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만 목사의 헌법 해석과 적용의 한계

교단헌법은 여러 관련 규정을 통일적으로 모순 없이 해석하여야

소재열 | 기사입력 2020/06/05 [15:01]

신현만 목사의 헌법 해석과 적용의 한계

교단헌법은 여러 관련 규정을 통일적으로 모순 없이 해석하여야

소재열 | 입력 : 2020/06/05 [15:01]

 

▲     ©리폼드뉴스

   

"여러 관련 규정을 통일적으로 모순 없이 해석하여야 하고 총회가 어떻게 해석하여 실무적으로 집행하고 있는가?" 

 

본 교단은 지교회 담임목사(위임목사, 시무목사)의 승인권은 노회 권한으로 규정한다. 이 승인권은 지교회 청원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담임목사를 가리켜 교회의 대표자이며, 당회장이라고 한다(정치 제9장 제3). 당회는 노회의 파송을 받아 지교회를 담임하는 목사와 치리장로 조직한다(정치 제9장 제1).

 

당회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당회가임시 회장을(본 노회 목사 중)청할 것이요”(정치 제21장 제1조 제3)이나 노회가 당회장 될 사람을 파송할 것이요, 노회가 파송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당회가회집할 때마다 임시회장 될 목사를 청할 것이요”(정치 제9장 제4)라는 규정은 사문화된 규정과 같다.

 

그 이유는 당회장이 없는데 당회로 모일 수가 있는가? 그런데 어떻게 당회장이 없거나 노회가 파송해 주지 아니하여 당회 소집권자가 없는 데 어떻게 당회 결의가 가능하겠는가? 이는 사문화된 조항에 불과하다. 이런 문제가 법원 소송에서 이미 법률행위의 대표권 문제로 제기된 사례들이다.

 

통합 측은 2007년 이 문제를 알고 당회장이 없는 경우, 당회원 과반수나 전원으로 연명으로 노회에 청원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다.

 

대리당회장 제도

 

본 교단은 지교회 당회장이 자신의 대표권을 제3자에게 위임해 줄 수가 없다. 그러나 교단헌법은 유일하게 위임규정을 두었다. 그것이 바로 대리당회장 제도이다(정치 제9장 제3).

 

예컨대 담임목사인 당회장 본인의 문제나 당회장 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 당회 결의로 당회장이 본인을 대리할 목사에게 위임하여 대리권을 행사하게 한다.

 

이 위임은 1회성이 원칙이다. 당회가 특별하게 기간을 정하지 않고 대리당회장을 결의할 경우, 해 당회, 해 공동의회로 제한된다. 그런 의미에서 대리당회장은 교회 법률행위의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당회가 대리당회장을 당회장의 승인 하에 결의할 때에 기간을 정하여 결의하는 것도 원칙이다. 그것은 6개월이든 1년이든 얼마든지 가능하다. 당회장과 당회원이 당회를 통해 승인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단서결의가 없으면 1회성 당회장이다. 당회장의 모든 권한을 무한대로 위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간혹 법원 재판실무에서 장로들은 당회장을 배척하고 대리당회장을 무기한으로 인정하려고 할 때, 필자가 기간을 명시하지 않는 대리당회장은 1회성이라는 법리로 분쟁을 해결한 사례가 있다.

 

그런데 신현만 목사는 필자의 1회성 당회장이라는 말을 트집 잡고 왜 1회성이냐, 기간을 정할 수 있다며 필자를 인신 공격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원로로서 온당치 않다.

 

마치 필자가 대리당회장은 기간을 정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 것처럼 무슨 큰 약점이나 잡은 것처럼 글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는 모양세가 좋지 않다. 필자를 경쟁자로 삼은 것은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는다.

 

당회장과 임시당회장

 

대법원은 본 교단 분쟁 사건에서 특별수권없이도 교단헌법 등의 규정에 따라 노회가 직권으로 당회장 될 사람을 파송할 때라는 표현을 쓴다. 몇 년 전에 총회 본회에서 모 증경총회장이 왜 목사를 노회에서 파송한다는 말을 사용하느냐, 이는 감독정치 같다고 발언한 일이 있었다. 그때 필자가 우리 교단헌법이 파송한다는 단어를 쓰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 파송이 지교회 청빙청원과 상관없이 노회가 파송한다는 개념을 특별수권없이도 교단헌법 등의 규정에 따라 노회가 직권로 해석하여 사용하고 있다.

 

조직교회 담임목사(위임목사)를 당회장이라 한다. 이 당회장은 반드시 지교회 청빙청원에 의해 노회가 위임하여 파송한다. 그러나 담임목사의 결원 시(없는 경우, 허위교회) 절차에 따라 담임목사를 청빙할 때까지 지교회 청빙청원이 없을지라도 노회는 직권으로 당회장 될 사람을 파송한다.

 

이때 노회가 직권으로 파송한 당회장을 당회장 될 사람”(정치제 제9장 제4)이라고 당회장이라고 해야 하는데 왜 소 목사는 임시당회장이라고 법도 모르는 그런 말을 하느냐고 반박하고 있다.

 

당회장이 없는데 노회가 파송한 당회장될 사람을 임시당회장이 아니라 당회장이라는 주장인데 그동안 총회가 이를 임시당회장이라고 전제하여 모든 실무를 진행하고 유권해석들을 하였다. 이는 담임목사로서 당회장과 담임목사를 청빙할 때까지 노회가 파송한 당회장 될 사람을 임시당회장으로 구분하고 있다.

 

요즘 모 노회에서 교단헌법은 부목사는 노회 정회원이 아니라고 해석하여 부목사들의 회원권과 선거권을 박탈하고 정기노회를 진행했다. 이러한 해석을 고집하고 있다.

 

그렇다면 전국 노회가 부목사를 정회원으로, 투표권을 부여한 행위가 교단헌법을 위반한 위법이라는 말인가? 그동안 총회와 전국노회가 담임목사 결원 시 노회가 당회장을 파송하지 않고 임시당회장을 파송한 행위는 다 불법이라는 말인가?

 

필자가 상담을 받은 일이 있다. 담임목사가 없는 교회에 노회가 파송한 당회장이 “;당회장;인가, 임시당회장이냐라는 질문과 자문을 받았다. 필자가 임시당회장이라고 하자, 신현만 목사의 책에서는 임시당회장이 아니라 당회장이라고 한다면서 필자의 주장이 틀렸다고 했다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 이번 신현만 목사의 글이 모 인터넷 신문에 게재됐다. 그럴려면 무엇 때문에 필자에게 상담을 받았는가? 앞으로 신현만 목사에게 상담을 받기를 바란다.

 

신현만 목사의 글 속에 질문자에게 법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칭찬하면서 글을 쓰는 것을 보면서 만감이 교차된다. 과거 2005년 합동교단과 개혁교단이 합동할 당시 합동이 불법이라는 취지의 주장과 글을 기억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신현만 목사의 주장처럼 당시의 합병이 불법인가? 

 

이번 모 인터넷 신문에 신현만 목사의 글이 게재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 광주지역에서의 정치교권을 기대를 한번 해보려고 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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