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임원정치부가 지교회 당회장 정지 못시킨다'

당회장 정지와 임시당회장 임명 파송권은 치리회인 노회 고유권한

소재열 | 기사입력 2019/11/05 [23:15]

'노회임원정치부가 지교회 당회장 정지 못시킨다'

당회장 정지와 임시당회장 임명 파송권은 치리회인 노회 고유권한

소재열 | 입력 : 2019/11/05 [23:15]

 

▲     ©리폼드뉴스

 

당회장은 목사가 되는 것이므로 어떤 교회에서든지 목사가 없으면 그 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할 때까지 노회가 당회장 될 사람을 파송할 것이요.”(정치 제9장 제4조 당회 임시 회장)

 

노회는 허위교회를 돌아보기 위하여 시찰 위원 혹은 특별 위원에게 위탁하여 노회 개회 때까지 임시로 목사를 택하게 할 수 있고 혹 임시 당회장도 택하게 할 수 있다.”(정치 제10장 제6조 제10)

 

【(리폼드뉴스)103회 총회에서 개정공포되기 전 본 교단 헌법 정치편 어디에도 지교회 당회장(담임목사)이 교회 대표자라는 규정이 없었다. 지교회가 제3자를 향하여 법률행위를 할 때에 담임목사가 지교회 법률행위의 대표자라는 사실을 교단헌법으로 입증할 수가 없었다.

 

소송 실무에서 문제가 되자 제103회 총회에서 개정된 헌법에서는 이를 분명히 했다. “당회장은 교회의 대표자로 그 지교회 담임목사가 될 것”(정치 제9장 제3)이라고 규정했다.

 

당회장은 지교회 담임하는 목사가 되며, 지교회 법률행위의 대표자가 된다. 법률행위의 대표자가 지교회 제직회, 당회, 공동의회 소집권자가 되며, 재정 결재권이 된다. 교단헌법에 의하면 담임목사가 부여받은 법률행위의 대표권을 3자에게 위임할 수 없다. 단 교단헌법이 대리당회장에게 대표권을 위임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는 당회장, 혹은 임시당회장은 지교회 법률행위의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만약에 대표권을 행사하였을 경우 무효사유가 된다. 법적 효력이 없는 임시당회장이 지교회 당회와 공동의회를 소집하거나 재장결재를 할 경우 이 역시 무효사유가 되면 법적 책임이 따른다.

 

따라서 지교회 당회장과 임시당회장은 교단헌법의 적법절차를 따라야 한다. 당회장과 임시당회장을 임면하는 권한은 치리회인 노회에 있다. 이러한 법리를 오해하여 치리회인 노회가 아닌 임원회나 임원정치부에서 당회장을 정지시키고 임시당회장을 파송하는 행위은 전형적인 위법행위이다.

 

이같은 법리는 본 교단 소속 목사와 장로라면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무지가 면죄대상이 되지 못한다. 이러한 법리를 오해할 경우 권한을 남용하여 지교회 당회장을 정지시키고 사로운 임시당회장을 파송한 행위는 지교회를 파괴한 행위이다.

 

언제나 불법은 후술하는 것과 같이 손해배상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간혹 노회 임원정치부가 지교회 당회장직을 정지시키고 새로운 임시당회장을 임명하여 파송하는데 이는 불법이다. 법원은 불법으로 무효사유로 계속 판단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교단헌법대로 당회장의 임면권은 임원정치부(임원회와 임사부 연합)에 있지 않고 오직 치리회인 노회에 있다. 특별히 임시당회장 파송은 노회로부터 위탁과 위임을 받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노회로부터 위탁과 위임을 받지 않았다면 임시당회장을 임명하여 파송할 수 없다. 특정 교회의 당회장 정지권과 임시당회장을 임명하여 파송하는 행위는 노회 고유권한이다. 

 

특정 지교회 당회장을 노회임원정치부가 당회장을 정지시키고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경우, 만약에 노회로부터 아무개 교회 당회장 정지와 임시당회장 파송을 위탁이나 위임을 받았다는 사실을 회의록으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 무효사유가 된다.

 

임원정치부가 파송한 임시당회장이 지교회에 가서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자신있게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겠는가만약에 할 수 있다고 하여 임시당회장이 지교회에 가서 법률행위를 해 보라. 어떤 법원 소송에 시달려야 하는지 겪어보면 안다. 이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된다는 법원의 판례도 참조하여야 한다.

 

교회나 노회는 늘 조심하여야 한다. 불법행위자에 대한 법원 소송은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소송이 진행된다는 점이다. 대법원의 판례는 다음과 같다.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특정 구성원을 종교 공동체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아래 고의로 명목상의 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나,

불이익처분의 사유가 종교단체의 자치법규에서 정한 불이익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불이익처분 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그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불이익처분에 나아간 경우와 같이 불이익처분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상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불이익처분이 위법하게 처분의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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