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독교세력대응위원회 공문 선거법 위반 여부 수사진행

위원회가 총회장 명의를 사용하였을 때 총회장이 선거법 위반인지 여부 쟁점

소재열 | 기사입력 2020/04/03 [08:20]

반기독교세력대응위원회 공문 선거법 위반 여부 수사진행

위원회가 총회장 명의를 사용하였을 때 총회장이 선거법 위반인지 여부 쟁점

소재열 | 입력 : 2020/04/03 [08:20]

 

제104회 총회 회무를 진행하고 있다.  ©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국회의원 선거가 415일로 다가오고 있다. 종교계를 포함한 모든 국민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와 공정성,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금지해야 한다. 교회나 종교단체라고 하여 예외일 수는 없다.

 

교회와 종교단체(교단)는 대한민국 안에 존재하며, 헌법과 각종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종교라고 하여 면책특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더더욱 교회와 종교인들에게 치외법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교회와 종교인이기 전에 대한민국의 헌법과 각종 법령을 지켜야 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권리와 의무가 주어진다.

 

무조건 종교의 자유라는 미명아래 모든 프레임을 종교탄압이라는 말로 본질을 훼손하면 안 된다. 종교의 자유본질과 교회의 독립성은 적어도 대한민국 헌법과 각종 법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본 교단(예장합동)반기독교세력대응위원회의 성명서와 전국교회에 발송한 공문이 문제가 되어 모 시민단체가 공직자 선거법에 의해 총회장과 위원장 이성화 목사를 고발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104회 총회(2019. 9.)에서 반기독교세력대응위원회 보고에 의하면 반기독교세력대응위원회 위원장 윤희원 목사가 동 위원회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692~695)대로 받고, 기구 상설화 청원의 건은 허락하기로 하고 규칙부로 보내 회무 기간 중 보고토록 하고 총회 산하 신대원 및 지방신학교 강좌개설 청원의 건은 해당 신학교로, 총회공과를 통한 교육 청원의 건은 교육부 및 교육진흥위원회로, 낙태죄 조항 개정 청원의 건은 총회임원회로 보내기로 가결하다.”고 결의한 바가 있다.

 

본 교단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최고회’(정치 제12장 제1)로서 입법, 사법, 행정의 최고회이다. 총회는 매년 9월에 소집하며, 회무를 마친 이후에는 다시 회무를 열수 없다. 닫으면 열수 없다는 의미에서 파회(罷會)라고 한다. 즉 임시총회가 존재하지 않으며 다음 총회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총회가 파한 이후 다음 총회가 회집될 때까지 총회 산하 상비부, 각종 특별위원회를 조직하고 그 상비부와 특별위원회에 위임한다. 특별위원회는 임기 1년의 위원회가 있는 반면, 임기 제한 없이 항상 있는 위원회를 상설위원회라 한다. 여기 반기독교세력대응위원회가 바로 총회산하 상설위원회이다.

 

상비부나 상설위원회는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직무를 수행하며, 위원회의 소집권과 위임받은 사업집행은 위원장과 위원회의 고유권한이다. 총회장은 위원회에 개입할 수 없다. ‘반기독교세력대응위원회의 위원장 이름의 성명서는 위원회의 자체 결의에 근거하고 있다.

 

이번에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내용은 특정 개인의 발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반기독교세력대응위원회의 결의에 의한 위원장 명의로 발표한 성명서 내용이다. 개인의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 단체의 명의, 대표의 명의에 위한 선거법 위반혐의이다.

 

공직선거법 제87(단체의 선거운동금지)기관·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을 포함한다)는 그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했다.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단체의 선거운동의 의미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1, 87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금지되는 단체의 선거운동이란 단체, 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이 단체의 명의 또는 대표 명의를 직접 명시하거나 직접 명시하지 않아도 일반 선거인들이 단체의 명의 또는 대표 명의로 선거운동을 한다고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113285 판결)

 

위의 제87조 제1항 제3호는 교회와 같은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한 규정이다. 따라서 교회나 종교단체 역시 공직자 선거법에 의하면 단체의 명의 또는 대표 명의를 직접 명시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반기독교세력대응위원회의 성명서 및 전국 교회에 발송한 공문이 공직자 선거법 위반 여부인지는 앞으로 수사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다. 하지만 총회장과 무관한 위원회의 독자적인 고유 직무에 따라 발표한 성명서나 공문에 대해 총회장이 고발당하여 조사를 받는 행위는 곧 총회가 조사를 받는 것과 같다.

 

총회장이 성명서나 공문의 내용을 전혀 모른 상태에서 위원회가 총회장 명의를 사용하여 전국 교회에 발송했다는 이유로 총회장이 공직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선거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내용은 결국 총회결의가 아닌 위원회의 결의이며, 총회적 결의가 되기 위해서는 제105회 총회에서 반기독교세력대응위원회의 보고서를 채택할 경우에 총회적 입장이 된다.

 

현 총회장까지 끌어들여 조사를 받게 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하는 반기독교세력대응위원회의 결의와 성명서 내용의 선거법 위반 여부와 그 위반의 범위를 어느 선까지 이루어질 것인지 는 지켜봐야 한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대한민국 헌법에 의한 종교의 자유와 법령에 의한 공직자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우리들이 정리하여야 하는 이슈가 아닌가 생각된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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