교회가 담임목사 음란물 시청 비용까지 지불해야 하나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20/12/03 [03:15]

교회가 담임목사 음란물 시청 비용까지 지불해야 하나

리폼드뉴스 | 입력 : 2020/12/03 [03:15]

 

▲ 일반 전화는 통화 기록이 남는다. 기록에 음란물을 열람하는 흔적으로 확인될 경우, 목회자는 치명상을 입는다. 이는 목회자가 도덕적 문제뿐만 아니라 법적인 책임까지 져야 한다. 담임목사가 자신의 음란물 시청과 열람 비용을 교회에 부담시켰다는 의미가 되며, 이는 범죄로 구성된다. 교회는 담임목사의 음란물 시청 비용까지 지급하는 비극이 발생한다.  ©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순진한 목회자의 일탈행위는 본인과 교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는다. 교회가 그러한 상처를 용서해 주고 치유해 주면 좋겠는데 그러지를 못한 경우가 많다. 결국 귀책사유는 교회와 교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있다.

 

교회마다 일반전화를 개설하고 있다. 요즈음 같이 상당히 많은 국민이 핸드폰을 소유하고 있을 정도로 보편화 되어 있다. 통신방법이 일반전화에서 핸드폰으로 전환된지 오래다. 일반전화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비용발생인 기본료 선에서 멎어진 경우가 많다. 자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런데 어느날 교회 목양실에 설치된 일반전화의 통신료가 과다 지출되었다. 당연히 교회 재정책임자는 이를 확인할 것이다. 확인해 보니 목양실에서 담임목사가 음란물 시청을 위한 과다 지출로 확인되었다.

 

순진한 목회자는 교회 일반전화로 음란물을 시청할 경우, 기록의 흔적이 남겨진다는 사실을 망각했던지 이를 즐겼을 것이다. 담임목사가 형사 고발될 경우, 중대한 사안에 대해 검찰이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 개인 핸도폰을 압수해 간다. 디지털 포렌식으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지털 포렌식은 컴퓨터나 휴대전화 등에 남아 있는 검색 기록이나 주고받은 전자메일, 메시지 등을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는 기법이다. 핸드폰은 보편화 되어 개인화 되어 있는 현대 사회에서 기기에 상당한 정보가 기록돼 있다.

 

자신의 범죄행위를 숨기기 위해 삭제한 자료 역시 복원이 가능하다. 이를 디지털 포렌식이 범죄수사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런 기술로 개인의 5년 동안의 핸드폰 기록을 문서의 형태로 확인할 수 있는 세상이다.

 

노회재판이나 총회재판에서 재판국원의 지위를 이용해 뇌물을 받은 흔적이 핸드폰에 문자로 남겨졌을 때 특별한 경우, 이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문자의 흔적을 지웠다고 할지라도 확인이 가능하다.

 

일반 전화기 역시 마찬가지로 기록이 남는다. 그런데 그 기록에 음란물을 열람하는 흔적으로 확인될 경우, 목회자는 치명상을 입는다. 이는 목회자가 도덕적 문제뿐만 아니라 법적인 책임까지 져야 한다.

 

담임목사가 자신의 음란물 시청과 열람 비용을 교회에 부담시켰다는 의미가 되며, 이는 범죄로 구성된다. 교회는 담임목사의 음란물 시청 비용까지 지급하는 비극이 발생한다. 이미 교회를 통해 재정지출이 완료된 상태이다.

 

일반 전화 통신료가 집행되어 공동의회에서 결산승인이 되었기에 담임목사 음란물 시청 비용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는 위법이라는 취지의 중요한 판결을 내놓기도 했다.

 

담임목사의 도덕적인 개인비리를 무마하기 위해 집행된 재정이 교회총회에서 승인되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교회의 유지와 운영을 위한 목적에서 벗어나 개인적인 이익 등을 위하여 임의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횡령에 의해 유죄로 인정한 사례도 있다.

 

이미 언론에 공개된 이 교회는 지금 분쟁 중이다. 목양실에서 교회 일반전화로 음란물을 열람했다는 이유를 지적한 장로들에게 노회는 임시당회장이 파송되어 장로들의 신임을 묻는 시무투표 여부를 묻겠다고 한다. 임시당회장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파송되지 않았다고 할 경우, 그 임시당회장 역시 대표권 남용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검찰에 고발하거나 민사 소송이 진행될 때에 자신이 임시당회장으로 대표권이 있다는 사실을 교단헌법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그리 쉽지 않는 상황이다. 법을 이야기 할 때에는 상식적인 접근이 아닌 법리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

 

이러한 사건이 바로 대란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교단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뗏법으로 안통한다. 담임목사가 국가 관공서에 교회 직인을 날인하여 허위 문서를 제출하는 등의 문제 역시 범죄혐의로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여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불법은 또다른 불법으로 교회를 파멸로 몰고가는 책임이 교인들과 장로들에게 있는가? 아니면 담임목사 본인과 불법으로 임시당회장을 파송한 노회에 있는가? 그것이 궁금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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