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암교회, 담임목사 배임고소건 ‘무혐의 확정’

재정집행에 대한 학습효과, 적법 절차적 요건 배워야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20/01/08 [21:25]

장암교회, 담임목사 배임고소건 ‘무혐의 확정’

재정집행에 대한 학습효과, 적법 절차적 요건 배워야

리폼드뉴스 | 입력 : 2020/01/08 [21:25]

 

 

【(리폼드뉴스)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장암교회 김 아무개 장로 등이 담임인 문동진 목사에 대해 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최종 사건에서 지난 6일 무혐의 처분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본 사건은 북부지방검찰청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자 항고하였으나 기각됐다. 다시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지만 이 역시 기각됐다.

 

김 아무개 장로 등은 담임목사가 2009.1. 1. - 2018. 11. 25.까지 당회결의 없이 목회자에게 집행된 관련된 869회에 걸쳐 상당의 금액에 대해 이익을 취했고, 장암교회 교인들로 하여금 상당한 손해를 입혔다며 고소한 사건이다.

 

검찰 처분서에 의하면 설사 피의자 개인이나 가족, 지인들에 대하여 다소 과도한 지출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공동체를 위한 지출이 아니라는 이유로 본건내역 지출만 따로 떼어내 피의자의 배임행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의자의 교회 공금 사용이 교인들의 의사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공동의회를 거친 예산을 집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본 건 배임 범죄 성립을 위해서는 절차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거친 예산 내에서 집행된 것인지, 공금사용이 교인들의 의사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지만 검찰과 법원은 범죄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최종 판단했다.

 

그동안 대법원의 판례 입장과 전국 하급심 법원은 과거의 재정집행에 대한 횡령이나 배임 혐의에 대한 고소고발건에서 예산편성에 집행 항목이 있었는지에 대한 문제를 쟁점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예산편성에 집행하고자 하는 항목이 없을지라도 집행 후 재정집행의 승인권을 갖고 있는 총유물권자들인 교인들이 교인총회격인 공동의회에서 이를 승인했느냐를 관심있게 본다. 집행된 금액이 교인들의 의사에 부합할 경우, 교인들이 이를 공동의회에서 승인해 준다.

 

공동의회에서 재정 집행을 승인한 회의록은 횡령과 배임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된다. 따라서 연말 정기공동의회에서 1년 동안의 재정 집행에 대한 결산승인을 정확히 하고 나서 반드시 이를 회의록에 자세히 기록하여야만 한다는 것이 본 사건을 통한 학습효과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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