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골당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전결권 도달주의 논쟁’

과거의 14년 동안의 납골당 분쟁은 또다른 14년 분쟁을 희망해서는 안된다

소재열 | 기사입력 2019/12/04 [22:22]

납골당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전결권 도달주의 논쟁’

과거의 14년 동안의 납골당 분쟁은 또다른 14년 분쟁을 희망해서는 안된다

소재열 | 입력 : 2019/12/04 [22:22]

    

【(리폼드뉴스)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 총회 은급재단’(이하 은급재단이라 한다)이 최춘경 권사와 2017. 8. 11.에 납골당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은급재단 이사회에서 매매계약에 관하여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 결의를 받지 못할 경우, 위 매매계약이 자동 해지되도록 약정하였다(계약서 제9조 제3).

 

은급재단은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 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거부하자 최춘경 권사는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서 패소하자.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되어 법리판단이 진행 중에 있다.

 

은급재단은 2018. 9. 18.13명의 이사가 출석하여 9명 찬성, 반대 4명으로 납골당을 최춘경 권사와의 매매 계약을 승인하는 결의를 했다.

 

그동안 줄기차게 이사회에서 이사사임을 받기로 가결하다는 등의 절차를 통해 이사 사임서를 처리했다. 그런데 은급재단은 소송의 과정에서 묘술을 부렸다. 재적이사는 13명이 아니라 11명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따라서 11명 중 3분의 2 이상의 찬성은 8명이어야 하는데 7명이어서 매매계약은 성사되지 못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를 이전해 줄 의무가 없다고 했다.

 

여기서 은급재단이 기가 막히게 내놓은 법리는 이사 사임에 대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할 때에 사임의 효력이 발생되므로 2018. 9. 18. 이사회 이전인 2018. 9. 15.에 상임이사인 김창수 목사가 2인의 사임서를 전결처리하였으므로 적어도 2018. 9. 15.에 이사 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2018. 9. 18. 이사회는 이사 11명 중에 7명이 찬성하였으니 매매계약의 효력 요건인 3분의 2 이상에 미달되었으므로 매매계약 제9조 제3항에 미충족으로 매매계약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은급재단이 내놓은 신의 한 수는 상임이사인 김창수 목사가 사임서를 전결권으로 처리하였으니 이날이 사임서가 도달한 것으로 주장하며 납골당 매매 거부를 주장하고 있다.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4민사부는 상근임원인 상임이사가 이 사건 이사회 결의 전후로 비상근임원인 이사장을 대신하여 피고 이사의 사임서를 수령하거나, 이 사건 총회에 이사 후보 추천을 요청하는 등의 일반적인 업무에 관하여 전결권을 행사하여 왔고, 피고의 이사장 또한 이를 묵인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판단에 근거하여 대표자인 김선규 이사장이 사회통념상 그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전결권을 인정하여 은급재단 손을 들어줬다.

 

이제 대법원에서 쟁점은 바로 이 부분이다. 김창수 목사의 독자적인 전결권 행위가 법인 정관에서 인정되느냐 하는 문제이다. 그리고 전결권 서명은 위조되지 않았나 하는 점이다. 또한 실제적으로 전결권 서명이 이사회 결의 이전인가, 이후인가 하는 문제도 쟁점이 되고 있는데 이는 이미 교단의 한 관계자에 의해 형사 고발된 상태에 있다.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이므로 과연 상임이사가 전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하는 전결권에 대한 법률적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대표자의 결재권을 상임이사가 대신할 수 있는가, 즉 위임해 주지도 않았는데 전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은급재단 이사회 정관에 의하면 상임이사는 이사장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규정한다(정관 제2장 제92). 그러나 2018. 5. 16.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한다.”로 개정됐다(2장 제10). 상임이사는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 자이므로 이사장으로부터 전결권을 위임받지 않았다면 전결권 행사는 위법이다. 사무전결처리규칙도 없는 상황이므로 여러모로 보아 상임이사의 전결권은 인정될 수 없다. 이 문제는 대법원이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사 사임에 대한 의사표시가 상대방인 법인의 대표자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된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10247 판결 참조). 그렇다면 상임이사가 사임서를 수령하였을지라도 대표자인 이사장에게 보고하여 결재를 받을 때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 김선규 이사장은 임기만료일인 918일까지 두 이사가 사임하였다는 사실이나 전결처리하였다는 사실에 관해 보고를 받은바 없으며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사실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법원 소송 과정에서 은급재단의 이중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고 있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다. 늘상 해 왔던 대로 이사회를 소집하여 이사 사임서를 받아 가결하는 절차를 통해 이사 사임을 처리하여 이사 지위를 상실케 했다. 그러나 최춘경 권사와의 매매계약을 위한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한 은급재단은 상임이사인 김창수 목사가 사임서를 수령하여 대표자인 이사장을 대신하여 전결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이사회는 의결정족수 하자로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상임이사의 전결권으로 이사회 소집 전에 2명의 이사 지위가 상실되었다면 왜, 무엇 때문에 2명에게 이사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했고 이사회에 출석케 하여 출석회원으로 호명했느냐는 것이다.

