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부총회장 입후보자 제한 규정 ‘소급적용’ 논란

제105회 총회 부총회장 후보 단독이냐 양자 대결이냐가 관건

소재열 | 기사입력 2020/01/15 [07:10]

[논평] 부총회장 입후보자 제한 규정 ‘소급적용’ 논란

제105회 총회 부총회장 후보 단독이냐 양자 대결이냐가 관건

소재열 | 입력 : 2020/01/15 [07:10]

     

【(리폼드뉴스)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규칙부는 총회임원회에 질의를 했다.

 

총회에서 결의는 되었으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상정하는 것이 누락된 경우 규칙부가 심의할 때 포함하여 처리할 수 있는가?”

 

103회 총회(20189)에서 총회산하 기관장 임기를 마친 후 3년 이내에 총회 부총회장 입후보를 제한하기로 가결하다.”로 결의됐.

 

이같은 총회의 부총회장 입후보 제한의 건에 대해 제103회기 총회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규칙 개정건을 제104회 총회 본회에 보고할 때 누락시켰다.

 

104회 총회가 파한 이후 규칙부는 선관위가 본회에 개정 보고시 누락된 제103회 총회에서 결의한 부총회장 입후보 제한 규정을 삽입하여 처리할 수 있는가에 대해 총회임원회에 질의했다.

 

이에 대해 총회임원회는 지난 9일에 선거규정의 개정은 선거규칙 부칙 제1항에 의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정하여 본회에서 인준하면 선거규칙이 개정되는 원칙에 반하여 규칙부가 심의시 임의로 개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기로 했다.

 

왜 이 문제가 논란이 되느냐면 제103회 총회의 부총회장 입후보 제한 규정을 현 선거규칙에 삽입할 경우, GMS 이사장인 김정훈 목사가 제105회 총회에 부총회장에 입후보할 수 없다는 해석의 논란 때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총회산하 기관장 임기를 마친 후 3년 이내에 총회 부총회장 입후보 제한결의는 소급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펴면서 김정훈 목사의 제105회 총회 부총회장 후보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본 제한 규정은 103회 총회 결의 때로부터 기관장에 선출된 자부터 적용해야 하며, “선출직에 당선된 자는 다른 선출직에 출마할 수 없다는 규정 역시 규정 당시로부터 선출직에 출마한 자로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같은 첨예한 주장의 대립은 제105회 총회에서 부총회장 후보자로 출마를 예상한 배광식 목사가 단독후보가 될 수 있는가, 아니면 김정훈 목사가 출마하여 양자 대결이 되느냐에 대한 문제 때문이다.

 

배광식 목사 측에서는 제103회 총회 결의와 현 선거규정에 선출직에 당선된 자는 다른 선출직에 출마할 수 없다는 규정 등은 김정훈 목사는 부총회장에 출마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정훈 목사 측에서는 결의나 규정은 소급적용이 되지 아니하므로 결의나 규정 이전에 선출직인 GMS 기관장에 당선되었으니 김정훈 목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제103회 총회 결의가 선거규정에 포함할 것인지 문제가 아니라 김정훈 목사에게 소급적용되느냐, 아니면 소급되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이다.

 

금년 9월 총회시까지 총회의 최대 쟁점은 소급적용에 대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소급적용(遡及適用)이란 어떤 법률, 규칙 따위가 시행되기 전에 일어난 일에까지 거슬러서 미치도록 적용하는 일을 의미한다.

 

또한 법령 소급적용 금지의 원칙이란 원칙적으로 법령은 시행 이후에 발생한 현상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시행 전에 발생한 현상에 대하여 적용(소급적용)하여서는 안된다는 대원칙을 의미한다.

 

법령을 소급적용할 경우에는 법치주의 원리에 반하게 되고,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부당한 침해를 가할 우려가 높고, 국민들의 법률생활 안정을 위협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금지하고 있다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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