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교인, 노회 21당회, 통계 허수 '분쟁의 원인'

소재열 | 기사입력 2020/08/01 [23:30]

교회교인, 노회 21당회, 통계 허수 '분쟁의 원인'

소재열 | 입력 : 2020/08/01 [23:30]

 


【(리폼드뉴스)한국교회는 그동안 교회 교인통계에 허수가 있었다. 교인 통계는 곧 그 교회의 영향력을 반영하는 데 근거로 사용함에 따라 부풀리는 경우가 많았다. 출석교인과 재적교인으로 구분되면서 출석교인보다 재적교인을 교인통계로 산출한다. 교인이 교회를 출석하지 않고 떠났음에도 재적교인으로 그대로 둠에 따라 허수가 많았다.

 

지교회(개별교회) 교인으로 인정을 받으면, 교인의 지위는 그 교회 재산의 권리를 갖는다. 교인의 지위를 취득하면 재산의 권리를 취득하게 되고, 교인의 지위가 상실되면 교인의 재산권이 상실된다. 교인이 재적교인으로 등재될 경우, 재적교인의 수는 교회 재산권 행사를 위한 의결정족수의 기준이 된다.

 

재적교인은 교회의 재산처분이나 교단소속변경의 의결정족수의 기준이 되므로 허수가 많은 재적교인은 해결할 수 없는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의결정족수 기준이 되는 재적교인이 모호하거나 산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교회분쟁은 해결할 수 없는 수렁에 빠지게 된다. 이제 교인명부에 교인 아닌 자를 삭제하여 별도의 명부인 별명부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교회들은 허수를 교인통계로 확정할 경우, 결의의 하자가 발생되어 결의에 무효사유가 된다. 예컨대 재적교인이 100명인데 재적명부에 200명으로 등재되어 있을 경우, 결의시 재적교인 100명이 기준이 아니라 200명이 기준이 됨으로 의결정족수 산정에 문제가 된다.

 

이러한 문제는 교회분쟁 발생시 교회에 적용된 강행법규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민법 제275(물건의 총유)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는 규정을 참조하여야 한다. 교회는 대내외적으로 종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으로 법적 성격이 규명된다.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교회의 재산은 교인들의 공동소유 재산인 총유라고 한다. 총유는 민법에서 개인의 지분권과 처분권이 없지만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공동소유재산을 의미한다.

 

개별교회에 교인이면, 교회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며,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 어느 누구도 그 권리를 침해하거나 박탈할 수 없다. 재산을 처분할 때에나 교회 명의로 법률행위를 위해 결의할 때에 의결권을 갖고 공동의회(교인총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때 의결권자 산정 기준은 교회 재적교인이 된다. 그런데 그 재적교인 통계가 허수라면 곤란한 일들이 발생된다. 이 이야기는 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교회를 떠난 자들에게 본 교회 재산의 권리를 계속 부여한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재적교인 통계에 허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교회를 떠나 출석하지 않는 교인은 교인명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법적 권한을 갖고 있는 자나 기관이 특정 개인을 재적교인에 등재하는 것과 삭제하는 일을 주기적으로 정례화하여 교인명부에 기록된 재적교인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를 교단 소속 노회나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적법 절차 없이 담임목사가 자신의 사익을 위해 허수에 근거한 교인통계표를 제출한다면 이는 징계대상이 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실제적으로 이런 이유로 더 이상 목회를 하지 못하고 떠나는 사례도 있다. 담임목사 개인이 교인통계를 작성할 것이 아니라 권한이 있는 당회를 통해 작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인명부에서 특별한 이유로 삭제할 경우, 교단헌법인 권징조례(합동)에 직결처단의 범주 안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지교회 상회인 노회 역시 총회에 파송한 총대는 7당회당 1명이며, 추가로 4당 이상일 경우 1인을 더 파송할 수 있다. 그런데 당회 통계에 허수가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철저히 회의록으로 확인하고 회의록에 허수가 발견될 때에 이를 제재하는 규범이 관례적으로 확인하여 처리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이런 허수 논란이 사라질 것이다.

 

"숫자는 거직말을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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