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와 정교분리, 예장합동 총회의 관점

교회의 공적 입장과 담임목사 정치적 입장은 다르다

소재열 | 기사입력 2020/01/04 [23:13]

교회와 정교분리, 예장합동 총회의 관점

교회의 공적 입장과 담임목사 정치적 입장은 다르다

소재열 | 입력 : 2020/01/04 [23:13]

  

【(리폼드뉴스)종교적인 의식 또는 행사가 사회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서 관습화된 문화요소로 인식되고 받아들여질 정도라면 이는 정교분리원칙이 적용되는 종교의 영역이 아니라 헌법적 보호가치를 지닌 문화의 의미를 갖는다.

 

정교분리 원칙상 국공립학교에서의 특정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은 금지되나 사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 및 종교지도자 육성은 선교의 자유의 일환으로서 보장되기도 한다.

 

종교단체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기초하여 그 교리를 확립하고 신앙의 질서를 유지하는 자율권은 최대한 보장된다. 종교단체의 종교상의 교의 또는 신앙의 해석에 깊이 관련되어 있다면, 종교단체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법적 관여는 억제되어 왔다.

 

이상과 같은 내용은 대법원의 판례 입장이다.

 

종교인 과세는 종교단체인 교회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그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수입인 금품에 대한 과세이다. 이같은 개념은 결국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목회활동비가 교회의 고유목적사항 집행일 경우, 종교인의 수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종교인 과세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있다.

 

종교인의 수입으로 제공된 활동비인지, 아니면 교회의 교유목적 사업 집행을 위한 비용인지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종교인 과세는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개인적인 수입을 그 대상으로 하며, 종교인 과세는 교회 과세는 아니기 때문이다.

 

요즈음 교회의 정치개입 금지는 정교분리 원칙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결과라는 주장들이 있다. 그러나 교회가 정치에 개입하는 일과 교회 구성원이 정치에 개입하는 문제를 구분하여야 한다는 점이 제기되고 있다. 즉 교회와 담임목사 개인을 구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담임목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치적인 신념과 성향에 따라 정치에 개입하는 일은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담임목사는 발언과 활동에 제한을 받아야 한다.

 

헌법 제20조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함과 아울러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라 종교의 자유에 속하는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의 본질상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인 교회에 대하여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된다.

 

종교단체인 교회가 그 단체 내부의 조직과 운영 및 규제 등이 교단헌법이나 지교회 자치법규에 의해 그러한 규칙 내용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고 있다. 이러한 조직 및 운영실태를 보더라도 담임목사는 교회의 최고지도자로서 종교적 권능을 통하여 대내외적으로 교회의 정체성을 표창하고 신도들의 신앙적 일체감을 지지통합하는 구심점인 역할을 수행하는 지위에 있다.

 

반면, 담임목사는 재정, 선교, 교육, 각종 사업 등 집행기능을 담당하는 지위에 있으며 자치법규에 의해 대내외적으로 교회를 대표하는 포괄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목사가 국회의원이 되려고 한다면 목사직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결의는 의미심장하다 할 것이다. 담임목사가 적극적으로 정치에 개입하는 성향에 따라 설교시간에 행한 각종 발언들은 면책특권이 주어져 있지 않다. 그 발언이 선거법에 저촉될 때에 실정법은 범죄 혐의로 입건하여 처리한다. 이를 종교탄압이라 하지 않는다.

 

교회에 등록된 교인들 중에 일부 여당 핵심인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교회가 여당이 되는 것도 아니며, 반대로 야당의 핵심인사가가 교인으로 있다고 할지라도 그 교회가 야당이 되는 것도 아니다. 교회에 출석한 교인들은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하며 살 것인지를 결단한다.

 

그들은 설교말씀을 통하여 역사 현장의 각종 사건들, 정치적 사건들에 대한 해석의 능력을 갖고 정치적인 신념들을 갖게 된다. 그러한 능력으로 자신이 처해있는 정치적인 현장에서 양심적인 행동으로 실천한다. 이를 교회의 정치참여하고 하지 않는다. 교회는 교회의 영역에서 본래적인 사명,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할 뿐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는 대한민국 개신교의 최대 종파이다. 일부 교단총회로부터 지나치게 현실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교분리 원칙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고 하여 예장합동 교단총회가 국가와 정치를 외면한 것은 아니다. 접근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다.

 

현 제104회 총회장인 김종준 목사는 지난해 9월 총회장 취임사에서 회복은 썩어 곪아 터진 환부를 도려내어 아픈 상처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제도를 고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은 개혁입니다. 변화요, 새로운 출발입니다. 선배들이 지켜온 교단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보존하고 계승하고자 하는 열망입니다.”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회복운동은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역사의 무대에서 발전해 왔습니다. 이 개혁은 과격한 저항운동이 아니라 본래 우리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 성경으로, 초대교회로, 교단헌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해야 될 총회가 원래의 자리에서 벗어나 거룩성이 훼손되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 개혁은 오늘날도 계속되어야 하되 그 개혁은 과격한 저항운동이 아니라 본래 우리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 우리 자리가 있다. 우리 교회와 교단총회가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면서 지켜야 할 자리는 교회 본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이다.

 

본 교단총회가 교리적 입장으로 채택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23장에 의하면 온 세상의 가장 높으신 주인이시오, 왕이신 하나님께서 행정관리들을 세워서 자기 아래 두시고, 자신의 영광과 공공의 유익을 위하여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셨다. 그리고 이 목적을 위하여 그들에게 칼의 힘을 주어 무장을 시키시고, 선을 위해서는 백성들을 보호하거나 격려하게 하시고, 악행에는 벌을 가하게 하셨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백성들에게는 행정관리들을 위해 기도하고 존경하고, 세금과 기타 의무를 다하고, 그들의 합법적인 명령에 순종하고, 또 양심적으로 그들의 권위를 인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 종교가 다르거나 불신앙자라 하더라도 행정관리들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위를 인정해야 하고, 그들에게 마땅히 순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위의 신앙고백은 해석과 그 적용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이같은 신앙고백은 현실 정치가 교회와 교리에 대한 탄압까지 정당화 해 주자는 말은 아닐 것이다. 종교와 종교단체를 비판하고 비난하여 성공한 사례가 있던가? 또한 반대로 종교를 정치교권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정치인들의 결말이 과연 좋았던가를 봐야 한다.

 

종교의 자리와 현실 정치의 자리가 있다는 점과 그 각각의 영역과 사명이 있다는 점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의 현실 정치에 대한 관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든 것은 필자만의 생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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