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부교회(남태섭 목사) 신축현장에 '유치권 행사 중' 현수막 '팩트체크 필요'

"본 현장은 대구서부교회 신축공사 현장입니다"라는 글귀가 주목을 끌고 있다.

소재열 | 기사입력 2019/10/04 [20:16]

대구서부교회(남태섭 목사) 신축현장에 '유치권 행사 중' 현수막 '팩트체크 필요'

"본 현장은 대구서부교회 신축공사 현장입니다"라는 글귀가 주목을 끌고 있다.

소재열 | 입력 : 2019/10/04 [20:16]

 

▲     ©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대구서부교회(담임목사 남태섭 목사)는 1948년 4월 18일 설립되어 71주년이 된 교회이다. 대구 남산동에 위치한 교회는 새로운 교회 부지에 교회를 건축중이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교회 신축 현장에 "본 서부교회 신축 공사 현장은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라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현수막에서는 유치권자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고 오직  유치권자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이름과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본 현장은 대구서부교회 신축공사 현장입니다"라는 글귀가 주목을 끌고 있다.

 

법률적으로 유치권이란 "채권자가 어느 물건에 관한 채권이 있는데 그 물건을 점유히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물건을 유치, 즉 인도를 거절하는 것을 통해 채권의 변제를 담보하는 물권"을 의미한다.

 

▲교회 신축현장, 대구서부교회 홈피에서 캡쳐     © 리폼드뉴스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구막을 게재한 채권자가 과연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을 신축현장에 걸었다면 문제가 된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사실관계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을 내걸은 채권자와 교회 입장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교회가 제3자와의 계약에 따른 법률행위의 근거는 교회자치법규인 교회정관이다. 정관이 있거나 있다할지라도 관련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반드시 교인총회격인 공동의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

 

교회 신축을 위한 토목공사나 신축을 위한 건설회사와의 계약은 교회의 법률행위의 대표자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 대표자는 임의로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교회 정관이나 공동의회 결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교회 정관이나 공동의회를 통해 건축을 위한 예산 승인, 그리고 그 집행을 위한 규정이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전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회나 담임목사가 임의로 예산을 세워 집행하는 것 역시 문제가 될 개연성이 짙다.

 

왜냐하면 교회의 재산과 재정은 총유물권으로 예산승인과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인들의 총회격인 공동의회 결의나 공동의회에서 제정한 교회 정관에 관련 규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는 건축 관련 집행이나 건설사와의 계약에 따른 불법행위는 손해배상 청구대상  등 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리폼드뉴스>는 이와 관련한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에 대한 사실관계 여부에 대해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측과 교회 입장을 취재하여 기획 시리즈로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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