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급재단 정관 ‘가입자 연기금, 총회 견제장치 사라졌다’

재단법인 은급재단 가입자들은 총회의 견제장치로 보호를 받는다

소재열 | 기사입력 2019/12/06 [23:10]

은급재단 정관 ‘가입자 연기금, 총회 견제장치 사라졌다’

재단법인 은급재단 가입자들은 총회의 견제장치로 보호를 받는다

소재열 | 입력 : 2019/12/06 [23:10]

 

  

【(리폼드뉴스)리폼드뉴스가 납골당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전결권 도달주의 논쟁’”리는 기사를 내보냈다. 그러자 은급재단 연기금 가입자회 소속 모 인사가 문자로 험악한 글을 보내왔다. “납골당건 편파보도 자제”, “잠시만 총회은급재단과 연금을 받아 노후의 생활에 보탬을 얻고자 생고생하며 20-30년간 연금을 꼬박꼬박 내시는 가입자를 조금만 생각한다면그런 기사의 글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1. 은급재단 납골당과 연기금 가입자회와 법률관계는 무엇인가?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해 왔다. “연금을 가입하지 않거나 연금 모두를 출금하면 은급재단의 이사로써의 결격 사유가 발생되는 데 강진상이 4월 달에 위와 같은 사유로 본인이 이사가 될 수 없다고 사임했고 때문에 연금가입자회부회장도 사퇴했는데 이런 말은 왜 안하고 최모씨측이 좋아할 일들을 맘대로 꾸며 하는 것이요라고 했다.

 

그러면서 연금가입자회 임원회에서 난리가 났고 이사장께서는 온 종일 항의전화 받느라 생고생하셨소이다라고 했다.

 

필자는 이사의 자격이 없어서 사임하게 될 경우 그 사임의 효력 발생 시점에 대한 법률다툼을 지적한 글이다라고 해명했다. 그리고 질문하기를 이사회 납골당 사업이 가입자들의 개인권리와 어떤 법률관계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라고 했다. 아직 이 질문에 답변을 받지 못했다. 나중에 답변해 오면 이 부분의 법률관계를 정리할 것이다.

 

이 이야기는 생명보험에 가입한 자들이 생명보험 회사와 어떤 법률관계가 있는가라는 질문과 유사하다. 이러한 법률관계 때문에 생명보험 가입자회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본인들과 회사, 혹은 법인과의 개인적인 계약관계일 뿐이기 때문이다.

 

2. 인터넷상핸드폰에 함부로 문자를 흔적으로 남기지 말라

 

필자는 문자로 답변하기를 목사님, 그렇게 문자로 흔적을 흘리면 안 돼지요. 그것이 목사님의 발목을 잡을 겁니다라고 전했다. 좀 아는 사람들은 함부로 인터넷상에 글을 남기지 않거나 핸드폰에 문자를 남기지 않는다. 이유는 그 문제는 5년 동안 보존되어 법적인 발목을 잡기 때문이다.

 

3. 연기금 가입자들의 실질적인 권리보호는 다른데 있다.

 

연기금 가입자들에게 통탄할 기분 나쁜 이야기부터 해 보려고 한다. 정작 통탄해야 할 일은 개인이나 가입자회와 아무런 법률적 관계가 없는 납골당 문제에 공을 들여야 할 것이 아니다.

 

이사회가 납골당 사업에 실패할지라도 연기금 가입자들의 계약관계는 변동이 없다. 납골당에 손해를 보더라도 가입자들의 계약관계를 변경하지는 않을 것이다. 즉 가입자들의 개인적인 계약관계는 변동이 없다. 실질적인 손해는 없다. 손해가 있다면 은급재단이 손해를 입게 될 것이다. 은급재단이 이사회의 잘못으로 해산하는 일만 없기를 기도해야 한다.

 

오히려 자신들의 연기금과 관련한 총회의 견제 장치가 사라져 버렸다는 것을 더욱 통탄해야 한다.

 

4. 은급재단 정관 변경, 가입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다.

