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순동교회, 불법 재산처분이 분쟁의 원인

순동교회는 한국교회 불법 교회 재산 처분에 경종을 울림

소재열 | 기사입력 2020/06/06 [08:17]

순천 순동교회, 불법 재산처분이 분쟁의 원인

순동교회는 한국교회 불법 교회 재산 처분에 경종을 울림

소재열 | 입력 : 2020/06/06 [08:17]

 

 

교회에서 교인들의 연보, 헌금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회소속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재산의 처분은 그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거나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 교회소속 교인들에 의한 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1980. 12. 9. 선고 802045, 2046 판결).

 

우리 교회법이나 대법원은 교회재산은 교인들의 연보, 헌금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석한다. 이러한 해석과 법리에 의해 교회재산은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라고 한다.

 

교인들의 총유는 교인들의 지분권 없는 공동소유재산이라는 의미이다. 교회 총유재산 처분의 원칙은 첫째, “그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거나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 교회소속 교인들에 의한 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

 

이같은 교회재산은 그 소속 노회의 헌법규정과는 관계없이그 소속 신도들의 총유재산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73. 8. 21. 선고 73442, 443 판결 참조).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 제9장 제6조에 당회는 교회에 속한 토지 가옥에 관한 일도 장리(장리)한다는 규정에 따라 당회결의로 재산을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에 근거하여 당회가 재산을 처분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교회로서 법인 아닌 사단인 피고의 재산에 대한 처분에 관하여 피고의 정관이나 기타 규약에 정함이 없는 경우,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의 헌법이 피고 총회의 재산처분에 관한 결의를 대신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 제9장 제6조에 당회는 교회에 속한 토지 가옥에 관한 일도 장리(장리)한다라고 기재된 사실만으로는, 피고의 총회가 당회에 교회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한을 위임했다거나 피고의 당회가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했다(대구지방법원 2006. 3. 24. 선고 20057847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23312 판결)

 

대법원은 비법인 사단인 교회 재산처분에 대한 원칙을 기준을 제시했다.

 

기독교 단체인 교회에 있어서 교인들의 연보, 헌금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 따라서 그 재산의 처분은 그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거나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 교회 소속 교인들로 구성된 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23312 판결)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순천노회 산하 지교회인 순동교회의 분쟁은 불법으로 교회 재산을 처분했던 사건이 원인이 되어 분쟁이 심화됐다. 재산 불법 매각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본 교단이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된다. 그리고 순동교회는 정치적 논리가 아닌 법리적 논리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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