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서노회와 순천노회의 행정행위의 적법성 여부

소재열 | 기사입력 2020/10/05 [23:01]

목포서노회와 순천노회의 행정행위의 적법성 여부

소재열 | 입력 : 2020/10/05 [23:01]

 

▲ 목포서노회 제129회 정기회, 이 정기회에서 부목사는 노회회원권이 아니라며 총대선거에서 부목사들을 배제했다.  ©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의 최고회이다(정치 제12장 제1). 최고회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결의나 판결 확정은 교단 내부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다. 총회판결 확정과 총회결의는 관련 당사자들을 구속한다.

 

개인적인 견해로 총회결의가 불법이라고 제아무리 주장해도 그것은 그 사람의 주관적인 사견에 불과하다. 그러한 사견에 의해 총회를 운영할 수는 없다.

 

104회 총회 임원회는 목포서노회와 순천노회에 관해 많은 행정 결정들이 있었다. 이러한 결정들은 총회임원회 회의록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 임원회 회의록은 제105회 총회 보고서에 그대로 수록되어 있다.

 

보고서에 기록된 마지막 부분 이후에 진행된 임원회 회의 내용은 총회본부에 보관된 임원회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제104회기 총회임원회 모든 결의에 대해 제105회 총회는 총회임원회 회의록에 기록된 대로 승인하였다. 이는 제105회 총회에서 104회기 총회임원회의 결의가 적법하다는 사실을 승인함으로써 제104회기 총회 임원회의 결의가 적법했음을 확인했다.

 

그렇다면 제104회기 총회임원회에서 다양한 행정결정과 유권해석은 적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각에서는 자신들의 주관적인 견해로 제104회 총회 임원회의 결의가 불법적인 결의를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한 자들의 주장은 제105회 총회 결의에 위해 불법행위가 되어 버린다.

 

모든 행정행위의 최종적인 판단의 권한은 총회에 있다. 그래서 총회를 가리켜 최종적인 행정총회, 사법총회라 한다. 104회기 총회임원회가 결정하여 회의록에 기록된 모든 행정행위들은 적법하다는 제105회 총회 결의가 있으므로 이에 반대한 모든 행위들은 법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목포서노회나 순천노회는 본 교단에 소속하기를 원한다면 총회결의를 순종, 순복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들의 권리는 무너지고 만다.

 

노회의 자율권과 총회의 자유권이 서로 충돌되었을 때 노회가 총회에 소속하고 있으므로 노회는 총회의 자율권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목포서노회와 순천노회는 제105회 총회에 의해 확정 승인된 제104회기 총회임원회가 무슨 결의를 했는지 총회 임원회의 회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104회 총회임원회의 결의는 제105회 총회 보고서에 그대로 수록되어 있다. 이 기록들은 각 노회의 행정행위의 근거가 된다.

 

▲ 목포서노회 제129회 정기회에서 부목사는 노회 정회원이 아니라는 결정에 대해 총회에 소원되어 총회재판국이 부목사는 노회 정회원이다 라고 판결하여 총회 본회에 채용되었다.  © 리폼드뉴스

 

 본회에서 총회재판국이 보고한 내용과(위) 홍석기 목사 측에서 노회원들에게 발송한(아래) 내용과 차이가 있다. © 리폼드뉴스


목포서노회는 제129회 정기회에서 부목사는 노회 회원권이 없다로 해석했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일부 회원이 불복하여 총회에 소원을 했다. 105회 총회재판국은 본회에 판결 주문 부목사는 노회의 정회원이다라고 보고하여 채용했다.

 

총회재판국은 목포서노회 제129회 정기회가 무효라고 판결하지 않았다. 단지 부목사는 노회의 정회원이다라고 판결했을 뿐이다. 이제 이러한 판결에 의해 목포서노회 제129회 정기회에서 부목사는 정회원이 아니라고 하여 부목사에게 총대 투표를 배제하는데 영향을 행사한 자들은 해노회 행위가 되어 버린다.

 

목포서노회 제129회 정기회가 무효라는 판결을 받기 전에는 누구든지 제129회 정기회를 무효라는 전제로 직전 노회장이 제130회 정기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다는 주장은 문제가 있다. 그것도 총회 임원회에 공식적인 공문으로 문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일부 노회 인사가 총회임원에게 핸드폰 문자로 문의하여 임원 개인이 답변하는 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가사 총회재판국이 판결로서 제129회 정기회가 무효라고 판결하여 본회가 확정했다고 하더라도 제129회 정기회 개회까지는 적법하며 임원선거부터 다시 진행해야 한다. 그런데 일부 노회원들이 개인적인 사견들로 제129회 정기회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제130회 정기회를 소집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총회임원들은 전국의 노회들로부터 개인적인 문의를 해 올 때 공식적인 공문을 보내라고 해야 하며, 공문이 접수될 때에 공문의 적법성, 법리적인 판단 등을 고려하여 임원회 결의로 답변해 주어야 한다. 총회임원들은 "내가 개인적으로 답변해 줄 사항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거부해야 한다.

 

목포서노회는 총회임원의 개인적인 답변을 공식적인 답변으로 판단하는 것 자체가 아직 노회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항상 행정행위의 법적 근거를 찾아야 뒷탈이 없다. 

 

적법한 절차에 의한 총회임원회의 결정과 총회의 행정결의와 사법적 판결은 관련 당사자들과 전국 대한예수교장로회 노회와 지교회를 구속한다. 여기에 반한, 반대한 행정행위들과 주장들은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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