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 운영이사회 폐지 후 이사회 임원들 재정집행 공개해야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20/09/13 [13:31]

총신대 운영이사회 폐지 후 이사회 임원들 재정집행 공개해야

리폼드뉴스 | 입력 : 2020/09/13 [13:31]

 

▲ 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 이사장 취임감사예배(이임:강진상 목사, 취임 송귀옥 목사)가 2018. 11. 6일 총신대학교 사당동 캠퍼스 종합관 강당에서 진행되고 기념사진을 찍다.    ©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김종준 목사)는 제104회 총회(2019)에서 운영이사회 폐지가 결의됐다. 대신 폐지로 인한 청산을 위해 관리인으로 임원들을 20208월까지 존속키로 했다. 운영이사회가 폐지된 이후 임원들은 청산을 위한 재정결산을 총회임원회에 보고하여 운영이사회 재정을 원래 총신을 위한 운영이사회 설립 목적에 따라 총신대학교 법인국에 귀속시켜야 한다.

 

제104회 총회(2019.9.) 결의는 다음과 같다.

 

 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를 폐지하고 법인이사를 30여 명으로 증원하도록 찬반 투표를 실시하매, 총 투표수 1,048표 중 찬성 670, 반대 364, 기권 14표로 가결하되, 운영이사와 관련된 총회규칙 조항은 규칙부로 보내 개정안을 보고토록 하고, 현재 운영이사는 임기가 끝나는 20208월까지 존속하도록 하고, 기타사항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출처 : 제104회 총회 보고서 © 리폼드뉴스


운영이사회 임원은 이사장 송귀옥 목사, 부이사장 이기택 목사, 서기 : 김정호 목사, 회계  진용훈 목사이다. 운영이사회가 폐지되었고 규약도 폐지되었다. 단지 폐지로 인한 청산업무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사회회가 폐지되었므로 이사회의 임원도 종료되었다. 단지 총회는 이사들의 임기를 2020년 8월까지 존속키로 했다. 이사들의 임기를 임원회의 임기로 오해하면 안된다. 임원들은 폐지되기 전 재정집행 절차를 따르면 안된다. 모든 기타사항은 총회임원회가 처리한다. 

 

운영이사회의 재정은 학교법인 총신대학교 법인국에 입금하지 않고 총회법인 통장을 이용한 운영이사회 고유 통장에 입금하도록 결의된바 있다.

 

출처 : 제104회 총회 보고서 "총신대 총회신학원(총신대) 운영이사회 보고  © 리폼드뉴스

 

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는 총신대학교의 법인 이사회와 갈등으로 그동안 법인이사회 법인국에 입금하지 않고 운영이사회 통장으로의 직접 입금처리를 하도록 결의한바 있다. 이 결의에 따라 총신대 법인국이 관리하는 통장이 아니고 총회법인 통장으로 관리해 왔다.

 

운영이사회가 폐지된 제104회 총회 이후인 2019년 9월 28일 부터 운영이사회 직무수행을 위한 임원회 관련 재정은 일절 사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임원회의 근거인 이사회에 있는데 그 이사회가 폐지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104회 총회가 운영이사회 폐지를 결의한 후 "기타 사항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라고 결의하였으므로 8월 20일까지 청산업무를 위해 존치시켰던 이사들을 대신하여 전 운영이사회 임원들(이사장:송귀옥, 부이사장:이기택 목사, 서기:김정호 목사, 회계:진용훈 목사)은 그동안 재정결산을 총회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총회임원회는 결산보고 결과를 확인한 이후 위법성이 없을 경우, 목적에 따라 총신대학교 법인국에 귀속시키고 이를 제105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촐처; 제104회 총회 보고서, "제103회기 총회감사부의 총신대 운영이사회 감사결과 보고"  ©리폼드뉴스

 

제104회 총회 감사부(부장 박춘근 목사)는 제103회 총회 감사 이후부터 운영이사회에 대한 마지막 감사를 하여야 한다. 이 감사를 잘못하였을 경우, 엄청난 후폭풍이 일 것이다. 관계 당사자가 감사부원이라는 이유 때문에 더욱 철저한 감사를 하지 아니할 때, 자충수가 될 수 있다.

 

총회본부는 폐지된 운영이사회의 남은 재정에 대해 운영이사회 임원회가 재정집행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적법한 집행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되었다면 결재라인 인사들의 책임도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현 제104회 총회 임원회는 이번 제105회 총회 이전에 임원회를 소집하여 폐지된 운영이사회 재정에 대한 관련 담당자들로부터 보고받아야 한다. 만약에 당사자들이 보고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총회본부 담당자로 하여금 보고케 하여 청산철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일단 제104회 총회에서 폐지된 이후 재정집행에 대한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리고 일단 잔액이 있을 경우, 총신대 법인국에 귀속시키는 결정을 하여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이것이 제104회 총회에서 현 총회임원회에게 위임된 기타 사항이다.

 

▲제104회 총회에서 운영이사회 폐지 찬성이 670표로 결의되었다.    © 리폼드뉴스

 

제104회 총회에서 운영이사회가 폐지된 이후 집행된 금액이 몇 천만 원에 이른다는 제보를 받은바 있다(이 부분은 추후 감사부와 총회임원회 결의 결과를 보도할 것임). 만약에 이 금액이 억대에 가까울 경우, 이 문제는 심각해 진다. 이같은 감사가 총회감사부에 이첩되었다고 한다. 정확한 금액과 그 지출내용을 공개하여 재정의 투명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 문제는 감사부와 별도로 총회임원회는 이 문제를 제105회 총회 전까지 확정하여 집행하고 이를 제105회 총회에 임원회 보고로 전 총대들 앞에 공개하여야 한다.

 

적법하게 처리되지 않고 덮을 경우, 장부및등사 공개청원이 이루어질 것이며, 거부당할 때 재정장부및 등사가처분 소송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교회나 총회, 그리고 일반 시민사회에서는 재정집행에 대한 불법행위는 용인되지 않고 있다. 종전 운영이사회 규칙에서 명시된 목적사항이 있다. 목적사항대로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들을 갖고 있어야 한다.

 

2020년 8월까지 존치시킨 운영이사회 임원회가 운영이사회가 폐지된 이후에 과거처럼, 혹은 목적대로 재정을 집행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때 업무상 배임와 횡령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그 어느 누구가 이를 형사 고소고발을 할 경우, 모든 것이 드러난다.

 

경찰과 검찰, 그리고 종교단체의 불법 재정집행은 다음과 같은 일관된 대법원의 판례법리를 적용시키고 있다.

 

“타인으로부터 용도나 목적이 엄격한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2. 8. 23.서고 2002도366 판결 등 참조)

 

<기사 추과>

총신대 운영이사회가 제104회 총회에서 폐지되었기에 임원회도 폐지되었다. 임원회는 이사회가 존속할 때에 가능하다. 제104회 총회는 이사들의 임기는 8월 20일까지 존속하기로 했지 임원들의 임기를 존속한다는 결의는 아니었다. 따라서 폐지 이후에 임원들이 존속하고 있고 있으며, 재정집행을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업무상 횡령죄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계속) 전 운영이사회 회계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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