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채무, 은행이 교회건물 생사여탈권(?)

교회 채무, 이자 감당도 버겨워, 원금 상환 계획 세워야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19/11/09 [05:06]

교회 채무, 은행이 교회건물 생사여탈권(?)

교회 채무, 이자 감당도 버겨워, 원금 상환 계획 세워야

리폼드뉴스 | 입력 : 2019/11/09 [05:06]

한 평생 교회를 섬길지라도 당대에는 채무상황이 불가능하며, 언제 은행권에 의해 교회건물이 경매처분 될 것인지도 불안하다.     ©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생사여탈권(生死與奪權)이라는 단어가 있다. 이는 사람의 목숨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를 유추하여 교회재산의 생사여탈권이라는 용어가 생겼다. 무리하게 교회를 건축하면서 은행권으로부터 돈을 빌려 교회를 건축하다 보니 원금상환은 그만두고서라도 매월 이자 상환도 버거운 교회들이 많다.

 

교회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교회 공적인 허락(결의) 없이 설계변경으로 거액의 건축비가 추가되거나 건축과정에서 불협화음 때문에 건축이 중단되는 등 인간의 탐욕스러운 욕망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형국이 됐다.

 

과거처럼 거액의 빚으로 교회를 건축하면 새신자들이 많이 유입되어 교회 채무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이제 통용되지 않는 시대이다.

 

한 평생 교회를 섬길지라도 당대에는 채무상환이 불가능하며, 언제 은행권에 의해 교회건물이 경매처분 될 것인지도 불안하다.

 

은행권에서 교회건물을 담보로 건축비를 대출해 줄 때에는 교회 정관을 요구한다. 교회 정관에 교회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행위가 교인총회(공동의회)인가, 당회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즉 법적인 권리의 주체에 대한 종교내부의 자치법규가 무엇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주로 교회 건물에 대한 담보 제공으로 기채하는 문제를 당회직무로 해 둔다. 당회가 교회건물을 담보로 수백억 원을 대출받아도 이는 적법하기에 당회 결정이면 그만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상한선을 정하여 얼마 이상이면 공동의회 결의를 요구하는 교회들이 많아졌다.

 

문제는 교회 채무는 담임목사와 당회원들이 법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고 교회 재산으로만 책임을 진다는 법률관계 때문에 채무에 대한 무서움이 없다. 채무상환 운동을 전개하려고 해도 담임목사와 당회원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 상환 계획을 꺼내기가 버겁다.

 

문제는 이자 상환을 위해 교인들만이 무거운 짐을 질 수 밖에 없다. 이 짐이 무거워 쓰러질 때 어느날 교회건물의 흔적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질 수 있다. 채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도 믿음 없는 사람으로 치부되어 견디지 못하게 한다. 결국 교회를 떠나라는 심산이다.

 

연말 정기 공동의회에서는 채무에 대한 보고가 전혀 없다. 채무가 얼마인데 1년 동안 이자 상환액이 얼마나 집행되었는지 교인들에게 알려야 한다. 그런데 은혜가 안 된다며 알리지 않는다. 보고해도 기타사항으로 보고할 뿐이다.

 

그래서 교회 재정장부에서는 이자 상환 집행과 실제로 은행권에 집행된 이사 상환액이 맞지 않다. 나중에 이 사실이 알려지자 법정 구속되는 사례들이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연말 정기 공동의회가 다가온다. 투명한 교회 재정 운영에 대해 교인들에게 보고해야 한다. 건축비가 얼마인지, 설계변경으로 얼마의 건축비가 추가 되었는지, 그 재정 집행 결정이 어떠한 법적 절차를 거쳤는지, 매월, 매년 이자 상환액이 얼마인지, 재정집행의 승인권을 갖고 있는 공동의회를 통해서 교인들에게 밝혀야 한다.

 

이렇게 하여 교회 채무 상환 계획을 세워 교인들을 설득해야 한다. 채무로 인해 허덕이다가 감당할 수 없으면 담임목사는 사임하면 그만이다. 당회원 역시 시무장로직에서 은퇴하면 그만이다. 책임을 지지 않는다. 고소란히 교회의 부담이 될 뿐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건물의 생사여탈권을 은행권이 쥐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언제, 어느 시대에 은행권이 채권 확보를 위해 경매에 붙이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한 시대가 가기 전에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무리한 건축과 채무로 교회건물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계속, 교회 건물, 등기부 등본에 설정된 채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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