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총회, 대구서현교회 박혜근 목사 정직 10개월로 변경(파기자판)

여성도 고소 건(제7계명)에 대하여는 확실한 증거가 불충분

소재열 | 기사입력 2019/10/01 [00:05]

[논평]총회, 대구서현교회 박혜근 목사 정직 10개월로 변경(파기자판)

여성도 고소 건(제7계명)에 대하여는 확실한 증거가 불충분

소재열 | 입력 : 2019/10/01 [00:05]

▲ 제104회 총회에서 대구서현교회 박혜근 목사에 대한 대구노회 재판국의 판결을 변경하는 판결을 받았다.     ©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3회기 총회재판국이 대구노회 서현교회 박배근 씨 외 8인의 고소건에 대한 박혜근 목사의 상소건을 판결하여 제104회 총회(2019. 9. 26.)에 보고했다.

 

상소인 박혜근 씨가 대구노회 재판국으로부터 무기정직 및 수찬정지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한 상소건에 대한 다음과 같은 판결이었다.

 

주문

"상소인 박혜근 씨에 대한 대구노회 재판국의 무기정직, 수찬정지 판결을 변경하여 정직(노회 판결일로부터 10개월)하기로 한다."

 

이유
1. 예배모범 위반 학자금 부당수령 건에 대하여는 혐의가 경미하며, 대구노회 재판국의 법 적용 역시 적절하지 않다.

 

2. 여성도 고소 건(제7계명)에 대하여는 확실한 증거가 불충분하나, 목사로서 덕을 세움에 방해 되게 한 것 역시 범죄이다.

 

서현교회 교인들인 박배근 씨 외 8인은 담임목사인 박혜근 목사에 대해 소속노회인 대구노회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대구노회는 고소장을 접수받아 이를 재판에 이르게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재판은 적법절차적 요건을 갖춘 고소장인지를 살펴야 한다.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헌법적 권리인 재판받을 권리와 국가에 청구하는 청구권에 의해 고소장을 접수하면 검찰은 수사를 진행 한 후 기소할 경우, 법원에 공소를 제기한다. 법원은 공소장에 의해 재판을 한다.

 

그러나 본 교단은 이러한 사법제도가 아닌 고소장 자체가 공소장이 된다. 따라서 고소하는 것을 기소하는 것으로 설명한다(권징조례 제10조). 이런 이유 때문에 고소자는 고소장에 반드시 '죄증'과 그 죄증에 대한 설명서(죄증 설명서)를 기록하여야 한다.

 

그 죄증설명서는 "범죄의 증거'를 "상세히 기록"할 것과 "범죄의 날짜 및 처소와 정형과 각 조에 대한 증인의 성명을 자세히 기록할 것이다"라고 했다(권징조례 제16조).

 

고소는 이처럼 엄격해야 하는 이유는 고소장 자체가 공소장이기 때문이다. 공소를 제기한 공소장에 죄증이나 범죄의 증거가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권징재판을 할 수 없다.

 

본 교단 권징조례에 의하면 소송을 접수할 때 "피고의 처벌을 인하여 이익을 얻을 자"의 고소는 소송(고소장)접수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권징조례 제14조). 담임목사를 고소하여 교회에서 축출하고자 하는 이익을 위한 고소장은 불순한 의도이므로 고소장 접수 자체를 신중했어야 옳았다.

 

더구나 고소장에 의해 적법 절차적 요건이나 내용적 요건인 죄증과 그 죄증 설명서에 범죄의 증거를 상세히 기록한 고소장이 아니었다. 검사가 기소한 공소장 자체를 모호하게 해석하여 아직 확정된 사실도 아닌 것을 마치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범죄의 증거'로 사용하여 고소한 내용을 어떻게 권징재판을 할 수 있는가?

 

이러한 대구노회 재판국의 판결에 대해 총회의 확정판결은 여성 문제인 7계명으로 무기정직 및 수찬정지 판결은 "객관적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취지의 판결을 했다. 이는 권징조례 제99조에 규정한 대구노회 재판국 판결에 절차적, 내용적 하자에 의해 원심재판국으로 갱심(파기환송)하지 않고, 변경하여 파기자판하여 정직 10개월로 확정했다.

 

정직 10개월은 총회 재판국장이 제104회 총회 본회에 보고할 때 언급했듯이 "정직 1년으로 하면 회개치 않으면 자동 면직으로 가기 때문에 10개월 정직으로 했다."고 밝혔다(권징조례 제41조 참조). 면직 대상이 될 수 없는 사건이라는 의미이다.

 

정직 10개월의 유죄 취지는 오직 하나로써 단지 "목사로서 덕을 세움에 방해되게 한 것" 때문이라는 이유이다. 이 이야기는 건덕, 덕스럽지 못할 경우 정직 10개월 유죄를 판결하는 판례를 남겼다는 점이다. 여성도와 관련한 건은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로 판시했

 

언제든지 대구노회 재판국원들도 지교회 목회에서 "덕스럽지 못할 경우"고소를 당해 정직 10개월의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앞으로 건덕 문제로 고소당하지 말라는 법이 없을 것이다. 

 

또한 "예배모범 위반 학자금 부당수령 건에 대하여는 혐의가 경미하며, 대구노회 재판국의 법 적용 역시 적절하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밝힘으로 이 문제는 무죄 취지의 판결을 했다. 지교회 재정 집행에 대한 승인권을 갖고 있는 공동의회에서 총유물권자들이 재정집행을 승인했다면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취지이다.

 

이미 공동의회에서 결산 승인이 있은 후 일부 신자들이 이를 노회에 고소하였을 때에 이를 유죄 취지로 판결한 행위는 전형적인 법적용을 잘못한 판례이다. 이런 판결이 공개되자 대구노회 산하 일부 교회 교인들이 "우리 담임목사의 불법 재정 집행"들에 대해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총유물권자들이 재정 집행을 승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노회가 객관적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범죄로 처벌한 판결은 대구노회 지교회 산하 모든 교회에 담임목사에게 지급된 모든 재정 지출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데 이 얼마나 무모한 판결인가?

 

총회 재판국은 이를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는 데 주의해야 한다.

 

서현교회 담임인 박혜근 목사에 대한 여성도 문제는 무죄 취지의 판결로 최종 확정됐다. 대구노회가 동일 사건에 대해 또다른 재판국을 설치하여 면직 및 출교처분을 했는데 이 역시 현재 총회에 상소되어 있다. 이 면직 출교처분에 대한 판결효력이 자동 상실되었다. 자동상실 처리 절차만 남겨놓고 있을 뿐이다.

 

이제 총회가 이같이 확정 판결한 이상 그동안 서현교회 담임목사가 여성도와 성관계를 맺었다고 허위 사실을 퍼트린 자들은 이제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 어떤 형태로든지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종교내부의 권징재판은 마녀재판이나 괴씸죄에 대한 무분별한 판결은 이제 정말 사라져야 한다. 대구서현교회의 위임목사는 박혜근 목사이다. 정직 10개월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위임목사 신분으로 복귀된다.

 

그 이전에 꼼수는 통하지 않는다. 꼼수는 또다른 분쟁의 심화를 가져올 뿐이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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