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총신대, 교원 징계처분 단상

성에 대한 성경적인 강의 내용과 범위는 어느선까지인가?

소재열 | 기사입력 2020/05/21 [12:45]

[논단] 총신대, 교원 징계처분 단상

성에 대한 성경적인 강의 내용과 범위는 어느선까지인가?

소재열 | 입력 : 2020/05/21 [12:45]

 

 

【(리폼드뉴스)총신대학교(총장 이재서 교수)는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이사장 직무대행 이승현)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이다. 학교의 모든 문제는 독립된 학교법인의 법률관계 속에서 판단하고 집행한다.

 

총신대학교가 독립된 학교법인에 의해 운영하지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직영신학교로서 기독교적 지도자와 목회자를 양성하는 학교이므로 교단과의 관계속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이 때 운영의 방식은 교단에 소속된 이사들을 통해서 총회가 총신대학교에 관여하는 형식이다.

 

이런 의미에서 법인 이사 자체가 본 교단 소속 목사와 장로여야 한다는 원칙이 성문 규정인 법인 정관에 명시하고 있다. 교단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훼손할 경우 본 교단에 소속된 이사들을 제재하여 총신대학교가 120년 이상 지탱해 온 역사적인 정통성과 정체성, 교단의 신학적 입장을 고수해 간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 역시 그리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총신대 사태에서 확인했다. 특히 지금은 관선 이사회에 의해 법인과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본 교단이 이사들을 통해 교단의 입장이 반영하도록 하는 방식은 불가능하게 됐다.

 

관선 이사들은 본 교단과 상관없는 자들이다. 심지어 그 이사들이 불교신자이거나 이단에 속한 자일지라도 이를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총신대학교 교수의 강의시 발언한 내용이 문제가 되어 성희롱 내지 제2차 피해 등으로 판단하여 법인 이사회가 관련 당사자들에게 해임 및 정직 처분을 내렸을 것으로 보인다. 교단의 신학적 입장,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당연히 말해야 하는 내용이 문제가 되어 징계의결이 요구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법인의 징계의결은 본 교단 소속 목사와 장로들이 이사로 법인을 구성하였다면 과연 해임이라는 극약 처분을 내렸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그러나 지금은 관선이사 체제이다. 이들은 강의 내용이 성경과 교단의 신학적 입장에서 당연한 논리적 귀결에 대한 문제는 생각하지 않는다.

 

오직 그 발언이 강의를 들었던 학생들이 제기한 성희롱에 대한 법리적인 문제 내지는 2차 피해로 인한 문제로 접근할 뿐이다. 그들은 총신대 법인 이사로 한시적이며, 이번 교수의 성희롱 발언에 대한 판단을 잘못하였을 경우, 자신들에게 닥칠 여론상 불이익을 먼저 생각할 수도 있다. 이 때 나온 액션은 제2차 피해와 그 원칙대로, 법대로이다.

 

그러나 본 교단과 총신대학교는 이런 문제에 대해 원칙대로, 법대로를 참조하되 교단의 직영신학교로서 당연히 가르쳐야 할 내용인지, 그것이 성경에 부합한 강의 내용인지를 먼저 살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관선이사회 체제에서는 이런 평가를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는 단지 교단의 신학적 입장을 참조하여 판단해 주기를 바랄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수가 할 수 있는 일은 강의 내용에 대한 성경적 원칙론은 나중으로 미루고 강의를 듣고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한 학생들을 은혜스럽게 설득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나친 신념과 믿음이 2차 피해로 이어지면서 오히려 여기까지 오게 하지 않았나 하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일부 교수는 강의 내용 중에 반복적인 자신의 발언이 지나치다고 생각한 나머지 아예 처음서 부터 읍소하는 방식으로 접근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해임처분은 면했다. 그것도 정직 1개월로 종결됐다.

 

하지만 이상원 교수는 성경적 신념을 갖고 있었다. 그것도 반복적이지도 않았다. 그러나 학생들에 의해 문제가 불거지자 전면전을 해결방식으로 선택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였다. 그리고 이상원 교수를 돕는 교단의 인사들이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했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는 이러한 일련의 일들은 이상원 교수를 돕는데 작용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때로는 우리들의 문제가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서적인 문제로 와전될 수 있는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다. 현재의 정서는 약자들에 대한 사회적인 배려와 이를 제도화 하려는 국가의 입법기관, 행정부, 그리고 여론은 우리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성경과 신앙을 핵심가치로 하는 우리들과 그들은 판단 기준이 다르다. 기준이 다르므로 언제나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세상적인 가치관과 우리들의 가치관은 충돌할 수 밖에 없다. 그러한 충돌 속에서 지금의 총신대 문제를 판단하고 결정할 때 우리들의 가치관이 우선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판단하는 주체는 관선이사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총신대학교에 관선이사가 파견되도록 원인제공을 누가 했는가? 우리들이 교육부에 관선이사를 파견해 달라고 해서 파견해 주는 그런 교육부가 아니다. 전임 이사들의 문제로 관선이사가 나왔다. 전 이사들은 교육부의 해임처분이 억울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가처분을 제기했고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가처분 소송에서는 패소했고 본안 1심에서도 패소했다.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6월 11일에 1차 심리가 예정돼 있다. 그러나 일부 이사들은 소송을 취하하기도 했다. 모 이사는 자신만을 위해서 별도의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했다.

 

이제 이상원 교수는 총신대학교 이사회의 해임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 칼빈대학교 모 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승소하자 학교 측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지금 재판이 진행중이다.

 

이제 이상원 교수는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문제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을 설득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원으로 갈 경우, 재판부를 설득하여야 한다. 교수의 학문의 자유와 성경적인 교리와 신학을 강의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성희롱으로 단죄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충분히 변호하여야 한다. 그리고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 충분히 그 근거를 제기하여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여야 한다.

 

이때 소송의 당사자가는 총장도 아니며, 총회장도 아니다. 오로지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 법인 이사장이다. 이 문제는 앞으로 한국교회를 위해서라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는 다른 여타 신학대학교, 교회 담임목사에게도 적용된 중요한 이슈이다.

 

이제 우리는 하루 빨리 관선이사 체제에서 벗어나 정이사 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정이사 체제는 총신대 전임 이사들의 소송이 종결되었을 때에 가능한 일이다.

 

우리는 이 시대 우리 교단과 학교 구성원들의 아픔을 안고 있는 총신대학교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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