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구속영장 기각, 구속사유 불인정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20/01/02 [23:10]

전광훈 목사 구속영장 기각, 구속사유 불인정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리폼드뉴스 | 입력 : 2020/01/02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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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지난해 103일 개천절에 열린 정권 규탄집회 때 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가 구속영장 심사에서 기각됐다. 전 목사가 폭력 시위를 주도해 집회시위법 등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22230분쯤에 이같은 처분 결과가 내려지자 종로경찰서에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지지자 100여 명은 환호성을 질렀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감 부장판사는 전 목사와 이은재 비서실장에 대한 집회및시위에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기각했다.

 

송 부장판서는 기각 사유에서 피의자들 모두 이 사건 집회의 진행 경과, 집회 방법 및 태양, 범죄 혐의 관련 정도, 수사경과 및 증거수집 정도를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만약 전광훈 목사가 구속될 경우, 김진홍 목사는 금주 토요일 광화문 집회에 강사로 나섰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구속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강사로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교계의 반응은 광화문 집회를 이끌고 있는 전광훈 목사가 종교인의 자격인가, 아니면 정치인의 자격인가에 대한 논의가 치열해 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교회에 정교분리의 원칙에 대한 고민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기독교총회연합회(한기총) 회장인 전광훈 목사는 정교분리의 원칙을 새롭게 해석하여 화려하게 정치무대에 등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이다. 한국 보수교단의 연합체인 한기총은 전광훈 목사가 대표회장으로 등장하면서 종전에 참여했던 보수교단들은 한기총을 떠나 한국기독교총연합(한교총)으로 연대하고 있다.

 

한기총은 전광훈 목사 중심 체제로 전환되면서 한기총은 더 이상 한국교회를 대표할 수 없다는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다. 전광훈 목사 중심의 한기총은 정교분리를 새롭게 재해석하면서 한국사회의 정치적인 상황의 이슈에 뛰어들어 한국교회와 한국사회를 흔들어 놓고 있다.

 

우리 헌법 제20조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교분리(政敎分離)의 원칙이 헌법에 명문으로 등장한 것은 미국 수정헌법에서 처음으로 법제화 되었다. 정교분리는 특정종교를 국교로 삼을 수 없다는 국교 부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특정 종파나 종교를 국교화 할 경우, 다른 종교에 대한 차별이 있을 수 있다. 국교 부인은 어느 종교, 종파를 믿든 국가가 간섭하면 안된다는 취지다.

 

정교분립 원칙은 교회에 대한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분립이다. 이는 국가가 교회에 요구한 분립은 아니었다.

 

과거 우리 역사는 혹독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이어졌다. 여기게 기독교뿐만 아니라 각 종교의 종파 중에 적극적인 반독재투쟁에 나선 자들이 있었다. 여기에 기독교 보수교단들은 정교분리의 원칙을 내세워 비판적인 시각을 갖게 되었다.

 

전광훈 목사는 정교분리 원칙에 대한 개념에 대해 미국의 토머스 제퍼슨의 정교분리 원칙은 3가지인데 첫째, 세상 정부는 교회를 탄압하는 법을 만들 수 없다. 두 번째, 세상정부는 교회에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셋째, 세상 정부의 수장은 교회의 수장이 될 수 없다.”고 설명한다.

 

이것은 세계 230개 국가가 이같은 정교분리 원칙을 공유하고 있는데 왜 대한민국만이 정교분리 원칙에 대해 교회와 세상 정부는 서로 간섭하지 않는다.”고 이해하고 있느냐하고 항변한다. 이렇게 된 이유로 이 법이 일제 강점기에 한국에 들어왔으며, 한국에 독립운동을 하는 것을 보고 교회를 예배당 안에 가두어 두기 위해 토머스 제퍼슨의 법을 변경하여 교회는 세상일에 간섭하지 않는다.’라고 일제가 왜곡하여 가르쳤다.”라고 주장한다.

 

전 목사는 그래서 대한민국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세상 정부를 향하여 소리 지르면 정교분리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하고 있다며 이는 잘못이라 주장한다.

 

전광훈 목사는 토머스 제퍼슨의 정교분리 원칙의 반대 개념인 교회가 국가에 대한 분리에 대한 개념은 언급하지 않은 채 정교분리에 대한 나름대로의 개념 이해에 터를 잡아 소위 광화문 집회를 주도한 것으로 이해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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