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교회 조종배 목사의 소송제기와 법원의 결정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20/09/02 [00:32]

영덕교회 조종배 목사의 소송제기와 법원의 결정

리폼드뉴스 | 입력 : 2020/09/02 [00:32]

 

▲영덕교회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대한예수교장로회 영덕교회가 담임목사 측과 장로측의 분쟁으로 이어진 가운데 담임인 조종배 목사가 경안노회 재판국으로부터 정직 1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조종배 목사는 이성화 장로 외 7인에 대해 예배방해금지가처분(2019카합1027)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민사재판부는 2020. 2. 17.자로 예배를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인용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이성화 장로 외 7인은 가처분이의를 신청했다. 재판이 진행중에 영덕교회 문제는 총회 화해중재위원회회에 이첩되었으며, 화해중재위원회와 조종배 목사 측과 장로 측이 서로 합의하여 합의서에 서명한 후 공증까지 마쳤다.

 

이같은 합의 후 가처분이의 사건에서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은 2020. 7. 16.에 원결정을 취소, 각하결정을 내렸다(2020카합1005). 예배방해금지가처분 인용에 대해 취소를 결정한 것이다.

 

가처분 원결정이 취소 및 각하되자 조종배 목사는 727일자로 대구고등법원에 항고했다(2020400). 항고심인 제11민사 재판부가 담당하며, 아직 심리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항고심이 계속 중에 조종배 목사는 항고심을 접수한 후 4일 만에 대구고등법원에 처분취소결정효력정지신청을 했다(2020카기7).

 

그러나 대구고등법원 제11민사부는 지난 87일에 조종배 목사의 처분취소결정효력정지신청을 기각결정을 내렸다.

 

조종배 목사는 이 가처분신청에서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0카합1005 가처분이의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7. 16.에 한 가처분 취소결정의 효력을 대구고등법원 2020400 사건의 결정시까지 정지시켜 달라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재판장 김찬돈 판사)가처분 취소결정을 취소할 만한 명백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 자료만으로는 가처분 취소결정을 취소할 명백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소명하기에 부족하다며 조종배 목사의 신청취지를 배척했다.

 

그리고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가처분 취소로 인하여 신청인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처분취소결정효력정지신청을 기각시킨 대구고등법원 제11민사부가 항고심을 심리한다. 총회화해중재위원회에서 합의서에 서명하고 공증까지 한 이후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계속 진행중인 조종배 목사가 영덕교회의 담임목사직을 유지하면서 은혜로운 목회를 계속할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조종배 목사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대표자 총회장 김종준 목사를 상대로 화해중재위원회의 합의각서에 대한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합21235) 소송은 2020. 7. 29. 신청을 취하했다. 취하지 아니할 경우, 104회 총회 결의에 따라 총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자에 대한 노회의 시벌이 없을 경우 경안노회는 총대천서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경안노회가 영덕교회에 대해 행정포기를 결정을 했지만 총회임원회는 교단헌법에 '행정적 지휘통제 포기(행정보류)' 절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영덕교회는 여전히 경안노회 관할하에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종배 목사 반대 측에서는 총회화해중재위원회에서 합의하여 서명했고 공증까지 했음에도 이에 불복하는 행위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616일과 624일 자로 발송된 총회의 공문을 통해 합의이행을 지킬 것을 종용했으나 아직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회 장로측은 총회화해중재위원회의 화해조정의 합의서를 계속 불복할 경우, 정직 12개월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1년 안에 회개의 결과가 없으면 다시 재판할 것 없이 면직할 수 있다”(권징조례 제41)는 권징조례 규정에 따라 노회가 이를 시행하지 아니할 경우, 부전지에 의해 총회 재판국에 상소할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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