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신평로교회 교단탈퇴 위한 공동의회 효력 없음 확정

교단탈퇴를 위한 공동의회 소집절차와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20/04/29 [17:50]

대법원, 신평로교회 교단탈퇴 위한 공동의회 효력 없음 확정

교단탈퇴를 위한 공동의회 소집절차와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

리폼드뉴스 | 입력 : 2020/04/29 [17:50]

 

【(리폼드뉴스)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산하 신평로교회가 교단을 탈퇴한 공동의회 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와 최종 확정됐다.

 

부산 사하구 소재 신평로교회가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를 탈퇴하는 결의를 했다. 그러나 교단탈퇴를 위한 공동의회 소집절차와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인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교단탈퇴를 위한 공동의회에서 투표시 투표를 위한 회원 인명부 대조 의무 불이행 등 중대한 교단탈퇴를 위한 공동의회 결의에서 투표에 참여한 의결권자 확인 여부를 불이행으로 무효라고 판결한바 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지만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는 취지의 판결로 상소를 기각했다.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4월 29일에 "공동의회결의무효확인의소"(2020다201927 판결)에서 심리불속행기각 처분을 했다.

 

대법원 제1부 재판부는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ㅂㅂ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했다. 

 

이같은 대법원의 판결은 신평교회가 교단탈퇴를 위한 공동의회가 무효라는 확정판결이 있게 되므로서 탈퇴 이전 상태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에 소속에 변함이 없는 상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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