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 교원징계 팩트체크, '사실과 왜곡 사이'

교원징계의 주체는 총장이 아닌 법인 이사회, 총장에게 책임전가는 있을 수 없어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20/03/19 [21:40]

총신대 교원징계 팩트체크, '사실과 왜곡 사이'

교원징계의 주체는 총장이 아닌 법인 이사회, 총장에게 책임전가는 있을 수 없어

리폼드뉴스 | 입력 : 2020/03/19 [21:40]

 

 【(리폼드뉴스)총신대학교(총장 이재서 교수)가 교원 징계 문제로 어수선한 분위기다. 일부 교수들의 강의 시 성희롱 발언에 대해 23()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있다.

 

일부 교수들의 성희롱 발언에 대해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한 학생들의 이슈화로 관련 교수들의 징계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이 문제로 법인 이사회(이사장 직무대행 이승현)는 교원징계위원회를 구성했다. 교원징계위원회의 결정서가 법인 이사회에 제출하기 위해는 총장의 제청이 필요하다. 교원 임용시에도 동일한 총장 제청이 필요하다.

 

총장이 제청했다고 하여 교원의 임용과 징계의 주체가 총장이라는 말은 아니다. 임용과 징계의 주체는 총장이 아니라 이사회(이사장)이다. 그러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일부 인사들이 징계의 주체가 법인 이사회가 아니라 총장이다라면서 총장이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은 교원 임용 주체가 총장이라고 잘못된 주장을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총신대학교는 19일 총신대학교 사당동 캠퍼스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설명했다. 일각에서 동성애를 반대한 일부 교수들을 징계하려고 한다동성애 프레임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팩트체크

 

현재 관련 교수들의 강의 시 발언이 교리적인 문제이거나 동성애를 찬성하고 반대하는 문제로 접근하는 것사실관계 왜곡이라고 주장이 있어 왔다. 더구나 총신대학교가 동성애와 관련된 성경적 진리를 포기했다는 것이 아니다. 단지 교수의 강의를 들은 학생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봤다는데 문제가 있다.학생들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교수의 발언을 성희롱으로 판단하여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일부 교수 입장에서는 성희롱이 아니라 당연한 동성애를 반대한 성경적인 신학교육의 일환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왔다. 이러한 주장은 관련 당사자인 교수뿐만 아니라 이를 지지한 외부세력들이 적극적으로 동조하면서 문제는 전혀 다른 각도로 와전되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 학교 측의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법인 이사회와 총장에게 불통이 튀었다. ‘왜 정통보수신학교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수를 징계하려고 하는가라는 문제가 이슈화 됐다. 그러나 학생들과 학교 측은 이 문제는 관련 교수들과 피해 학생들의 문제이며, 교수들의 발언내용이 징계 대상인지 여부는 적법 절차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교원 징계 절차

 

교수 관련 발언은 학생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던 성희롱 발언으로 촉발되었다. 학생들의 문제제기로 불거진 관련 교수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다음과 같은 법리 속에서 설명된다.

 

사립학교법 제64(징계의결의 요구)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소속교원 중에 제61조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당해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교원징계위원회에 그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총신대 학교법인 이사회는 교수 관련 성희롱 발언에 대해 사립학교법 제61조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교원징계위원회에 그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징계위원은 교수 3, 법인 이사 3인 외부 인사 1인으로 7인이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7인 중에 5인이 출석하여야 하며, 7인 위원 중 4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된다.

 

 

교원 임용과 직을 면하는 징계에 총장의 제청 필요

 

사립학교법 제64조의 법인 이사회의 징계의결의 요구시 학교의 장(총장)의 제청에 관한 규정은 없다. 그러나 임면권(임용권)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다(53조의2 1항 제1).

 

교원을 임용할 때에도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가 결정하며, 반대로 교원을 면할 때에도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 결의에 따른다. 따라서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이번 총신대 관련 교수에 대해 면(면직, 파면, 해임)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총장의 제청이 있어야 하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이사장이 면한다.

 

징계에 대해 이사회 결의 이전에 총장의 제청이 없으면 이사회가 교원을 면할 때에 무효가 된다. 이같은 법리는 사립학교법에 근거한 대법원 판례법리이기도 하다(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44299 판결).

 

대법원의 판례입장은 다음과 같다.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하되,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면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경영자의 교원 임면에 학교의 장 및 이사회가 관여하도록 함으로써 교원 임면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의 교원의 임면은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44299 판결).

 

위와 같은 사립학교법과 대법원의 판례입장은 징계위원회에서 교원을 면할 때에는 총장의 제청이 필요하지만 면하는 징계가 아닌 정직이나 감봉, 견책 등에는 총장의 제청이 필요치 않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임면권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서 대법원의 판례나 교원의 임면권에서 총장의 제청은 곧 징계권자가 총장이라는 말이 아니다. 이는 임용할 때에나 면할 때에는 총장의 제청은 적법절차의 요건을 의미하는 것이지 총장이 징계권을 갖는 주체라는 말은 아니다.

 

따라서 총장이 사립학교법이나 법인 정관, 대법원의 판례에 의해 이사회가 조직한 교원징계위원회의 중징계(면직, 파면, 해임) 결정을 이사회에 이첩할 때 적법 절차에 따라 총장이 제청하였다고 하여 중계의 책임을 총장에게 돌릴 수 없다.

 

 

팩트체크 외면한 과도한 열심이 문제될 수 있다.

 

현재 관련 교수들의 신학사상과 교단의 신학적 입장, 그리고 개혁신학에 근거한 성에 대한 문제는 나무랄 데 없는 자질과 소중한 정신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번 문제는 교리적인 문제이거나 신학적인 문제, 혹은 성에 대한 성경적 입장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교수가 강의할 때에 학생들에게 발언한 내용들이 학생들에게 수치심을 유발했다고 하였을 때에 각종 법률은 어떻게 이를 해석하고 판단하느냐에 대한 문제이다.

 

최 근래에 총신대 학생에 대한 동성애 관련 동영상에 대해 염모 원장이 총신 학생이 지도하고 있는 교회 학생에게 보낸 문제 내용을 가지고 동성애자라고 단정적인 내용으로 유튜브를 만들어 공개했다. 그러나 이 문제 역시 팩트체크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학교 측은 동영상에 나온 당사자 신학생이 염 원장에 대해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혐의로 고발했으며, 염원장과 제보한 강도사에게 대해 법적조치를 취했으며, 박전도사와 해당 학생은 유튜브에서 얘기한 사실에 대해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학교 측은 법적 판단이 나올 때까지 유보하고 재판결과에 따라 교수회에 보고하여 처리하기로 결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서적인 접근이 아닌 법리적인 접근만이 이번 교원징계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교원징계위원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여 이사회에 이첩할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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