 

은급재단은 총회와 같은 법인 아닌 사단이 아니라 재단법인이다. 이를 비영리법인이라 하고 회사와 같은 법인은 영리법인이라 한다. 은급재단은 법인 정관에 구속된다. 총회 결의는 은급재단 법인 정관에 특별하게 규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

 

2018. 5. 16.에 은급재단 정관이 변경되었다. 이전과 이후의 정관을 비교해 보면 가입자회는 눈에 쌍불을 켤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변경 전 정관 34(규칙 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 총회의 동의를 얻은 후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했다.

 

이 정관 내용은 법인 운영을 위한 각종 규정인 시행세칙 등은 첫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둘째,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 총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두 요건이 충족될 때에만 각종 규정 및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한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 총회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측) 유지재단을 의미한다. 시행세칙은 정관에 규정이 없는 가입자들의 연기금 등과 관련한 규정이다.

 

연기금과 관련한 모든 변동사항, 계약 사항은 이사회가 독단적으로 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 총회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유지재단이 견제장치가 되었다.

 

그런데 이 규정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버렸다.

 

36(규칙 및 시행세칙 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규정 및 시행세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되 추후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총회에 보고한다.

1. 기금 규정 및 시행세칙

2. 연금규정 및 시행세칙

3. 연금 규정 및 시행세칙

 

고약하게 변경되어 버렸다. 이사회 의결이면 시행세칙으로 얼마든지 연기금 규정이나 이와 관련된 모든 시행세칙으로 이사회가 결의하면 그만이다. 총회는 이사회가 확정결의된 후 단순히 보고하는 규정으로 만들어 버렸다. 개정 전에는 동의인데 개정 이후에는 보고로 변경해 버렸으니 총회의 안전장치가 사라져 버린 것이다. 총회는 손을 쓸 수 없게 되었다. 손을 쓸 수 없는 구체적인 문제는 정관변경 규정으로도 설명될 수 있다.

 

이 역시 다음과 같이 총회와 관계속에서 변경되어야 한다.

 

36(규칙 및 시행세칙 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규정 및 시행세칙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인준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여아 한다.”

 

이렇게 하여야 가입자들에 대한 권리를 총회가 지켜주는 것이 되고 총회가 이사회를 견제하게 된다.

      

5. 은급재단 정관변경, 제2의 총신사태 될 수도 있다.

 

현행 은급재단 정관 제34조에 의하면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재적이사 13명 중에 9명이면 총신 사태에서 보여준 것처럼 정관을 총회와 무관한 정관으로 변경해 버리면 이를 제재할 법이 없어져 버린다. 이는 법인의 독자성 때문이다. 이 부분을 총회와 관계속에서 개정되어야 한다고 지난 10년 동안 떠들어도 듣지 않았다.

 

이 문제는 학교법인 총신대학교와 마찬가지 문제이다.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의 인준을받아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개정하기를 그동안 얼마나 부르짖었는가?

 

법인 정관에 정관변경을 할 경우, 총회 인준이 없으면 이사회가 정관변경을 할 수 없도록 하여야 총회가 이사회를 법적으로 견제할 수 있다. 은급재단이 제2의 총신 사태와 같은 정관 파동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다.

 

결론적으로

 

납골당 문제는 그동안 14년 동안 은급재단 이사회의 난맥상(亂脈相)이었다. 필자는 초창기 때부터 총회 관계자들과 함께 법률적인 문제에 관여했다. 그동안 잘못은 이사회가 해 놓고 문제를 엉뚱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일들은 삼가야 한다.

 

그리고 은급자 가입자회는 실제적으로 지금 어떤 일들이 은급재단 법인 정관에서 일어나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연기금은 먼 훗날 혜택을 받는다. 현재의 정관이 먼 훗날 총회의 견제장치가 없어져 버린다면 어디에 호소할 것인가?

 

가입자회는 재단법인인 은급재단과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으며, 법적인 대항력도 없다. 오로지 개인적인 계약관계에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가입자회가 이제 눈을 돌려 실제적으로 연기금 가입자들의 권리를 대변한 단체라면 2018. 5. 16.에 법인 정관 제36조를 삽입한 자들이 누구인지, 그 의도에 대한 책임 추궁부터 하여야 한다. 누가 과연 연기금 가입자들을 위하고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 한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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