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총대권 종료와 유지의 딜레마 해석, 남태섭 목사 GMS 이사 자격여부

소재열 | 기사입력 2020/06/06 [16:14]

총회 총대권 종료와 유지의 딜레마 해석, 남태섭 목사 GMS 이사 자격여부

소재열 | 입력 : 2020/06/06 [16:14]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정치 제12장 제7조는 총회 폐회 의식조항이다.

 

교회가 나에게 위탁한 권세로 지금 총회는 파()함이 가한 줄로 알며 이 총회 같이 조직한 총회가 다시 아무 날 아무 곳에서 회집함을 요하노라.”

 

신현만 목사는 파회 선언문의 의미를 통해 총회는 종료됐다 총회 회원권도 종료됐다 총회 총대권도 종료됐다. 따라서 제104회 총회를 파()함과 동시에 총회 총대는 단 1명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다.

 

이 문제가 법정에 제출될 때, 다시 소집할 수 없는 총회라는 회의체가 파하면, 총회가 종료되고 총회 회원권과 총대권이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성문 규정으로 입증하려고 할 때 무엇으로 입증할 것인가?

 

총회는 매년 93차 주일 후 월요일 오후 2시에 소집하여(총회규칙 제22) 금요일 까지 진행한다(총회결의). ‘5일 동안의 회무기간인 총회가 파하면 총회 회원권과 총대권이 종료되어 임기종료를 주장하고 있다.

 

신현만 목사는 다만 총회가 특별위원회나 상비부나 임원회 등에게 맡긴 업무를 그 속회원이 수행하는 것은 총회 회원권이나 총대권의 연장으로 시무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한 그 부서의 활동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법의 규정이다.”라고 말한다.

 

총회 특별위원회나 상비부나 임원회 등의 업무에 참여하는 자는 총대 자격이 유지되면서 그 직을 감당한다. 이것이 위임개념이다. 신 목사는 총회 총대원과 총회 회원권이 종료되었기에 총대로서가 아닌 해당 속회원 자격으로 업무를 처리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총대 임기가 종료되었기에 총대로 1년간 상비부나 특별위원직은 총대의 신분이 아닌 속회원 신분으로 그 직을 수행한다고 주장이다.

 

이것이 법의 규정이라고 했는데 그 어디에도 이런 성문 규정은 없다. 신현만 목사가 파회를 그렇게 해석하는 것을 법의 규정이라고 할 뿐이다. 해석과 적용의 모순적 현상일 수밖에 없다. 본 교단은 임시회가 존재하지 않는 총회 회무는 5동안으로 끝난다. 이를 이 총회 같이 조직한 총회라고 한다(정치 제12).

 

그러나 이같은 총회 외에 단체법에서 비법인 사단으로써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있다. 이때의 총회는 단체법에서 회원이 유지되고 있어야 한다. 5일 동안의 총회가 파회되면 모든 총대는 각 상비부에 배정되어 다음 총회 때까지 총회가 위임한 업무처리에 참여한다.

 

총회가 파()한다는 개념은 총회라는 단체가 종료 내지는 소멸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위임한 주체는 없어져 버리고 위임받은 상비부와 위원회와 재판국만이 존재한다는 이상한 논리가 되어 버린다.

 

단체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회무기간인 5일 동안만 회원임기를 수행하고 그 이후에는 회원권이 종료되어 소멸된다면 회원유지가 전무한 단체법으로서 총회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된다.

 

이런 내용이 규정으로 성문화 된다면 본 교단총회는 대한민국 법령에서 비법인 사단인 총회로서 법률적 혜택을 누릴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5일 동안의 회원권 종료와 회원권 유지 문제에 해석이 딜레마일 수밖에 없다.

 

본 교단 헌법을 고신 측과 합동 한 후에 정치편 총론을 삽입할 때 당회는 치리 장로와 목사인 강도 장로의 두 반으로 조직되어 지교회를 주관하고, 그 상회로서, 노회, 대회 및 총회 이같이 3심제의 치리회가 있다고 했다.

 

본 규정을 우리나라 사법부와 같은 3심제로 이해하면 곤란하다. 전혀 다른 개념이다. 1460년대 영국의 사법제도를 이해해야 한다. 영국은 2005년에 와서야 대법원 제도를 신설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나라 3심제와 같은 개념으로 해석하여 적용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정치 제12장 제7조에 이 총회 같이 조직한 총회는 파하지만 본질이 변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석의 폭을 넓혀 성문 규정으로 제도화하여 시행해야 한다. 

 

남태섭 목사 건은 우리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가져다 주고 있다. 본 교단 역사에 부총회장으로 출마하려는 인사가 직전 총회에서 총대가 되지 못한 사례는 없어 보인다. 그래서 선거법에 이런 규정이 없다고 본다. 아주 이례적인 사건이다.

 

가장 상식적인 이야기로 회원이 아닌 자가 단체의 임원 후보 심사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가? 단체의 임원 후보 심사 시기에 회원이 존재하지 않지만 임원 자격조건만 충족되면 가능한가? 임원 후보 자격심사 당시에는 회원이 없거나 회원이 아니지만 제105회 총회인 앞으로 9월에 총회에서 회원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인가?

 

이런 문제는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판단하면 된다. 끝으로 남태섭 목사는 본 교단 <총회규칙>에 의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해명해야 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세계선교회 이사회는 ... 본회가 파송하는 이사들로 운영한다.”(13조 제5). 본회가 파송할 수 있다가 아니라 파송한다라고 했다.

 

총회 산하 기관(7개 기관)의 이사 임기 중 총대 자격 상실일 때에 30일 이내에 이사 교체의 후속 법적절차를 이행 완료해야 한다(14).

 

이같은 규정은 <총회규칙>이다. <총회 규칙>이 무효되거나 변경되지 않는 한 제104회 총회 총대가 아닌 남태섭 목사는 현재 GMS 이사가 될 수 있는가?

 

관련 후속 질문으로 이사 자격에 대한 GMS 정관과 총회규칙이 충돌할 때 어느 규칙이 우선인가? GMS 정관도 총회에서 승인을 받았다고 할 때 승인된 정관 내용이 총회규칙과 충돌 할 때 어느 법이 우선인가?

 

이와 같은 규정에 의해 남태섭 목사가 GMS 이사직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것은(유지하고 있다면) 성문 규정인 총회규칙 위반여부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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