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총회28] 국가법에 총회임원 소송 제기자 제재 결의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19/09/27 [00:36]

[제104회 총회28] 국가법에 총회임원 소송 제기자 제재 결의

리폼드뉴스 | 입력 : 2019/09/27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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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제104회 총회는 총회(총회장, 임원, 직원)를 상대로 개인이나 노회가 사회법에 소송할 경우, 또한 관련 소송 비용에 관한 청원건은 다음과 같이 결의됐다. 

 

"제99회, 제101회 총회 결의와 임원회 청원의 건(보고서 147쪽) 대로 지금부터 시행하기로 하는 것이 가한줄 아오며, 시행세칙은 5인 위원회에서 연구하여 다음 회(제105회 총회)에 보고하기로 하되 위원 구성은 정치부에 맡겨 처리함이 가한 줄 아오며."

 

제99회 총회 결의는 다음과 같다.

 

성경과 헌법과 규착 등 교회 내의 법 절차에 의한 충분한 소송 절차 없이 교회, 당회, 노회, 총회에서 적법한 결정된 사항이나 총회 각급 산하 치리회(당회, 노회) 및 각급 기관과 속회와 그 소속 인사를 국가법에 소송하는 자가 무혐의 판정이나 패소할 시 당사자에게 소송비용 일체를 변상토록 하고 소속치리회는 권징조례를 적용하여 법원 고소 접수 일부터(100회 총회에서 판결일로부터 수정 결의함) 목사에게는 소속노회의 공직과 총회 총대권을 2년간 정지하고 장로에게는 소속 당회에서의 직무와 노회 총대권을 2년간 정지한다. 상회는 하회에 통고하여 하회가 이를 불이행할 시 상회가 직접 처결한다. 단 국법에서의 심판결과를 인정하여 승소한 자는 위 총회 결의의 면책을 받으나 패소한 자의 치리는 소속치리회의 판단 및 승소한 자의 의사에 따라 처리하며, 승소한 자가 총회법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속 치리회는 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제101회 총회 결의는 다음과 같다.

 

"교회법을 경유하지 않거나 교회 재판 중 사법으로 갈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2년간 총대권을 정지하기로 가결하다."

 

제103회기 총회 임원회 청원서(보고서 147쪽)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총회임원과 직원을 상대로 한 민형사상 사회법 소송이 계속 증가하는데 따라 총회의 위상 하락과 대외신인도 저하 및 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법원 판례 및 현 사회 추세에 따라 총회 상대 사회소송 대응방안(매뉴얼)을 총회 결의로 마련해 둘 필요 있어 아래와 같이 청원합니다.

 

- 아 래 -

 

1. 총회를 상대로 한 소송(가처분 포함)의 형태

 

가. 총회결의사항에 대한 소송

나. 총회 선출직 선거와 관련한 소송

다. 전현직 총회임원 직위, 직무에 대한 소송

라. 총회재판국 판결에 대한 소송

마. 노회, 교회, 개인 간 분쟁으로 인한 행정 처리와 관련하여 총회(전현직) 총회임원, 직원에 대한 소송)

바. 총회직원의 직무에 대한 소송

 

2. 대응방법

 

가. 1의 가, 나. 다항 : 총회임원회 결의로 총회가 대응(소송비용-총회부담)

나. 1의 라, 마항 : 소의 이익을 가지는 당사자가 대응토록 위임(소송비용-당사자 부담, 단 소의 이익 당사자가 없는 경우 총회가 부담)

다. 1의 바항 : 총회총무가 임원회에 보고하여 총회가 대응(소송비용-총회부담)

 

3. 소송제기자에 대한 조치

 

가. 행정조치

① 소송제기자 소속 노회에 총회 대응 절차를 통보하고 지도토록 지시

② 소송 접수일로부터 각종 청원, 질의 등 제출서류 접수 정지

③ 소송 저부일로부터 각종 증명 발급 중지

 

나. 권징조례에 따른 징계 조치

 

① 목사의 경우 : 소송접수일부터 소속노회의 공직 및 총회총대권 2년간 정치

② 장로의 경우 : 소송접수일로부터 소속당회에서의 직무와 노회총대권 2년간 정지

③ 처리기한 : 통보일로부타 45일 이내

④ 하회가 불이행시 : 노회의 총회총대권 정지

 

다. 치리회의 재판(상소, 소원) 계류 중인 건에 대하여 사회소송 제기할 경우 해당 재판국에 사실을 통보하여 권징조례 제76조에 의거 처리토록 함

  

※ 권징조례 제76조 "상회는 어느 때를 물론하고 그 소속 하회가 헌법에 위반되게 처리한 사건이 있는 줄을 확인하면 하회로 하여금 정한 처소에 그 문부를 가지고 와서 처리한 형편을 보고하게 할 것이요, 그 착오된 사실이 명백히 발견되면 상회가 직접 변경하든지 하회에 환송하여 처단할 것을 지도할 수 있다. 혹시 어떠한 소원이나 상소를 불문하고 본 치리회나 혹 그 재판국에서 재판하는 중 판결 언도 전에 피고 혹 원고가 상회원에게나 일반 민중에게 대하여 변론서나 요령서를 출간 혹 복사하거나 기타수단으로 직접 혹 간접으로 선전하면 치리회를 모욕하는 일이니 그 행동을 치리하고 그 상소를 기각할 수 있다."

 

4. 사회법정 판결에 따른 조치

 

가. 소송제기자 패소 시(무혐의판결 포함)

소송비용 일체를 변상토록 함

총대권 정지 및 추가적 징계(권징조례 제35조)

- 총대임원 중 2인을 기소위원으로 하여 해당 치리회에 재판 안건으로 상정

-해당 치리회는 기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처리하여 상회에 보고토록 함

-해당 치리회에서 기한 내 불이행 시 상회에서 직접 처결토록 함

 

나. 소송제기자 승소 시

   ⦁총대권 즉시 회복(각심 판결일로부터 효력 발생 및 정지)

   ⦁해당 재판국 판결 및 결의사항 효력 즉시 정지(판결일로부터)

절차에 따른 해벌 및 결의사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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