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가처분), 목양교회 당회장과 반대측 노회장 직무정지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20/06/07 [13:56]

대법원(가처분), 목양교회 당회장과 반대측 노회장 직무정지

리폼드뉴스 | 입력 : 2020/06/07 [13:56]

 

 

대한예수교장로회 목양교회의 임시당회장은 과연 누구인가? 교회 분쟁이 법원 법정으로 이어져 전주남 목사가 목양교회 당회장이 아니라는 가처분 결정이 확정됐다.

 

김성경 목사가 전주남 목사를 상대로 목양교회 당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기각됐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1. 16.2018카합10311 결정).

 

김성경 목사는 곧바로 항고했는데 인용됐다(서울고등법원 2019. 6. 5.201821446 결정)

 

이제 반대로 전주남 목사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가처분이의를 청구했으나 심리불속행기각되어 김성경 목사의 손을 들어줬다(대법원 2020. 5. 18.20205318 심리불속행기각).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기각처분을 받았으므로 원심인 고등법원 결정이 유지되었으므로 원심의 결정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부장판사 배기열)는 김성경 목사가 전주남 목사를 상대로 목양교회 임시당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201821446) 소송에서 본안판결 확정시 까지 채무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목양교회의 당회장으로서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인용했다.

 

재판부는 노회장 서상국 목사의 유고로 부회장인 오호영 목사가 2017. 12. 18.자 임시노회(117회 제1)의 소집에는 하자가 없다고 봤다. 따라서 2017. 12. 18.자의 임시노회에서 결의된 목양교회 임시당회장은 전주남 목사다라는 사실은 인정했다.

 

이같은 판단은 이미 전주남 목사가 임시 당회장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직무집행정지등가처분 소송에서는 임시당회장은 전주남 목사다라는 결정이 확정된 바 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5. 3.2018카합10003 결정, 서울고등법원 2018.10. 18.201820647, 대법원 2019. 1. 8.20196728 결정).

 

그러나 2018. 2. 8. 임시노회(117회 제2)에서 서상국 목사가 소집한 임시노회를 인정하였으며, 이 때 목양교회 임시 당회장은 채무자에서 채권자’(전주남 목사에서 김성경 목사로)로 변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전주남 목사에 대한 면직은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 가운데 처분한 면직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서상국 목사 반대 측은 별도로 2018. 2. 12.(117회 제2)에 임시노회를 소집하여 노회장인 서상국 목사를 사임시키고 제118회 정기회(3월 경)의 전까지 잔여임기로 하여 새로운 노회장을 선출했다.

 

그러나 서상국 목사 측은 다시 2018. 2. 23.자 임시노회(117회 제3)를 소집하여 반대 측이 소집했던 2018. 2. 12.자 임시노회를 무효임을 확인하고 김성경 목사를 목양교회 임시당회장으로 선출하기로 하는 등의 결의를 했다.

 

재판부는 서상국 목사가 소집한 2018. 2. 8. 임시노회(117회 제2)와 다시 소집한 2018. 2. 23. 임시노회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므로 이 임시노회에서 목양교회 임시당회장의 결정은 적법하다고 인정하여 전주남 목사는 목양교회의 당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안된다는 결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전주남 목사가 대법원에 가처분이의를 청구했으나 심리불속행기각 처분을 받았다.

 

한편 전주남 목사 측은 2018. 4. 9. 서상국 목사는 제118회 정기회를 소집하였으나 반대 측 노회원들의 회의장 출입을 봉쇄하자 봉쇄당한 회원들은 교회 마당에서 개회한 후 정회하여 새서울교회로 장소를 옮겨 속회하면서 목양교회 임시당회장으로 전주남 목사를 재결의했다.

 

그리고 2018. 5. 18. 전주남 목사 외 16명은 김성경 목사 외 1(서상국 목사)을 상대로 한성노회 노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전주남 목사 14명은 김성경 목사 외 1인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24.2018카합20756 결정).

 

전주남 목사 외 13명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여 일부 인용됐다(서울고등법원 2019. 12. 6. 201920769 결정). 김성경 목아와 서상국 목사는 노회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결정이었다.

 

그러자 김성경  목사 외 1인은 서울고법에 이의제기를 했다(2019카합46결정) 그러나 김성경  목사 외 1인의 2019.12.26.에 가처분이의신청  취하로 김성경 외 1인의 직무정지가 확정됐다.

 

이제 목양교회는 후속조치의 법리가 어떻게 적용되어 정상화 길로 갈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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