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한성노회 김성경 목사 노회장 직무집행 금지 결정

노회 규칙상 임원선거 방법, 규칙 개정 절차의 하자, 추인결의의 무효 등의 판단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19/12/09 [13:21]

서울고법, 한성노회 김성경 목사 노회장 직무집행 금지 결정

노회 규칙상 임원선거 방법, 규칙 개정 절차의 하자, 추인결의의 무효 등의 판단

리폼드뉴스 | 입력 : 2019/12/09 [13:21]

 

 

【(리폼드뉴스)대한예수교장로회 한성노회 김성경 목사가 노회장 직무가 금지되는 가처분 결정이 나왔다. 아울러 서성국 목사 역시 노회 서기 직무집행 금지가 됐다.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전주남 목사 외 8인이 김성경 목사와 서상국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항고심 재판(201920769)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항고인 전주남 목사 측은 김성경 목사를 노회장으로, 서상국 목사를 서기로 각 선출한 노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소를 제기했다.

 

전주남 목사 측이 신청이유의 요지에서 밝힌 내용은 첫째, 노회장 서성국 목사가 한성노회의 적법한 서기가 보관하고 있던 한성노회 직인을 날인하지 아니한 채 정기노회 소집통지서를 발부했다.

 

둘째, 서상국 목사와 김성경 목사 측은 전주남 목사 측의 노회원 35명을 정기노회에 참석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방해한 상태에서 정기회가 개최되었다.

 

셋째, 이 사건 정기회에서 재판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채무자 서상국 목사에 반대하는 목사 15명에 대하여 정직 1년의 징계를 가하였다.

 

넷째, 노회장 선거 결의는 한성노회 규칙 제6조에서 정한 임원선거 절차를 무시한 위법이 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신청 취지인 네 번째에 해당된 서상국 목사가 한성노회 정기노회를 소집하여 임원선거를 하여 김성경 목사를 노회장으로 선출한 노회 결의가 적법한지를 먼저 판단했다.

 

판단의 결론은 한성노회 정기회에서 노회장을 비롯한 노회임원 선출이 노회 규칙을 위반하여 선출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노회 결의가 위법하다고 보았다. 노회 규칙의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노회장 선임이 불법임으로 후행적인 노회와 노회장 직인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므로 이 부분은 판단하지 아니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성노회 규칙 제6조 제1항은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전 회장단과 시찰장으로 실행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출하되 본 회의에 보고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결의 당시 실행위원회 구성 등 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하였고, 정기회에서 선거위원을 선정하고 곧바로 임원선거를 하는 방법으로 노회 임원을 선출했다는 등 노회 규칙을 위반한 상태에서 노회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성경 목사 측은 이 사건 정기노회에서 한성노회 규칙 제6조 제1항을 삭제하는 결의를 하고 임원선거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역시 한성노회 규칙 제13본 규칙을 개정코자 할 때에는 현 임원과 규칙부와 전 회장단으로 위원을 구성하여 개정하되 본회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라는 규칙에서 정한 절차는 거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김성경 목사 측의 주장을 배척했다.

 

또한 정기회의 결의가 후 임시회에서 적법한 규칙 개정에 의해 투표하여 김성경 목사를 노회장으로 당선된 사실을 재확인하는 결의를 하였으므로 추인되었기에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 정기회에서 한성노회 규칙 제6조 제1항을 삭제하기로 한 결의가 무효이므로 후 임시회(2018. 6. 11.) 당시에도 제6조 제1항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봤다.

 

따라서 김성경 목사 측이 한성노회 규칙 제6조 제1항 삭제 결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개정된 규칙에 따라 김성경 목사가 노회장에 당선된 사실을 재확인하다고 결의하였던바, 이와 같은 결의는 이 사건 결의에 대한 유효한 추인결의라고 볼 수 없다며 이 역시 이유 없다며 배척했다.

 

재판부는 덧붙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에 김성경 목사, 서상국 목사로 하여금 그 지위(한성노회 노회장 또는 서기)를 표시하거나 그 직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상과 같은 이유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김성경은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한성노회 노회장의 직무를, 서상국은 같은 노회 서기의 직무를 각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결정하여 전주남 목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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