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회장과 당회원이 65세로 조기 은퇴 합의각서 효력

조기은퇴 위한 당회의 쌍방간 합의각서에 서명의 효력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20/03/29 [07:03]

당회장과 당회원이 65세로 조기 은퇴 합의각서 효력

조기은퇴 위한 당회의 쌍방간 합의각서에 서명의 효력

리폼드뉴스 | 입력 : 2020/03/29 [07:03]

 


【(리폼드뉴스)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합동) 당회가 6년 전 당회장과 당회원인 장로들과 합의한 합의각서가 드러나면서 파장이 일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교회 당회는 2014. 11. 30.에 당회 결의로 시무연한에 관한 건으로 당회장과 당회원 전원이 서명하여 날인했다. 이같은 서명 날인은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하여 시무연한을 단축하는 데 합의한 사안이다.

 

합의안 내용에 의하면 담임목사의 시무연한을 만65로 하며, “안식년인 2020. 1. 1.-2020. 12. 31.이 끝나는 시점에서 위임목사직에서 은퇴하며, 원로목사 추대는 공동의회 상정 시점은 당회원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다.

 

시무장로는 현 담임목사가 은퇴하는 2021. 1. 1.일부터 만 65세 시무은퇴를 하며, “본 안은 서명한 자에 한하여 시무연한을 65세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당회장과 당회원 장로 전원이 서명하였으며, 서명한 합의서에는 위에 서명날인 당회원은 본 안건에 대하여 번복하거나 재론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이같은 합의각서에 의해 당회는 2019. 12. 8. 주일에 현 담임목사의 원로목사 추대를 위한 공동의회를 개최하였으나 원로목사 추대는 부결됐다.

 

담임목사는 원로목사 추대가 부결되자 공동의회 당일 오후 예배 광고시간에 공동의회 결과는 교회를 조기은퇴를 하지 말고 정년 70세까지 시무하라고 교인들이 선택해 주셨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각서에 의하면 담임목사와 당회원의 시무연한은 2020. 12. 31.자로 종료된다. 합의 각서에 의하면 앞으로 시무기간은 1년을 남겨놓고 있는 시점에서 당회의 합의각서에 의해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합의각서는 교단헌법 정치편의 양심의 자유에 근거하여 시무연한에 대한 조기은퇴를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합의 각서는 장로의 조기은퇴는 담임목사가 은퇴하는 2021. 1. 1.부터 만 65세 시무은퇴한 것으로 돼 있다.

 

이 합의 각서에 서명하지 않는 장로는 해당되지 않는다.

 

당회 결의로 합의한 각서가 효력이 있는지 여부이다. 당회장과 당회원이 합의서에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약정서를 보통 처분문서라 한다. 이같은 처분문서의 진정성이 성립되고 인정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한다.

 

처분문서에 기재된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 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믿기 어려운, 수긍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할 경우, 기재내용을 배척할 수 없다.

 

처분문서 작성에 활용된 본인의 인장이나 서명은 심사숙고하게, 교단헌법 정치편의 장로회정치원리 중 양심의 자유에 의해 잘 판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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