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총회49] 정관제정 지침, 표준정관안 제정, 규칙부로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19/09/28 [08:42]

[제104회 총회49] 정관제정 지침, 표준정관안 제정, 규칙부로

리폼드뉴스 | 입력 : 2019/09/28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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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황해노회(노회장 오종걸 목사)는 총회산하 지교회의 정관제정지침 및 표준정관안 제시 청원 건은 규칙부로 보내어 처리키로 했다.

 

지교회 정관은 자치법규로서 지교회 고유권한이다. 지교회는 오로지 공동의회에서만 정관제정과 변경이 가능하다. 공동의회 아닌 제3자에게 위임하는 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예컨대 정관변경을 당회에 위임하거나 이러한 규정을 갖고 있을 때 무효사유가 된다. 최근 대법원 판례입장은 오로지 공동의회에서만 제정, 변경하여야 한다는 판례입장을 갖고 있다.

 

심지어 소속교단이 지교회 변경을 명령하거나 지시할 수 없다는 것 역시 법원의 판례입장이다. 정관은 오로지 공동의회에서만 가능하며, 이는 지교회의 독립성과 종교자유의 원리에 근거한다.

 

단지 지교회가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 교단에서 제시한 정관을 자료를 참고할 수는 있어도 지교회에 강제화 할 수 없다. 단지 교단헌법에 근거한 정관규정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 주는 차원일 뿐이다.

 

따라서 표준정관안이란 있을 수 없다. 이는 지교회의 다양한 상황 때문이다. 교단헌법이 있기에 교단헌법 규정에서 벗어나지 않게 제정 및 변경하면 된다.

 

교단헌법 규정과 충돌하게 만들거나 변경할 때 교단에 소속하기로 한 지교회가 소속노회와 교단총회와 충돌할 수 밖에 없다. 이 경우 해결방법은 교단을 탈퇴하는 길 밖에 없다.

 

교단을 탈퇴하지 않고 소속하기를 원한다면 교단헌법에 근거한 정관을 만들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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