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은급재단 정관 정비와 활성화 방안 처리에 관심

소재열 | 기사입력 2020/11/12 [15:45]

총회 은급재단 정관 정비와 활성화 방안 처리에 관심

소재열 | 입력 : 2020/11/12 [15:45]

 

▲ 제104회 총회장인 김종준 목사가 제105회 총회장인 소강석 목사에게 성경과 헌법, 고퇴를 넘겨주면서 말씀대로, 헌법대로 고퇴를 잘 사용해 달라며 성경과 헌법, 고퇴를 전달하고 있다.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 한국교회는 다양한 교파가 있으며, 각 교단총회는 목회자의 은퇴 후를 대비하여 은급제도를 두고 있다. 감리교단과 장로회 통합교단은 은급제도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본 교단(합동)은 아직도 초보적인 단계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그도 그럴 것이 본교단의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총회은급재단’(이하 은급재단이라 함)은 그동안 18년 동안 납골당 문제로 내부총질의 연속되었다. 은급재단의 발전적 사업구성은 꿈에도 꾸지 못했다.

 

그러나 제104회 총회 총회장인 김종준 목사는 은급재단 당연직 이사장직을 통해 과감하게 납골당 문제를 완전 청산을 했다. 105회 총회장인 소강석 목사로 하여금 은급재단을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했으며, 제105회기는 활성화의 원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필자도 이제 은퇴를 10여년 정도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은퇴 후에 최소한의 생활비가 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은퇴 후 계획을 세우지 않을 수 없었다. 다행히 20년 전에 목회활 때에 교회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불입한 것이 계기가 되어 중간에 미납금을 일시금으로 납부하여 일정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63세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을 5년 연장하여 받을 계획이다. 다행히 아내 역시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관리되고 있다.

 

그리고 총회 은급기금에 가입을 했다. 은급재단의 납골당 문제가 해결되자 70세 은퇴 이후을 위해서 매월 일정한 금액을 납입하기로 했. 필자에게 국민연금과 총회 은급재단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이야기는 별 관심이 없다. 그런 것까지 생각하다가는 아무 것도 못할 것이며, 은퇴 후에 후회가 될 것 같았다. 필자 주변의 지인들에게 총회가 실시하는 은급재단 기금에 가입하라고 종용하고 있다.

 

총회의 은급재단 설립 목적과 현황

 

법인은 예수그리스도 복음전파를 위한 효과적인 선교사업에 따른 지원과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총회에 소속된 교직자들의 은퇴, 퇴직, 장애 및 소천 등에 따른 생활지원 및 노후생활과 유족들의 생활향상을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의 내용은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총회은급재단’(이하 은급재단이라 함)의 정관상 설립목적에 대한 내용이다. 은급재단의 설립목적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산하 은퇴, 퇴직 목회자들의 생활지원 및 노후생활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하지만 은급재단이 총회 산하 모든 목회자들을 상대로 이러한 은급활동을 하기에는 아직은 역부족이다. 다만 연금과 기금에 가입한 교회나 교역자로 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2020731일 현재 기금 가입 교회는 4,516 개 처(40%)이며, 연금 가입한 목회자는 1,424(5%)이다.

 

현재 기금가입 교회 중에 혜택을 받은 목회자는 213명이며, 기금가입자 중 혜택을 받은 목회자는 총 269명이다(2020. 7. 30.현재, 105회 총회 보고서 참조). 그리 많지 않다. 총회는 적어도 목회자들의 은퇴 이후를 위해서 현재의 5%선을 돌파해야 한다고 본다.

 

총회 은급재단의 진정성을 보여 주어야

 

현재 본 교단의 은급재단은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총회는 법인아닌 사단인 고로 총회가 재단법인에 관여할 수 있는 길은 없다. 단지 정관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는 관여할 수 있다. 그런데 현 정관은 총신대학교 사태를 유발했던 학교법인처럼 은급재단 역시 모순을 안고 있는 정관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은급재단 정관 제6(임원의 선임)임원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측) 소속 목사 또는 장로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취임하고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한 후 차기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측)에 보고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본 조항에 의하면 총회가 재단법인인 은급재단 임원(이사)선임에 그 어떠한 관여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사회가 자신들의 결정에 의해 이사를 선임한 후 법적 효력이 발생된 후에 총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단지 보고만 하면 그만이다. 이때 총회의 대항력은 없다. 총회가 이사 선임의 법적 효력을 갖게 하는 규정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얼마든지 총신대학교처럼 이사들에 의해 좌지우지 되어 은급재단 정관파동이 올 수도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야 한다.

 

임원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측) 소속 목사 또는 장로 중에서 총회인준을 받은 후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취임하고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이렇게 정관을 변경하여도 법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장이기도 하다.

 

7(임원의 해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총회의 동의를 받아 해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잘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31(법인 해산) 역시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총회의 동의를 얻은 후 해산하도록 한 규정은 잘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총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규정 역시 잘돼 있다.

 

그러나 제32(정관 변경)는 마치 학교법인 총신대학교와 같이 얼마든지 이사회가 총회와 무관하게 정관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같은 정관변경 규정에서 총회는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게 만들어 놓았다.

 

이 규정은 이렇게 개정되어야 한다.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인준과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제34(규칙 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총회의 동의를 얻은 후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규정이다.

 

이 규정은 정관에 준한 하위 규정으로 마치 시행규정과 같은 법규에 대한 규정이다. 예컨데 총회은급재단 기금규정이나 총회은급재단 기금 시행세칙 등을 의미하는데 이 모든 규정은 총회의 동의를 얻도록 법제화 되어 있다. 총회가 동의하지 아니하면 법적 효력이 없다. 총회의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은급재단 이사회의 청원

 

은급재단이 제105회 총회에 보고하면서 청원사항이 있다. 105회 총회 현장에서 산하기관의 청원사항은 임원회에 위임된바 있다. 다음과 같은 은급재단의 청원사항에 대해 총회 임원회가 결정할 사항이다.    

 

/기금 활성화를 위한 청원의 건

총회에서는 본 교단에 소속된 교역자들의 사회적 위험과 질병, 노후에 대비하여 적절한 연금을 준비하여 안정적인 여건 속에서 복음전파에 전념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 법인의 총회 연금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활성화하여 많은 목회자들이 다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청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05회기부터 은급기금 미가입 교회 및 미납교회는 총회 제 증명 발급 중지 

2) 105회기부터 총회 산하 모든 목사님들은 은급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3) 105회기부터 노회 이명시 연금 가입 증명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4) 각 노회에서는 미자립교회 지원의 일환으로 해당 목회자의 은급연금 납입액 2분의 1을 지원한다.

5) 102회기 총회 결의각 노회에서는 목사 안수 받을 시 은급연금가입 증명서를 제출하여야에 의거 시행하지 않는 노회에 대해서는 총대권을 제한한다.

 

6) 105회기부터 총회 모든 선출직에 입후보자와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는 자를 포함하여

총회 총대(목사)는 은급기금/연금가입증명서를

총대(장로)는 기금가입증명서를 선거관리

위원회에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총회 임원회가 제105회 총회 회의록을 채택하였다고는 하나 아직 공지되지 않아서 위의 은급재단 청원서가 어떻게 결의되었는지 주목된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