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논단 2] 제자교회가 한국교회에 준 교훈

소재열 | 기사입력 2020/12/01 [20:21]

[이슈논단 2] 제자교회가 한국교회에 준 교훈

소재열 | 입력 : 2020/12/01 [20:21]

 

제자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를 이끌어 가는 교회 중에 하나였다. 당시 담임목사는 합동총회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차세대 지도자였다. 그러나 불미스러운 사건들은 치유되고 회복될 수 없는 낭떨아지로 미끄러져 가고 있을 때 그를 눈물로 호소하며 잡아 줄 사람이 없었다. 모두가 정치적인 계산관계에 있었을 뿐이다. 한국교회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 제자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에 한서노회에 소속된 교회이다. 담임목사였던 정삼지 목사가 개척하여 8천 명이 넘는 교회, 재산만 해도 1000억 원대 이르는 교회였다.

 

처음 문제가 불거진 것은 담임목사와 당회원 간의 신뢰와 소통의 문제로부터 출발했다. 여기에 시무집사(안수집사)들까지 개입하여 재정집행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분쟁의 원인은 사소한 문제로부터 출발했다. 담임목사의 선교헌금 21,000만 원에 대한 횡령사고 의혹인 재정문제와 관련하여 분쟁이 심화됐다. 교회 정관에 따른 2008년과 2009년도의 결산 및 감사보고의 인준에 관한 공동의회를 소집하지 않았다. 연간 130억이 넘는 재정을 2년째(2008, 2009년도) 결산 공동의회를 하지 않았다.

 

담임목사가 헌금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 및 기자회견을 했다. 그리고 교회에서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 및 감사보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담임목사를 상대로 회계장부의 열람ㆍ등사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여 인가결정이 나왔다.

 

2010117일에 제자교회 당회원 장로 7인은 당회로부터 해임통보를 받았다. 그리고 당회는 한서노회에 7인 장로에 대해 재판을 위탁했다. 당회는 치리에 대해 중대한 위법을 범했다. 이에 한서노회 재판국은 2010420일 담임목사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형사고발한 일과 제자교회 장부열람등사신청 및 간접강제 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7명의 장로에 대해 면직, 제명, 출교처분을 내렸다.

 

담임목사와 한서노회는 장로 7인만 제명출교처분을 내리면 분쟁이 해결될 줄 알았다. 그러나 7인 장로에 대한 제명 출교 처분은 이제 타협할 수 없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고 있었다. 면직처분을 하지 않고 교회 앞에서 용서를 빌고 사과하고 장로들과 소통했더라면 제자교회은 분쟁이 그렇게 심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장로 7인 등은 한서노회 재판국 판결에 불복하여 총회재판국에 상고했다. 그러나 총회재판국은 어떻게 해서든지 기각시킬 명분을 찾고 있었다. 한서노회 재판국 판결을 확정시키려는 것이 엿보였다. 그럴 것이 교단 정치권은 호남세력에 의해 담임목사를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당시 총회 재판국장 역시 호남 인사였다.

 

7인 장로들의 상고를 시각시킬 명분으로 권징조례 제76조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하여 제95회 총회재판국은 옥상에서 전단지를 뿌렸다는 이유로 권징조례 제76조 후단을 적용하여 장로들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총회는 이를 채택하여 한서노회 재판국의 판결이 확정됐다.

 

총회 재판국 판결이 확정되자 7인 장로는 권징조례 제69조를 적용하여 노회를 수소재판회로 하여 재심을 청원했다. 이때의 한서노회는 상황이 반전되어 가고 있었다. 한서노회 재판국은 2010420.에 판결한 면직, 제명 출교 처분은 취소(원인무효)하고 20111031일 자로 원상회복하며, 장로 면직 역시 취소(원인무효)하고 20111130일 자로 복귀하는 처분을 내렸다.

 

제자교회는 계속하여 당회에서 치리를 시도했다. 제자교회 7인 장로를 포함한 55(장로 11, 집사 39, 권사 5)이 담임목사를 상대로 장로등지위보전가처분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신청하여 본안판결확정시까지 각 장로, 집사, 권사의 지위에 있음을 각 임시로 정한다는 인용결정이 2011. 12. 1.에 내려졌다.

 

이때 재판부는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없는 징계로서 그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당연 무효라고 했다. 그리고 "제지교회 구성원 누구라도 교인들의 헌금으로 형성된 제자교회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했다. 이는 가장 기본적인 법률개념이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개념이다.

