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및 실행위, 결의 만능주의 이제 사라져야

소재열 | 기사입력 2020/11/07 [20:56]

총회 및 실행위, 결의 만능주의 이제 사라져야

소재열 | 입력 : 2020/11/07 [20:56]

 

총회결의나 총회임원회 결의, 혹은 총회실행위원회 결의의 절차상, 내용상 하자로 인하여 불법결의를 하는 경우들이 많다. 무엇이 원칙이고 법리적인 판단인지 개념일탈이다. 총회나 산하기관이 더 이상 땟법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 93회 총회(총회장 최병남 목사, 2008)에서 총신대 이사를 해임하는 결의를 했다. 학교법인의 이사들을 해임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가능하는데 총회에서는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이사들에 대한 해임결의를 한 제93회 총회 결의는 무효라며 총회결의무효확인’(2008가합132048)을 제기했다. 이 판결은  2009.10.23.선고되어 2009.11.19. 확정됐다. 총회가 패소했다.

 

재판부는 종교교육 및 종교지도자 양성은 헌법에 규정된 종교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서 보장되지만 그것이 학교라는 교육기관의 형태를 취할 때에는 교육기관 등을 정비하여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교육제도 등에 관한 법률주의에 관한 헌법의 규정 및 이에 기한 교육법상의 각 규정들에 의한 규제를 받게 되므로 사립학교법에 따른 규제를 받는다 할 것이다.”라고 했다.

 

그런데 사립학교법 제20조 제1항은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학교법인의 정관 제20조 제2항에서 임기 전의 이사회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사의 해임은 사립학교법과 학교법인의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사항이라 할 것이고 총회는 이사의 해임을 결의할 권한이 없다할 것이어서 총회가 학교법인의 이사들에 대한 해임건의를 학교법인에 하여 그 이사회에서 정관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임시키는 것은 몰라도 총회에서 학교법인의 재단이사 및 개방이사 전원을 해임하기로 하는 결의는 무효라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총회는 헌법의 시행규칙인 총회규칙 제13조에 본회가 설립하거나 인준한 기관에 이사를 파송하며 이사 취임승인권은 총회에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취임승인권에는 취임승인취소권이 포함되는 것이어서 총회가 해임한 이사들은 총회가 파송하고 취임을 승인하였던 이사들로 취임승인을 취소하는 의미로 이사해임결의를 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학교법인의 정관 제1조에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의거하여 고등교육 및 신학교육을 실시하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지도하에 성경과 개혁신학에 기초한 본 교단의 헌법에 입각하여 인류사회와 국가 및 교회 지도자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학교법인이 피고의 지도하에 있고 또 피고의 헌법에 입각하여 운영됨을 명백히 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학교법인의 이사회에 지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 지도권행사의 차원에서 위 총회결의를 한 것이라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취임취소승인권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 총회규칙에 이사취임승인권이 총회에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명백하나 이와 별도로 학교법인의 정관 제20조 제1항은 이사의 선임절차와 관련하여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본 총회에 소속한 목사 및 장로 중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고 설시했다.

 

그렇다면, “총회가 갖고 있는 이사취임승인권이라는 것은 학교법인의 이사선임과 관련하여 이사회선임결의 후에 그에 관한 총회 내부적 동의나 승낙의 개념이지 학교법인 이사결의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또 하나의 요건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그러한 맥락에서 피고 총회가 이사취임승인취소 의미의 해임결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사선임결의에 대한 동의나 승낙을 철회한다는 내부적 의사결의를 한 것에 불과하고(총회에서 그러한 결의내용을 학교법인에 알려 학교법인이 정관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이사회에서 처리할 문제이다), 총회규칙상의 이사취임승인권을 근거로 피고에게 이사해임권한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총회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다음으로 총회의 지도권 행사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학교법인의 정관 제1조에 총회의 지도를 받는다고 되어 있고 학교법인의 이사회가 총회의 지도를 받는 것은 당연하나 사립학교법이나 학교법인의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총회가 지도의 범위를 넘어 직접 학교법인의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총회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당시 제93회 총회는 비법인 사단인 총회가 학교법인 이사를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소위 법리적인 접근을 하지 않고 상식적인 접근을 했다. 이는 총회결의 만능주의의 함정이었다. 이것이 바로 2008년 제93회 총회의 뗏법이었다. 그들이 지금도 총회 현장을 누비고 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이다. 총회결의나 총회임원회 결의, 혹은 총회실행위원회 결의의 절차상, 내용상 하자로 인하여 불법결의를 하는 경우들이 많다. 무엇이 원칙이고 법리적인 판단인지 개념일탈이다. 총회나 산하기관이 더 이상 땟법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매년 총회가 파하면 역사의 현장에서 실수들이 평가되어 고스란히 역사에 기록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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