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원, 충남노회 윤익세 목사 측 최종 패소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20/09/24 [10:31]

[속보] 대법원, 충남노회 윤익세 목사 측 최종 패소

리폼드뉴스 | 입력 : 2020/09/24 [10:31]

 

 

(리폼드뉴스)대법원 민사2부는 24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충남노회 분쟁에 대한 '노회결의무효확인 등' 사건에서 속회 측(임창혁, 윤익세 목사)이 제기한 상고심 재판에서 기각판결을 하여 정기회 측(이단화, 이상규, 박노섭)의 손을 들어줬다.

 

이단화, 이상규 목사가 대한예수교장로회장로회 충남노회 대표자 윤익세 목사 외 2(임창혁, 윤익세 목사)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윤익세 목사 측이 대법원에 상고한(2017721) 본 사건은 대법원에서만 3년이 소요됐다.

 

본 사건의 1심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15가합102135), 2심인 대전고등법원에 항소(201613220)에서 모두 정기회 측이 승소했다.

 

고등법원까지 무려 2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됐다. 이에 속회 측인 충남노회 윤익세 목사(임창혁 목사)측은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이번 243년 만에 선고가 이루어졌다.

 

이로서 충남노회 분쟁 사건은 소송이 시작된지 5년만인 이번 924일에 최종 확정됐다.

 

충남노회 사건은 제132회 정기회(2015. 4. 6.)를 회집하고 임원선출 및 관련 회무를 진행한 후 폐회했다. 그러나 총회로부터 시벌을 받아 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임원이 되었다며 총회는 공문을 통해 속회를 지시했다.

 

그러나 정기회 측인 이단화, 목사, 이상규 목사 측이 속회 측인 충남노회 윤익세 목사 측을 상대로 "노회결의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대법원 판결선고에서 '상고기각'이 선고되므로 종전 충남노회 동일성은 정기회 측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이로서 속회 측인 윤익세 측은 충남노회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됐다.

 

99회 총회가 충남노회로 하여금 제132회 정기회(2015. 4. 6.)에서 시벌받은 자를 임원으로 선출했으므로 속회하여 다시 임원을 선출하라는 지시가 효력이 없게 됐다.

 

이번 대법원은 충남노회의 소송의 당사자격을 인정하므로 노회의 비법인 사단으로 확인하는 판결로서 원심인 대전고등법원이 노회규칙을 어긴 속회측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이상규 목사가 총회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판결무효확인 소송에서 1심과 2심에서 총회가 승소했지만 이번 대법원(2017246852) 상고심에서는 파기환송하여 이상규 목사가 승소했다.

 

박노섭 목사 역시 총회를 상대로 총회판결무효확인’(2018248879) 상고심에서 총회의 상고기각됨으로 박노섭 목사가 승소했다.

 

총회판결과 충남노회에 속회지시가 효력이 없음을 보여준 판결로서 총회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있다.

<판결문이 입수한 대로 구체적인 내용과 평석을 게제할 것이다>

 

대법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을 확정했는데 원심의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다.

 
관련기사 바로가기(원심 확정)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