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노회 노회장 선출, 위법성 논란

열거된 성문 규정, 다수결로 해석하여 적용할 수 없다.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20/05/02 [21:36]

이리노회 노회장 선출, 위법성 논란

열거된 성문 규정, 다수결로 해석하여 적용할 수 없다.

리폼드뉴스 | 입력 : 2020/05/02 [21:36]

 

 

【(리폼드뉴스)대한예수교장로회 이리노회 제74회 정기회에서 신임 노회장 선출 문제로 총회에 소원장 까지 제출하는 등 갈등 양상이 표출되면서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신임 노회장 선출은 <노회규칙>에 따라 적법절차에 의해 선출되어야 하는데 이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문제가 노출됐다. 한 인사가 이에 불복하여 총회에 소원상소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리노회는 제74회 정기회에서 임원선거는 노회 규칙 제14조 임원선거 규정에 회장 이하 각 임원은 매년 3월 정기회에서 무기명 투표하되, 전형위원(전 노회장단)회의 추천에 찬성하면 의사를 따른다라고 돼 있다. 또한 같은 제14조 제2항에 모든 임원은 계속 2선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규칙에 따라 투표에 앞서 전형위원회(증경노회장당)는 제1안으로 모든 임원은 계속 2선까지만 연임하는 규칙을 적용하여 모든 임원을 규칙대로 선거한다.”는 안이었다. 2안은 서기로부터 부회의록서기 까지는 전임순서대로 임원을 맡기고 노회장과 부노회장만 투표로 선출한다는 안건을 본회에 상정했다.

 

두 안에 대해 투표한 결과 임원은 계속 2선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부노회장과 노회장에 한정하여 적용하기로 한 안에 찬성 71, 규칙대로 전 임원을 2선까지로 적용하는데 찬성은 52표가 나왔다. 규칙을 달리 해석하여 임원은 계속 2년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부노회장과 노회장에게만 적용키로 한 것이다.

 

이리노회의 고민은 그동안 임원은 계속 2선까지만 연임하는 규정을 무시하고 관례적으로 3선까지 연임해 왔다는 사실을 설득논리로 삼았다. 하지만 열거된 성문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관례라는 이유로 현 규칙을 위반할 명분이 되지 못한다. 그동안 노회규칙을 위반하여 임원을 선출했다는 사실은 불법을 행했다는 사실을 반증해 주는 결과만을 가져왔을 뿐이다.

 

노회 규칙에 임원은 계속 2선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임원은 계속 3선까지 연임하는 것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투표하는 행위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힘들다. 노회장은 이리노회를 대표하는 법률행위의 대표자가 된다. 그 대표자가 자치법규인 노회규칙의 적법 절차를 위반하여 선출될 경우, 무효사유가 될 수 있다. 이는 중대한 하자라 할 수 있다.

 

더구나 자치법규 해석은 열거된 대로 해석하여 적용하여야 하는데 다수결로 달리 해석하여 적용하여 집행할 경우, 대법원은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기도 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노회 구성원들이 총회를 통해 합의하여 제정한 규칙을 준수하는 것이다. 노회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위해서라도 내 안에 마음의 경찰을 세워 절제 내지는 제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훨씬 아름답다.

 

이리노회 사건에서 노회장 선임이 위법이라고 판명될 경우, 위법한 대표자인 노회장에 의해 결정한 모든 결의 역시 무효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총회에 접수된 소원장이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 주목된 가운데 전국 노회가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사건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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