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재판국 판결선고 후, 판결해석결의하여 노회 통보는 위법

노회재판국은 판결선고를 했다면 노회보고로 종결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19/12/06 [10:54]

노회재판국 판결선고 후, 판결해석결의하여 노회 통보는 위법

노회재판국은 판결선고를 했다면 노회보고로 종결

리폼드뉴스 | 입력 : 2019/12/06 [10:54]

 

 

【(리폼드뉴스)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권징조례는 치리회, 재판회, 재판국 등을 구분한다. 치리회장, 재판회장, 재판국장 등은 그 성격이 다르므로 권징조례에서 어떠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느냐를 확인하여야 한다. 용어는 특별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조문 용어의 해석은 조문의 전후문맥을 살펴야 한다.

 

1. 치리회의 성격과 변경

 

치리회가 소송사건을 직할 처리할 때에는 치리회가 행정과 재판을 동시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 치리회의 성격이 행정이냐 아니면 재판이냐를 구분하여야 하며, 행정치리회로 회집하여 직할로 재판을 할 경우 치리회의 성격을 재판회로 변경하여야 한다. 총회 회의록에서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를 변격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옳은 표현이다.

 

2. 권징조례는 치리회, 재판회, 재판국을 구분한다.

 

치리회가 재판회로 변격하여 재판을 할 때 재판회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권징조례가 재판회장인가, 치리회 회장인가를 구분하여야 한다. 즉 재판회와 치리회를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권징조례 제20조에는 치리회가 재판회로 회집하면이라고 표현은 바르 그것이다. 재판회장과 치리회장은 동일인일지라도 그 성격이 다르다.

 

3. 재판국이 피소된 목사의 재판을 진행하면서 당회장 임시정지는 위법이다.

 

목사가 피소되어 노회가 직할로 재판회로 재판하든, 재판국에 위탁하여 재판하든 재판 전에 목사직 임시정지권은 재판회장이나 재판국장이 아닌 치리회’(권징조례 제33), ‘노회’(권징조례 제46) 등과 같이 재판국이 재판 하면서 행정결정으로 목사의 당회장직을 임시로 정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재판국은 위탁받은 소송건에 제한된다.

 

노회가 재판국을 설치하여 소송건을 위탁하였다면 심리하여 판결하고 이를 노회에 보고하는 직무이다. 치리회(노회) 본회와 동일한 권한(권징조례 제118)을 가지고 재판을 하지만 치리회는 아니다. 오직 특별위원과 같은 특별직무를 부여받은 위원회에 불과하다.

 

노회재판국에서 위임받은 건은 행정건이 아닌 권징재판건이다. 즉 위탁받은 소송건을 재판하여 판결로서 직무를 수행한다. 판결하여 위탁해 준 노회(치리회)에 보고함으로 그 직무를 종결한다(권징조례 제123).

 

재판국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치리회(노회)는 최종적으로 확정공포한다(권징조례 제121조 제2). 공포행위는 재판국장의 직무가 아니라 치리회 회장의 직무이거나 치리회가 위임하여 파송한 위원에 의해 공포한다(예배모범 제16).

 

5. 노회재판국장이 지교회에 방문하여 목사시벌을 공포하고 해석하는 권한은 없다.

 

노회재판국장이 판결을 선고하여 치리회에 보고하는 직무는 앞서 살펴본 대로이다. 그러나 재판국장이 개교회 예배시간에 방문하여 목사 시벌을 공포하고 이에 관련 해석을 하여 공지 및 공포해서는 안된다.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을 때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는데 그런 법적 근거는 없다.

 

나중에 재판국장에게 그런 권한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하면 항의하자 이번에는 노회재판국이 자신들이 판결한 내용을 자신들이 해석하는 결정을 한다. 해석에 대한 행정결정권을 노회 재판국에 위탁된 건은 아니며, 이는 위법이다.

 

자신이 판결하고 그 판결에 대한 해석을 자신들이 한다. 그리고 이를 노회에 통보한다. 있을 수 없는 위법사항들이다. 해석권은 치리회인 노회, 최종적으로는 총회에 있다.

 

6. 본 장로회는 3심제도 치리회이다.

 

본 장로회의 치리회의 재판제도는 현행 대한민국 재판제도와 유사한 점과 상이한 점의 한계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졸저, 권징조례 해설 참조).

 

치리회의 권징재판에 대한 확정판결 제도에서 치리회가 재판회로 직할판결할 경우, 그 판결한 시점으로부터 확정판결이 된다. 그러나 재판국에 위탁할 때에는 재판국이 판결한 후 치리회에 보고하여 채용 및 공포할 때 확정되는 제도를 갖고 있다.

 

노회재판국의 판결을 총회의 확정판결 규례와 다르게 해석할 이유가 없으며, 그 근거도 없다(졸저, 권징조례 해설 노회재판국의 판결효력 시점에 관한 고찰참조). 그러나 통합측은 2007년 권징조례를 전면 개정했다. 그동안 국가 재판제도와 상이한 부분을 전면 국가 사법제도와 유사한 제도로 변경했다. 당회, 노회, 총회 재판국은 판결선고 즉시 효력이 발생되도록 개정했다.

 

본 교단(예장합동)은 1959년 통합측과 분열한 후 1922년판 헌법을  고신측과 합병하여 개정한 1963년 헌법에 비로소 총론이 삽입됐고, 이 총론에서 본 장로회의 사법제도를 3심제도의 치리회라고 성문화 했다.

 

3심제도라고 특정한 본 교단의 권징조례는 각 치리회 심급과 순서에 따라 상회에 상소각 사건을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관할 범위를 정할 것’(정치 제8장 제21, 권징조례 제19조 참조)라고 했다.

 

이러한 심급과 관할에 따라 3심제도하에서 치리회가 재판국을 조직하여 위탁한 재판건에서 목사의 원심인 노회 재판국장이 3심인 총회재판국장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은 권징조례 법리오해이다.

 

이러한 사실을 전제하지 않는 치리회 회원의 상회원 권리를 가지고 원심 재판국장과 최상급 총회 재판국장을 겸직할 수 있다고 주장하여 이미 발표한 김종희 목사나 신현만 목사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한 필자의 법학 논문으로 2020년 하반기에 발표하여 제105회 총회를 준비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교회와 장로회를 표방하고 있는 한국교회에 이슈로 삼아 자료를 확충하려고 한다.

 

결론적으로

 

적법절차의 원칙은 법치주의의 구체적 실현원로로서 교회법이라고 해서 위와 같은 헌법 원리의 정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적법절차를 통하지 않고는 지위나 신분을 제재할 수 없다.

 

이제 교단이 소속 지교회와 담임목사를 억압하고 정치적인 갑질은 지났다. 최근 대법원과 전국 하급심은 교회의 법정투쟁 덕택에 교회분쟁시 재산권, 교단탈퇴, 정관변경, 권징재판 등에 대한 확정된 판결법리가 정리됐다.

 

늘 돌다리도 두들겨 가면서 조심해야 한다. 교단헌법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하여 교회를 파괴시킬 수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이제 교인들이 똑똑해져야 할 이유를 발견한 것이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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