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총회임원 후보 자격심사 고민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20/08/09 [22:49]

선관위, 총회임원 후보 자격심사 고민

리폼드뉴스 | 입력 : 2020/08/09 [22:49]

 

 공명정대하게 후보 심사와 확정결의를 한다고 했으니 일단 선관위를 믿고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 만약에 공명, 공정치 못한 선관위의 결정이 있을 경우, 집단적인 저항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언론을 매수하였을지라도 아직도 건전한 언론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총회장 김종준 목사), 총회선거 규정 제18(입후보자 자격심사)에 의하면 각 선거의 입후보자는[] 등록기간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 자격심사를 완료하여 후보자를 확정한다고 했다.

 

총회임원 후보 등록은 717() 17시에 마감하였으므로 816일까지 심사를 완료하여 마감해야 한다. 그러나 "전체위원 2/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런데 연장할 경우 몇 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선관위 멋대로이다. 이런 규정을 악용하여 언제까지 연장한다는 결의를 하지 않고 선관위 멋대로 심의기간을 이용한다.

 

어떤 회기에는 총회개회 임박해서야 후보를 확정하여 후보자가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들이 있었다. 이를 선관위의 공정한 선거 업무라 할 수 있을까? 이번 회기 선관위를 지켜보자.

 

본 규정인 제18조는 입후보자와 후보자를 구분하고 있다. 선관위에서 후보자로 아직 확정되기 전, ‘후보등록자입후보자라고 한다. 입후보자를 상태로 자격심사를 거쳐 전체 선관위에서 후보자 확정시 전체위원 2/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라고 했다.

 

아직 정식으로 후보로 확정되기 전에 불법 사전 선거운동이나 각종 자격 미달이나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에 후보로 확정할 것인지 여부는 전체 선관위 3분의 2 이상이 출석한 상태에서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후보로 확정한다.

 

선관위 위원은 목사 8, 장로 7인 총 15인이므로 15인 전체가 출석할 경우, 출석회원 과반수인 8명의 찬성으로 후보로 확정된다. 그러나 본 조항은 단서조항이 있다. , 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라고 했다.

 

여기서 법에 저촉한 행위에 대한 판단과 예외로 한다는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투표에 붙이지 않고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탈락시킬 수 있다. 이 역시 선관위에 로비가 통할 경우, 이 역시 무력화 시켜 투표에 붙여 과반수 찬성으로 후보로 확정할 여지가 있다.

 

공명정대하게 후보 심사와 확정결의를 한다고 했으니 일단 선관위를 믿고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 만약에 공명, 공정치 못한 선관위의 결정이 있을 경우, 집단적인 저항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언론을 매수하였을지라도 아직도 건전한 언론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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