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태섭 목사 부총회장 후보 탈락으로 7천만 원 반환 불가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20/09/02 [19:37]

남태섭 목사 부총회장 후보 탈락으로 7천만 원 반환 불가

리폼드뉴스 | 입력 : 2020/09/02 [19:37]

 

 

【(리폼드뉴스)총회선거관리위회(위원장 이승희 목사, 이하 선관위이라 함)는 입법사법행정의 전권행사는 위법이다. 선관위의 임무는 선거 관리의 제반사항으로 제한된다.

 

선거관리규정에 따른 위법자의 사후적 처벌 및 제재는 선관위에 있지 않다. 선관위는 자신들의 직무만 수행하면 된다. 자격심사에서 선거규정을 위반에 대해 후보에서 탈락시켜 놓고 당신에게 제재조항은 적용하지 않겠다는 결의는 효력이 없다. 이는 선관위의 자가당착이다. 

 

부총회장 후보에 출마하여 자격심사에서 탈락하여 후보가 될 수 없었던 남태섭 목사는 다음과 같은 선거관리규정 제27(후보등록 취소규정)가 적용되었다.

 

1. 입후보자 중 자격심사 및 등록서류 검사에 결격사항이 있을 시 후보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등록금은 반환 하지 않는다.

2. 입후보자 또는 그 지지자가 선거규정을 위반하여 고발될 경우 심의분과의 심의 후 위원회 2/3 이상의 결의로 입후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남태섭 목사는 입후보자 중 자격심사사전 선거운동에 대한 선거규정 위반으로 결격사항이 있었다. 결격(缺格)이란 선거법 위반으로 후보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의미이다.

 

이는 선거규정을 위반하여 고발되어 심의분과의 심의를 거쳐 전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입후보 등록과 후보 등록이 취소 및 탈락되었다.

 

따라서 등록금은 반환되지 않는다선관위가 사전 선거운동으로 인한 선거규정을 위반하여 자격심사에서 후보를 탈락시켰으면서 등록금 7천만 원은 반환하는 결정은 할 수 없다. 앞으로 지켜볼 일이다. 

 

이같은 선거법은 총회가 인준하여 결의한 사항을 선관위가 만약에 7천만 원을 반환하는 결정을 할 경우 이는 직권남용 및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고소대상이 될 수도 있다. 선관위가 대신 7천 만원을 각출해서 남태섭 목사에게 반환하면 문제삼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남태섭 목사가 선거규정 위반으로 선관위에 의해 부총회장 후보에서 탈락시켰다. 그렇다면 후행적으로, 사후적으로 제28(선거규정 위반자 처벌규정) 3“3. 그 외에 본 선거규정을 위반한 자는 향후 4년간 총회 공직을 제한한다.”는 선관위가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총회와 관련 기관에서 한다.

 

선거관리 위원회는 심사하여 후보여부를 확정한 권한이 있다. 그러나 선거법 위반에 대한 제28조를 적용하여 제재하는 권한은 총회 권한이다. 선관위가 총회의 권한까지 넘보면 안된다.

 

총회 재정부나 회계는 법인 통장에 입금된 7천만 원을 선관위가 남태섭 목사에게 반환하라고 한다고 해서 반환하는결의를 하면 안된다.

 

선관위가 남태섭 목사를 부총회장 후보에서 탈락시켜 놓고 미안해서 인지 선거규정에 반한 7천만 원을 반환하는 결의를 한다거나 총회가 갖고 있는 법 위반자에 대한 처리권을 선관위가 월권할 경우, 이는 권한 남용 및 재량권 일탈이다. 앞으로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피소당할 수 있다.

 

남태섭 목사의 “4년간 총회 공직을 제한은 이제 금년 천서검사위원회와 제104회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이다.

 

분명한 것은 남태섭 목사를 자격심사에서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선거규정 위반으로 후보직에서 탈락되었다는 사실이다.  총회는 몇몇 사람들이 구멍가계 운영하는 방식으로는 운영해서는 절대 안된다. 심각한 저항을 받을 것이다. 

 

선관위는 모두가 법 앞에서 평등하며, 정의롭게, 일관되게 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선관위가 각 후보자들에게 어떤 법을 어떻게 차별적으로 적용했는지에 대해 평가를 받아야 한다. 모 인테넷 신문은 선관위가 선거관리를 하지 않는 선거를 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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