 

이어서 종교단체로서 자치적인 해결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까지 회계장부의 열람ㆍ등사 가처분신청 등 사법적 구제 절차까지 봉쇄하는 당회결의는 교회 구성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여 교회의 주장을 배척했다.

 

한서노회에서 시벌 장로들이 복직되고 법원 판결에서 승소하여 장로들의 복귀가 현실화 되자 담임목사는 201187일 비로소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정관변경과 임직자 선출, 결산승인을 위한 공동의회를 개최했다. 6290명 상당의 교인 가운데 8.8%557명만이 출석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담임목사 반대측을 제재할 수 있는 정관개정이었다. 그리고 담임목사 측의 신자들을 대거 중직으로 세우기 위한 공동의회였다. 그러나 이 역시 무력화 됐다.

 

법원은 “201187일 개최된 공동의회에서 한 정관개정 결의와 안수집사, 권사 선출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선고했다. 선고 이유는 공동의회 개최에 필요한 전체 교인들의 자유로운 참석이 보장하지 않고 물리력을 동원하여 정삼지 목사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교인의 참석을 봉쇄하므로 교인들의 참석, 토의 및 의결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였다.

 

정관변경은 공동의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인원으로 성원되며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판부는 이 규정에 의해 매우 적은 수의 교인들만이 출석하더라도 그 출석교인의 과반수만 찬성하면 피고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공동의회의 결의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교인의 수가 워낙 많아 최소 의사정족수를 정하는 경우 이를 충족하기가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서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지만 그러나 이를 악용하여 일부 소수 교인들만이 담합하여 공동의회를 개최하는 경우 매우 적은 수의 교인만으로도 피고 교회의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험이 크므로 일반 교인들이 공동의회에 참여하여 발언하고, 토론을 거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절차적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여 줄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원고들을 포함하여 다수 교인들의 공동의회 참석을 물리적으로 원천 봉쇄할 뿐만 아니라, 공동의회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교인들의 발언권을 보장하지 않고 오히려 이의를 제기하는 교인들을 퇴장시키기까지 한 사실 등이 인정되어 공동의회 참석 및 발언, 표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그 결의방법이 정의관념에 반할 정도로 현저하게 불공정하게 이루어진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교회에 교과서적인 내용의 판결이었다.

 

정관개정은 정관에 규정된 개정절차를 지켰느냐는 것이 쟁점이었다. 정관상 정관개정 절차는 정관에서 정관의 개정 전에 당회에 설치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은 교인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정관 개정을 장로들로 구성된 당회 차원의 사전검토를 거쳐 신중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동의회 결의에서의 정관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정관 개정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 개정으로서 그 유효성을 인정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정관변경 결의가 무효되자 제자교회는 정관에 따라 여전히 한서노회 소속으로 인정됐다. 따라서 제자교회의 임시당회장은 한서노회에서 분립한 서한서노회 소속에서 파송한 것이 아니라 고 봤다. 여전히 제자교회는 정관에 따라 한서노회이며, 한서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이 제자교회 대표자로서 인정되어 제자교회 분쟁이 해결됐다.

 

제자교회는 한국교회에 준 교훈이 대단하다. 제자교회는 한국교회의 분쟁의 전형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분쟁의 종합판이었다. 분쟁의 법률관계에 자료는 실로 엄청났다.

 

담임목사가 교회 재정에 대한 횡령혐의로 징역형의 선고를 받아 복역하였을 정도였다. 제자교회 담임목사는 호남인사였다. 호남인사들이 총회에서 공의를 보여주었더라면 제자교회가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초기 대응에서 한서노회 재판국과 총회 재판국이 바르게만 공의를 보여주었더라면 교회가 이처럼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제자교회는 합동총회 내 정치권과 연결된 합작품이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개척한 담임목사에게 주어진 막강한 부의 권력은 결국 견제를 받지 아니하려는 목회적 욕망은 교회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교단총회와 그 주변 인사들이 제자교회를 두고 얼마나 많은 정치적인 줄타기를 했는지를 목격했다.

 

필자는 제자교회를 통한 최대의 교훈은 담임목사가 곁길로 가지 않도록 일정한 견제 장치가 있다는 것이 담임목사로 하여금 타락하지 않게 하는 길임을 확신한다. 그 견제 장치는 교회의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요, 노회와 총회이다. 그러나 이러한 견제기능은 다 무너지고 말았다. 따라서 모두가 한 교회를 파괴하는  공범자들이었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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