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관련 제104회 총회의 과제

적법한 절차 준수는 총회 정체성을 회복하는 길이다

소재열 | 기사입력 2019/09/20 [08:08]

명성교회 관련 제104회 총회의 과제

적법한 절차 준수는 총회 정체성을 회복하는 길이다

소재열 | 입력 : 2019/09/20 [08:08]

 


【(리폼드뉴스)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 측)가 교단헌법의 열거된 문언과 이를 해석하는 유권해석이 충돌하면서 혼란을 겪고 있다.

 

교단헌법은 치리회인 당회, 노회, 총회와 전국 교회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총회라고 하여 교단헌법의 권위 위에 있지 않다.

 

교단헌법에는 지교회 담임목사와 위임목사의 지교회 청빙과 노회의 승인으로 구분한다. 교단총회는 지교회의 청원에 의하지 않고는 일방적인 행정집행을 할 수 없다.

 

종교의 자유 원리와 독립성은 소속 노회와 교단을 선택할 권리와 재산권 변동과 그 귀속에 대한 문제, 대표자의 선임,정관을 규정하고 재산과 재정의 문제는 지교회 고유권한이며, 교단총회가 강제할 수 없다.

 

따라서 총회는 지교회의 노회 소속과 교단소속을 임의로 결정할 수 없으며, 재산권 변동과 그 귀속, 대표자를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 심지어 지교회의 정관을 무력화 시키거나 훼손할 수 없다.

 

이는 모두가 다 종교단체인 교회의 독립성 때문이다. 그래서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원칙적으로 지교회는 소속 교단과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이고 교단은 종교적 내부관계에 있어서 지교회의 상급단체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리고 교단이 정한 헌법을 교회 자신의 규약에 준하는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지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단 헌법에 구속된다.”고 하여 교단헌법도 지교회 독립성을 침해하지 못한다고 못을 받았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37775 전원합의체 판결).

 

그러나 대표자의 징계권에 대한 권징재판 문제로 지교회 자율권과 교단총회의 자율권이 상호 충돌할 경우, 지교회가 특정 교단에 소속하기로 하였다면 지교회는 교단총회의 자율권에 제한을 받아야 한다는 점도 판례입장으로 내놓고 있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78990 판결 [총회재판국판결무효확인]).

 

교단의 자율권이 지교회 자율권에 우선한다는 대법원의 판결(대법원의 201378990 판결 [총회재판국판결무효확인])은 권징재판에 관한 사항으로 이 법리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 200437775)을 무력화 시킬 수 없다.

 

지교회 자율권이 교단총회의 자율권에 제한을 받는다는 판례의 판시사항교단의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이 법원의 사법심사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였다. 그리고 청빙승인결의 무효확인 및 목사안수결의 무효확인 총회판결에 대해 법원에 교회가 총회판결의 무효확인과 대표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 관한 문제였다.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과 관련한 논의는 노회나 총회 재판국의 판결에 대한 유무효 소송에 대한 교단총회의 자율권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78990 판결 [총회재판국판결무효확인]).

 

다만 종교의 자유와 지교회의 독립성에 근거한 대표자를 선임하는 문제이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37775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교단총회는 명성교회가 교단헌법의 문언적 성문 규정에 따라 지교회의 독립성에 의해 위임목사를 청빙했고 이를 노회에 승인하여 위임목사로 위임식을 거행하여 명성교회 법률행위의 대표권을 갖게 되었다.

 

청빙에 대한 승인권을 갖고 있는 노회 일부 회원들이 명성교회 위임목사를 승인한 노회의 결의에 대해 교단총회 재판국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교단 총회재판국은 명성교회 청빙은 교단헌법의 절차에 따라 노회가 적법하게 이를 승인하였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여 확정되었다.

 

그러나 교단헌법에 기속된 교단총회는 명성교회 관련 사건을 일부 총대들의 반대가 있었다는 이유로 교단헌법적 권리를 갖고 있는 재판 국원들을 전원 해임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교단헌법에서 해임은 권징재판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무효라는 취지의 규정을 갖고 있다.

 

그런데 교단헌법에 따라 아무런 해임 이유나 절차를 거치지 않는 가운데 임기가 보장된 재판국원을 불법으로 해임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임명했다. 개임(改任)인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임명하는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민주국가나 민주적 정치를 표방한 통합 측 교단총회는 민주적 최고의 가치인 적법 절차적 요건을 스스로 무력화 시켰다. 재판국원 해임과 새로운 국원임명은 교단헌법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으로 이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그대로 둘 경우 장로회 민주정치 원리와 정의관념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설치된 재판국이 판결한 판결을 교단헌법에 반한, 적법하지 않게 설치된 재판국에 의해 무효처리 되었다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교단총회는 스스로 교단헌법을 파괴 내지는 훼손했으며, 교단총회의 자율권은 자율권 남용으로 법치의 근간을 훼손했다는 평가를 반드시 제104회 총회에서 치유하여야 한다.

 

문제가 된 정치 제286항을 개정하거나 관련 세부시행령으로 보안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사항이 아니다. 이는 후행적 결과일 뿐, 적법한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과 승인, 그리고 총회 재판국의 적법한 확정판결을 인정하는 일이다.

 

그리고 적법하지 않는 총회 재판국이 적법한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취소한 판결을 무효처리하는 일이 그 어떤 사건 해결책보다 우선하여야 한다.

 

총회 결의로 못할 일이 없다는 무소불위(無所不爲)’는 장로회 정치와 교단헌법을 무력화 시키는 행위로 제104회 총회에서 반드시 고민하여야 한다. 그리고 치유되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역사의 기록에 아픈 흔적으로 기록되며, 교단과 산한 전국 노회와 교회는 분쟁이 심화될 것이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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