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빈대학교, 칼빈신학교 ‘이사장 문제 법원선고 임박’

칼빈대학교는 학교법인, 칼빈신학교는 비인가 신학교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20/01/26 [13:27]

칼빈대학교, 칼빈신학교 ‘이사장 문제 법원선고 임박’

칼빈대학교는 학교법인, 칼빈신학교는 비인가 신학교

리폼드뉴스 | 입력 : 2020/01/26 [13:27]

▲ 칼빈대학교 교정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총회장 김종준 목사) 산하 인준신학교인 칼빈대학교와 칼빈신학교 이사장에 대한 문제가 법정으로 이어져 25일과 13일에 각각 선고가 예고돼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칼빈대학교 이사장 문제는 형사사건으로 재판에서 무죄가 될 것인가, 법정 구속될 것인가, 아니면 집행유예가 될 것인지가 관건이 된 재판이다. 신학교 이사장 문제는 박신봉 목사와 신규식 목사 사이에 이사장 지위 논쟁으로 누가 이사장이 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법정 소송으로 이어진 사건이다.

 

칼빈대학교  

 

칼빈대학교(총장 김근수)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칼빈신학원 이사장이 피소된 사건에 대해 심리가 종결됐다. 선고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주목된 가운데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51심 형사재판의 선고가 예고돼 있다. 검사는 징역형으로 구형한 것으로 전해졌다.

 

칼빈대 교수 지위 회복을 위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A 교수에 의해 배임수재 혐의로 고소(고발)되어 기소됨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배임증재는 부정한 청탁을 하는 것, 배임수재는 부정한 청탁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배임수재죄(背任收財罪)란 타인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된 죄다.

 

과거 전 총장으로부터 청탁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측과 청탁이 아니라 선교비이며, 오히려 당사자에게 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측이 서로 대립된 가운데 형사8단독 형사 재판부가 어떤 선고를 할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칼빈대학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의 인준대학교로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자들은 총회(총신)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한 후 교단 소속 목사가 된다.

 

▲ 칼빈대학교 교정에 기념석     ©리폼드뉴스

 

칼빈신학교  

 

칼빈대학교 외에 칼빈신학교가 있다. 칼빈대학교는 사립학교법에 의해 운영된 대학교라면, 칼빈신학교는 비인가 신학교이다. 칼빈신학교와 칼빈대학교와는 법적인 번지수가 다르다. 칼빈신학교를 졸업하고 칼빈대학교 졸업은 전혀 다르다.

 

칼빈신학교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인준신학교로서 이사회가 내분에 빠져 법정소송으로 이어지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여기서 말한 이사회는 법인이사회가 아닌 말 그대로 비법인 이사회를 의미한다.

 

칼빈신학교는 학교 교사도 없다. 학생수도 10명 안쪽이다. 그런데 이사장 박신봉 목사 측과 신규식 목사 측이 서로 이사장이라고 주장하며 법정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이 소송이 중요한 이유는 그동안 칼빈신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의 학적부의 관리에 대한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때한 분쟁이기도 하다.

 

신규식 목사 측이 박신봉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2018카합5427) 소송에서 본안판결 확정시 까지 박신봉 목사의 이사장 직무가 정지됐다. 이제 본안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본안 소송은 이사 및 이사장지위 부존재 확인소송으로 신규식 목사를 포함한 7명이 소송을 제기하여 213일 선고한다.

 

본 소송의 쟁점은 칼빈신학교 이사회의 두 가지의 정관중에 어느 것이 효력이 있느냐에 대한 여부이다. 박신봉 목사 측과 신규식 목사 측이 제시한 정관 중 어느 정관을 우선하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박신봉 목사 측은 개정되기 이전의 정관을 제시했고, 신규식 목사 측은 개정된 정관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소송은 칼빈신학교는 박신봉 이사장 측이 임명한 학장과 신규식 이사장 측이 임명한 학장 중에 누가 종전 칼빈신학교의 동일성이 유지된 신학교의 학장인지에 대한 문제가 쟁점일 수빆에 없다.

 

과거 삼일교회 부지에 건축된 칼빈신학교는 법원 판결에 의해 삼일교회에 반환되었다. 반환시 받은 환급금은 재단법인 칼빈학원에 귀속됨에 따라 현재 칼빈신학교는 수업할 장소가 없자 박신봉 목사 측이 임대한 건물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재단법인 칼빈학원은 장학재단인 반면, 학교법인 칼빈신학원은 칼빈대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이다. 신규식 목사는 재단법인 칼빈학원 법인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주영 총장 당시 칼빈신학교는 학교법인 칼빈신학원(이사장 김진웅 목사)과 재단법인 칼빈학원(이사장 박보근 목사)으로 구분하여 법인을 설립했다. 학교법인 산하에 칼빈대학교와 재단법인 산하에 총회인준신학교인 칼빈신학교로 운영해 왔다.

 

칼빈대학교와 칼빈신학교의 이사장에 대한 문제는 25일과 13일에 1심 재판판결이 선고되면 어느 정도 분쟁 법리가 정리될 것으로 보여 그 결과가 주목된다.

 

칼빈대학교와 칼빈신학교는 변화되지 아니하면 다 망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하나님의 선지학교답게 학교를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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