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⑨최종회] 총회와 총신대 '회복과 정상화'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20/09/20 [16:45]

[기획특집⑨최종회] 총회와 총신대 '회복과 정상화'

리폼드뉴스 | 입력 : 2020/09/20 [16:45]

 

▲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리폼드뉴스>는 창간 12주년 기념으로 그동안 [기획특집]인총회와 총신대라는 주제로 연재해 왔다. 필자는 2007년부터 총신대 법인 이사회와 밀접한 근거리에서 취재해 왔다. 총회 지도자를 양성하는 종교사학으로 출발한 총신대학교는 일부 특정 시기에 이사들 중심으로 총회와 무관한 총신대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계획을 시도해 왔다.

 

총회와 총신대학교의 법리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총회는 언제나 뒷북이었다. 총회 정치권에서는 소위 법통이라는 인사들의 법적인 인식의 한계로 더욱 혼란을 겪기도 했다. 그때나 지금이나 총회를 대항하는 총신대 법인 이사들과 연대하여 총회를 공격했다. 그들은 총신대학교가 사유화 되는 법리를 학습하여 법인 이사회 정관까지 총회와 무관한 정관변경을 시도했다.

 

그러나 불행중 다행인 것은 그들의 불법을 공개하고 교육부에 청원함과 동시에 그들의 가장 두려움의 대상인 학생들의 저항에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어 전 이사들의 해임과 총장의 파면은 임시(관선)이사를 파견하는 계기가 되었다.

 

일련에 이런 과정에 없었더라면 그들은 정관변경을 통해 사유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었을 것이다. 만약에 교육부가 이사 전원을 해임하지 않았다면 법원에 의해 2015. 3. 31.자 긴급처리권을 가진 이사들이 총회와 무관한 하귀호, 곽효근, 문찬수, 박재선 이사를 선출한 이사회의 결의가 무효화로 그들의 작전은 물거품이 될 상황이었다.

 

2015. 3. 31.에 이사회에서 선출한 4명의 이사를 2017. 2. 17.에 교육부가 승인한 이사에 대해 이를 결의한 이사회의 결의가 무효되었으니 2015. 3. 31. 이후의 모든 이사회의 결의가 무효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소송은 취소소송이 아니라 무효소송이었으므로 법원의 판결때부터 효력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2015. 3. 31.자 이사회부터 무효가 된 판례였다. 이는 교육부도 일말에 책임이 있는 판결이었다.

 

 

교육부는 이같은 무효판결을 적용하지 않고 총장과 전 이사들을 해임하므로 총신대 사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99회 총회장인 백남선 목사, 100회 총회장 박무용 목사 등은 전국적으로 총신대 김영우 목사의 친위 세력들과 전쟁을 펼쳐 나갔다.

 

총회결의를 무시한 일부 이사들을 조사하여 제100회 총회에서 본회가 직결로 처리하는 등은 총회를 거부한 총신대 이사들과의 전쟁의 일환이었다. 그들은 지금도 이러한 총회결의를 비아냥하며 당시 총회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는 자들을 불법으로 매도하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1회 총회(총회장 김선규 목사)는 총회정책공청회를 지역별로 실시했다. 2017. 6. 17. 정읍성광교회에서 진행된 총회 정책 공청회에서 필자(소재열 목사)는 총회와 총신대 정책 발제에서 총신대는 총회가 설립한 학교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법과 법인 정관을 교묘하게 이용해 총회와의 올바른 관계성을 유지·계승하기보다는 사립학교법과 법인의 정관이 규정한 이사회와 이사의 법률적 지위만을 고집해 총회와 마찰을 가져왔다면서 총신대 사태는 총회와 학교법인과의 법률관계 이해가 모호하기에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법인 정관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소재열 목사가 발제하고 있다  © 리폼드뉴스

 

필자는 총회가 학교법인 총신대학교를 설립했고, 학교법인이 총회의 산하기관일지라도 법적인 측면에서는 법인 아닌 사단인 총회학교법인 총신대학교이사회의 독립성과 법적 안전성을 침해하지 못한다면서 총회가 법인을 관리감독 한다할지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종교 내부용에 불과할 뿐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는 정관에 특별하게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법적 효력을 발생케 하는 요인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제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928일 정례회로 모여 총신대학교의 정 이사 후보추천에 대한 관련 결의를 하게 될 것이다. 사분위는 정이사 후보자 추천 의견을 청취할 대상 주체로 관할청으로부터 전현직이사협의체(합의, 연명), 대학평의원회,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총회, 관할청(교육부장관)이 될 것이다. 추천비율을 정하여 통보해 올 것이다.

 

이제 추천위원들은 총신대를 정상화 시키는 중요한 시점에서 사명을 가지고 추천하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여 사분위가 선임한 정이사에 의해 총신대를 총회와 관계속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관변경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

 

정이사로 선임된 자들이 또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정관을 사유화 시킬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으면서 그 명분으로 운영이사회 설치 존속을 가지고 나온다면 총신대학교는 똑같은 분쟁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리<폼드뉴스> 창간 12주년 기념으로 총회와 총신대를 기획특집을 연재하면서 총회와 총신대학교를 위해 지난 역사를 반면교사로 삼기 위해 기록으로 남기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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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 발행인 소재열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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