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당회장, 당회에서 재판권 없음 결의

소재열 | 기사입력 2020/11/15 [21:01]

대리당회장, 당회에서 재판권 없음 결의

소재열 | 입력 : 2020/11/15 [21:01]

 

 

[리폼드뉴스] 총회재판국원은 총회 총대 중에서 선정하고(권징조례 제134) 노회 재판국은 노회 관내 목사와 장로(권징조례 제117)중에서 선정한다. 당회는 재판국이 아닌 재판회로 존재한다.

 

당회가 재판회가 되어 재판을 하는 데 당회 구성원인 당회장(담임목사, 위임목사)과 당회원인 장로가 재판을 한다.

 

당회 재판회의 당회장은 위임목사 외에 조직교회 시무목사나 미조직교회 시무목사, 임시당회장, 대리당회장은 재판권이 없으므로 재판을 할 수 없다.

 

이유는 당회의 재판회에서 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은 교회 교인들로부터 치리에 대한 위임, 즉 복종서약을 받은 자들만이 재판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규정에 의하면 위임목사(정치 제15장 제11조 제2)와 치리장로(정치 제13장 제3)만이 재판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당회 재판회에서 재판권은 위임목사와 치리장로만이 가능하다. 타교회 장로는 더더욱 불가하며, 미조직교회 시무목사는 당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재판권 자체가 없다.

 

또한 조직교회 시무목사로 청빙된 목사는 당회가 존재하지만 교인들로부터 기본 치리권에 대한 위임, 즉 복종서약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권이 없다. 이는 1심재판이 불가하여 교인들이 1심 재판을 받을 권리가 박탈된다.

 

104회 총회 임원회의 유권해석에서 전북노회에서 제출한 대리당회장의 재판권에 대한 질의건은 제103회 총회에서 시무목사와 임시당회장의 경우에도 재판권이 없다고 결의한 바, 대리당회장도 재판권이 없음을 답변하기로 가결하다로 결의됐다(105회 총회 보고서, 110쪽).

 

이같은 유권해석은 제104회 총회임원회의 결의로 그 효력이 발생된다. 그럼에도 이 결의가 제105회 총회에 보고하여 확정되기도 했다. 위의 제103회 총회 결의는 노회 재판국원을 의미하지 않고 지교회 당회 재판회의 재판권을 의미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같은 유권해석은 위임목사 아닌 시무목사와 임시당회장, 대리당회회장이 노회 재판국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지교회에서 재판권이 없다는 의미이다.

 

대리당회장이 지교회에 임시로 당회장직을 수행하면서 당회에 고소고발된 소송건을 재판할 수 없다. 기다렸다가 위임목사가 당회장직에 복귀할 때에 재판을 하든지, 노회에 위탁을 하는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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