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순동교회 재산 불법 처분혐의와 청빙목사의 적법성 여부

소재열 | 기사입력 2020/11/23 [00:51]

순천순동교회 재산 불법 처분혐의와 청빙목사의 적법성 여부

소재열 | 입력 : 2020/11/23 [00:51]

 

 

[리폼드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 순천노회 파행은 산하 순천순동교회와 관련이 있다. 처음 순천순동교회 분쟁에 대해 소속노회가 적법하게 이를 처리했느냐 하는 문제가 쟁점이다.

 

현재 순천순동교회 대표자인 담임목사는 김아무개 목사인가 하는 문제가 쟁점이다. 먼저 이 문제부터 추적해 보자.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입장은 “헌법 제20조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기능의 엄격한 분리를 선언하고 있으므로, … 이에 따라 종교적 집회, 결사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에 대하여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했다(대법원 2009. 11. 19. 자 2008마699 전원합의체 결정).

 

순천순동교회가 소속된 순천순동교회의 법률행위의 대표자인 담임목사를 선임하는 절차는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지교회 자율권과 총회의 자율권이 충돌할 때에 지교회 자율권은 총회의 자율권에 의해 제한을 받아야 한다는 다음과 같이 대법원이 판결을 내놓았다.

 

교단은 존립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단 헌법을 제정·개정·해석하고, 행정쟁송 등 교단 내의 각종 분쟁을 처리하며, 목사 등 교역자의 자격 요건을 정하며, 소속 지교회를 지휘·감독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지교회와 교단 사이에 종교적 자율권이 상호 충돌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교단의 존립 목적에 비추어 지교회의 자율권은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8990 판결).

 

순천순동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에 소속된 순천노회에 소속된 지교회이다. 순천순동교회는 교단헌법이 자치법규로 인정되며 이 교단헌법에 의해 교회를 운영한다. 특히 담임목사에 대한 청빙 절차는 교단헌법에 따라야 한다.

 

담임목사 청빙절차는 지교회가 적법한 임시당회장에 의해 교인총회격인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청빙을 위해 노회에 청원하는 결의를 해야 한다. 이때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교단헌법, 정치 제21장 제1조 제5항).

 

공동의회에서 청빙결의가 되면 청빙서를 순천노회에 제출한다. 이 청빙서에는 투표자뿐만 아니라 무흠 입교인 과반수의 날인을 받는다(헌법 정치 제15장 제3조). 과반수 날인은 공동의회에 출석한 회원 과반수가 아니라 전 재적교인 과반수를 의미한다.

 

특히 순천순동교회가 순천노회 소속 목사가 아닌 다른 노회 목사를 담임목사로 청빙할 때에는 노회는 청빙서를 안건으로 상정하여 청빙을 승낙하는 결의를 한 후 노회 서기는 청빙하고자 하는 목사가 소속된 고흥보성노회에 통보한다.

 

통보를 받은 고흥보성노회는 노회 결의로 이를 승낙하고 해당 사역자의 이명서를 청빙하는 순천노회에 발송한다. 순천노회는 청빙된 목사에 대한 이명서를 접수하고 청빙을 허락한다(헌법, 정치 제15장 제8조). 청빙을 받은 목사는 이때 비롯소 청빙하는 교회에 부임한다.

 

이런 절차에 의하면 김아무개 목사는 순천순동교회 담임목사가 될 수 없으며, 법률행위의 대표자가 될 수 없다. “사회법정에서 지위확인의 소를 통하여 순천순동교회 담임목사라고 확인을 받았다”고 하는 데 여기서 말한 사회법정이란 1심 지방법원이다.

 

1심 지방법원은 순천순동교회의 대표자 지위 취득을 위한 교단 내부적인 규정의 법리를 오해했다. 물론 이런식으로 합의조정에 임한 순천노회 관계자들도 문제가 된다. 목사안수시 교단헌법이 정당하다는 선서의 의미를 실천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대법원은 지교회(개별교회) 대표자인 담임목사는 소속 교단의 헌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되어야 한다는 다음과 같은 판례가 있다.

 

원고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경북노회에 소속하고 있는 지교회로서 설사 2개의 파로 분파되어 있다 하더라도 원고교회의 대표자는 어디까지나 위 경북노회나 원고교회의 운영방법을 규율하고 있는 종헌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되어야 한다(대법원 75. 12. 9. 73다1944 판결).

 

이같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1심 지방법원은 김아무개 목사를 순천순동교회 대표자 지위를 확인한 결정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교회 대표자 선임절차가 교단헌법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김아무개 목사는 현재 고흥보성노회 소속이면서 순천노회 소속 지교회 담임목사라 주장한 행위는 교단헌법을 위반하고 치리회 관할을 배척하고 있다. 이를 본 교단(예장합동)은 적법한 순천순동교회 담임목사라 할 수 있는가?  순천노회 관계자들은 이를 설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순천순동교회 분쟁의 원인은 교회 재산 처분 문제로 시작됐다. 박병선 장로 측은 순천순동교회 당회가 불법으로 교회 재산인 교육관 부지를 임의로 처분했다고 주장한다. 당회가 불법으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결의 역시 임시당회장의 서명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한다.

 

순천순동교회 분쟁의 원인이 된 당회의 재산처분이 다음과 같은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적법했는가를 판단해야 한다.

 

기독교 단체인 교회에 있어서 교인들의 연보, 헌금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 따라서 그 재산의 처분은 그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거나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 교회 소속 교인들로 구성된 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다23312 판결).

 

교회재산은 교인들의 지분권 없는 공동소유재산인 총유에 해당됨으로 그 처분방법은 교회정관에 처분방법에 대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대로 처분한다. 그러나 그러한 규정이 정관에 없을 때에는 반드시 교인총회격인 공동의회 결의를 통하여 처분해야 한다.

 

그러나 당회가 교회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한 행위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권한없는 자가 처분해 버린 사례에 해당된다.

 

기독교단체인 교회의 재산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교회소속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므로 그 재산의 처분에 있어서는 그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거나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 교회소속 교인들의 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하는 것인 바, 교인들 총회의 결의가 없었음에도 있는 것 같이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대법원 1986.6.10. 선고 86도777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장이다.

 

순천순동교회 박병선 장로는 이처럼 불법으로 재산을 처분한 당사자들이 책임을 지고 합의하여 교회를 떠난다는 합의서에 따라 교회를 떠났으며, 당회는 교인명부에서 삭제되어 교인의 지위가 상실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교회로 돌아와 교인이라고 주장하며 순천노회 일부 인사들과 연대하여 교회를 분란케 했다고 주장한다.

 

순천노회 사태는 순천순동교회 사태와 연관되어 있으며, 순천순동교회 사건은 교회 재산 처분에 대한 위법성 여부에 대한 문제이다. 순천노회 전권위원회는 이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이는 순천순동교회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의 사건이며,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의 사건임에 틀림없다.

 

교회의 재산은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며 그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는 교회의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함과 동시에 상실된다(대법원 1988.3.22. 선고 86다카1197 판결).

 

교인 지위가 상실된 자들이 순천순동교회에 출입하여 교인의 권한 행사를 한 사실에 대해 그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다. 교인 지위가 상실되면 교회 재산에 대해 사용할 수 없으며, 출입할 수 없다. 

 

순천노회는 이상과 같은 문제에 대해 정확한 판단과 답변을 해 주어야 했었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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