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노회 분립위한 합의서 체결

중부노회 명칭은 영구히 사용하지 않기로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20/02/06 [19:50]

중부노회 분립위한 합의서 체결

중부노회 명칭은 영구히 사용하지 않기로

리폼드뉴스 | 입력 : 2020/02/06 [19:50]

 

【(리폼드뉴스)오래동안 분쟁으로 갈등을 겪어왔던 대한예수교장로회 중부노회가 제104회 총회의 중부노회조사처리및분립위원회’(이하 총회조사분립위’)의 지도에 따라 분립을 위한 합의서에 서명했다.

 

중부노회는 오래동안 김용제 목사 측과 최규식 목사 측으로 양분되어 총회 재판국과 국가 법원에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총회조사분립위원회(위원장 전인식 목사)는 지난 131일 양측 대표3인과 분립위원 5인이 합의하여 서명한 내용에 의하면 모든 소송을 24일까지 취하기로 했으며, 다시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가장 첨예하게 대립된 노회 명칭에 대해서는 양측은 중부노회 이름을 영구히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양측은 모든 신분, 지위, 자격에 관하여 분쟁 이전 상태로 원상회복하기로 했으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이같은 합의사항은 총회에서 확정된 판결까지 합의 당사자들이 원인무효를 할 수 있느냐는 문제는 특별행정위원회가 확정된 권징판결을 이해관계자들끼리 원인무효한다고 해서 무효 되는지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탈퇴한 교회 또는 개인에 대하여는 해당 문제가 해결된 후, 해당교회의 공동의회 결의에 따라 노회로 복귀할 때 신분, 지위 자격이 이전상태로 원상회복하기로 했다. 이는 치리 즉 면직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

 

노회 재판에 대해서는 양측의 재산분할과 잔존재산에 대하여는 현 상황대로 종결에 합의했다. 그러나 현 재산인 잔존재산을 현 상황대로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 역시 여전히 논란이 될 수 있다.

 

진행된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지만 권리문제에 대한 민사소송은 취하하므로 가능하지만 형사사건에 대한 취하는 기소되기 전과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이후에는 다르다.

 

일단 고소(고발)하여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취하한다고 할지라도 판사가 정상참작은 가능하나 유죄로 판결할 경우 문제는 달라진다.

 

분쟁 중에 있는 두 교회(혜린교회, 산이리교회)노회분립이 완료되기까지 양측 어디에도 가입하지 못하도록 하기로 하다.”라는 문제는 법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중부노회가 양측으로 분립된다고 할지라도 지교회는 자동으로 분립된 노회에 가입된 것이 아니다. 지교회 공동의회 결의가 없으면 소속노회를 변경할 수 없으므로 공동의회 결의 없이는 모든 지교회는 분립의 양측에 가입할 수가 없다.

 

금년 9월에 소집될 제105회 총회 전까지는 법적으로 중부노회 이름으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다. 지교회 소속 노회변경은 총회도 아니요, 총회조사분립위원회도 아니다. 심지어 담임목사에게도 그런 권한이 없다.

 

오로지 공동의회 결의로만 가능하므로 분립된 노회에 소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동의회 결의가 필요하다.

 

합의각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부노회 명칭에 대하여는 양측의 조장이 불가하므로 중부노회조사처리및분립위원회의 직권으로 각각 제3의 명칭으로 사용하기로 하되, 중부노회 명칭은 총회 산하에서 영구히 사용하지 않기로 하다.

 

2. 양측은 모든 신분, 지위, 자격에 관하여 분쟁 이전 상태로 원상회복하고, 이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하다. 단 탈퇴한 교회 또는 개인에 대하여는 해당 문제가 해결된 후, 해당교회의 공동의회 결의에 따라 노회로 복귀할 때 신분, 지위 자격이 이전상태로 원상회복하기로 하다.

 

3. 양측은 일체의 민형사상 소송을 202024일까지 취하하고, 이와 관련하여 추후 어떤 법적 소송도 제기하지 않으며, 3자를 통해서도 할 수 없다. 단 소송 취하 합의문은 별지에 의한다.

4. 양측은 금일부로 상호 비방하지 않기로 하다.

5. 양측의 재산분할과 잔존재산에 대하여는 현 상황대로 종결하여 각각 운영하기로 하고, 사무실 보증금은 노회분립기금으로 공동사용하기로 하다.

6. 두 교회(혜린교회, 산이리교회)는 노회분립이 완료되기까지 양측 어디에도 가입하지 못하도록 하기로 하다.

7. 이 합의서 작성으로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었으므로, 향후 이에 대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하다.

8. 양측은 노회 분립의 과정에서 분립예배와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다.

9. 이 합의를 위반할 시에는 중부노회조사처리및분립위원회의 어떠한 처분도 달게 받기로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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