 

이 사건 매매 계약서에 대한 문제가 쟁점이 아니라 그 매매 계약서에서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 결의를 받지 못하면 계약은 자동 해지된다는 것은 결국 이사회 결의가 매매 계약의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됨으로 그 전결권에 대한 법리적 해석은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의 법적 효력을 갖게 하는 절차적 요건이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이 계약에 영향을 끼치게 할 경우,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은급재단이 오히려 자신들의 이사회 결의를 문제 삼고 있는 이같은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여야 하는가? 무려 14년 동안 납골당 문제는 갑론을박이었다. 매년 총회와 은급재단과의 관계 속에서 책임자들이 바뀐다. 은급재단 관계자들은 매년 취임한 총회장을 상대로 자신들의 유리한 입장에서만 설명한다. 견제장치가 없다. 한편의 일방적인 설명은 상대를 몹쓸 사람으로 낙인찍어 버린다.

 

필자는 어느 교회에 부임한 일이 있다. 수석장로인 재정위원장 장로가 담임목사에게 결재를 받지 않고 전결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당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다. “제가 재정위원장님에게 전결권을 위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라고 질문했다. 그때 당회는 너누나 당황했다. 전임 담임목사가 한번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문제였다.

 

그러면서 설명을 이어갔다. “교회 담임목사인 제가 대표자의 권한을 제3자에게 위임할 경우, 장로님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 장로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면 안 되지요.” 그때 필자는 말을 이었다. “그렇습니다. 담임목사가 전결권을 위임할 수도 없고 제3자인 장로님이 전결권을 행사해서도 안됩니다.”라고 했다.

 

요즘 본 교단 안에는 장로님들이 담임목사에게 재정의 결재권, 전결권을 장로들에게 넘기라고 한다. 넘기지 않는 담임목사는 배척되고 교회에서 쫓아내려고 한다. 이런 분쟁들이 진행되고 있다. 어떻게 재정의 결재권자가 대표자에게 있는 데 권한 없는 장로님들이 결재권, 전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말인가? 사무전결처리규정을 교인들이 정관으로 규정해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담임목사가 교회의 대표자로서 행사하는 권한 일부 제3자에게 위임해 줄 수 있는가? 이는 법적인 책임이 따를 수 있다.

 

이제 은급재단은 전결권으로 도달주의를 주장하며 납골당 매매계약을 위한 이사회 결의가 의결정족수 미달이라는 말을 깨끗하게 철회하여야 한다. 자신들이 결의해 놓고 자신들이 결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가 과 정의관념인가? 납골당을 통한 실익보다 교단의 공적 윤리가 무너짐을 더욱 안타까워 해야 한다. 전 상임이사 김창수 목사는 양심고백이라도하여 교단총회와 은급재단의 양심적인 매매계약의 모본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하루빨리 무려 14년 동안 싸워왔던 은급재단의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되어 교단의 은급 문제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를 희망한다. 왜 총회가 손해가 있더라도 처분하라고 했는가를 숙지하여야 한다.

 

납골당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게 함으로 실익을 챙기는 자들에 의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해 본다. 필자만의 의심이기를 바랄 뿐이다.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 보자. 그리고 그 이후에 예견된 분쟁은 또다른 14년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쉽게 해결될 문제라면 그동안 왜 14년 동안 해결되지 못했겠는가?

 

본 교단의 목회자 은급문제가 하루빨리 정상화 되기를 기대해 본다.

 

광고
광고
광고
PHOTO News
메인사진
[신간] 교회 표준 회의법, 회의록 작성 실제
메인사진
마중물이 되어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메인사진
대구서현교회 담임목사를 협박 및 명예훼손한 여인 1심서 벌금형
메인사진
항존직(목사 장로 집사)의 필독서, 교단헌법 해설집(예장합동)
메인사진
총회재판, 객관적 증거 입증 책임은 고소자의 몫
메인사진
[신간] 예장합동 헌법, 권징조례 해설집 출간
메인사진
제104회 총회 임원후보 정견발표 관전평
메인사진
예장합동, 항존직 만70세 유권해석 혼란 없어야
메인사진
제104회 총회 이슈, 70세 정년제 연장 헌의
메인사진
[복음성가] 김문기 장로, '신기루 인생'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