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장로부총회장 후보 자격 논란 '이슈 추적'

총회 규칙 해석과 적용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선관위에게 소명하고 설득하라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19/08/22 [07:59]

총회 장로부총회장 후보 자격 논란 '이슈 추적'

총회 규칙 해석과 적용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선관위에게 소명하고 설득하라

리폼드뉴스 | 입력 : 2019/08/22 [07:59]

 
제104회 총회를 앞두고 임원선거를 위한 선관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입후보자 쌍방간 이전투구 현상 앞에서 총회규칙과 선거규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이 해석과 적용을 선관위에서 다수결로 결의할 경우, 선관위의 법적 지식이 총회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래서 선관위가 고뇌할 수밖에 없다. 총회 장로부총회장에 대한 후보 자격에 대한 규정 해석이 논란이 되고 있다. 관련 언론들은 앞다투어 이를 보고하고 있다. 심지어 기독신보사는 이를 집중적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를 쟁점화 한다는 전언이다.

본보는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을 살펴본다. 그리고 첨언할 것은 언론사는 언론의 사명으로 기사화 할 수 있지만 입후보자 지지자가 언론을 상대로 집중적으로 지자 인사의 자격 유무와 상대 후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을 언론사들을 상대로 투고할 경우, 이는 선거법 위반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는 점고 고려되어야 한다.

장로 부총회장 후보 자격에 대한 논란이 있는 총회 규칙은 다음과 같다.


32(겸임 금지) 헌법, 총회규칙, 및 제 규정이 정한 당연직 또는 총회의 결의를 통해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항의 에 해당하는 것을 겸임하지 못한다.

 

1. 일인이 상부부원 외에 1개를 초과하여 위원회(특별위원회 포함) 위원을 겸하지 못한다.

 

2. 감사부원, 재판국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타위원회 위원은 타위위원 위원을 겸할 수 없다.

 

3. 총신대학교 또는 지방신학교 전임교원은 총신대학교의 운영이사가 될 수 없다. 단 본 규칙 제31조에 해당하는 교원은 예외로 한다.

 

4. 총회 공기관 근무자 및 기독신문사를 비롯한 언론가 사장, 주필 또는 그 직원은 총회 총대가 될 수 없다.

 

5. 일인이 총신대학교의 이사(법인이사, 운영이사 포함)와 기독신문사의 이사는 겸하지 못한다.

 

33(겸직 위반) 본 규칙 제30조와 제31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총회총대가 될 수 없고 총회총대가 본 규칙 제30-32조를 위반하여 이중직, 혹은 겸임을 하게 된 때에는 그 때로부터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해소해야 한다.

 

위와 같은 <총회규칙>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첫째
, 장로신문사가 총회 산하 기관인가?

 

32헌법, 총회규칙, 및 제 규정이 정한 당연직을 제외한 경우에는 겸임이 가능하다는 규정이다. 여기 제 규정”(諸規定)이란 총회와 총회 산하기관이 규칙으로 정해진 여러 가지의 것을 의미하는 데 헌법, 총회규칙을 제외한 교단 내 제 규정이란 교단 내 산하 기관의 제 규정을 의미한다.

 

여기서 제 규정이란 교단총회와 관련 산하 기관의 제규정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장로신문사의 관련 규정이 제 규정에 적용을 받으려면 장로신문사가 총회 산하기관이어야 한다.

둘째
, 이중직 해소는 노회의 총대 파송결의가 아닌 총회로 확정된 이후 규정이다
.

총회규칙 제33조 겸직 위반 규정에서 본 규칙 제30조와 제31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총회총대가 될 수 없고”, “총회총대가 본 규칙 제30-32조를 위반하여 이중직, 혹은 겸임을 하게 된 때에는 그 때로부터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해소해야 한다.”라고 했다.

 

총회가 개회된 이후 총대로 확정된 이후에 겸임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해소해야 한다. 이 규정은 현재 총대가 아닌 상태에서 총회임원 후보(장로부총회장)의 자격 심사이므로 본 규정인 제33조에서는 겸임하면 총대가 될 수 없다는 규정만 적용될 뿐이다.

 

셋째, 당연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총회규칙 제33조 적용을 위해 사임서를 제출했다.

먼저 당연직을 스스로 인정했다. 그러나 장로신문사는 총회규칙 제32조 겸임금지 조항의 예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언론사로 평가된다.

 

하지만 제33조의 겸직위반자의 해소 절차에 대한 규정은 총회가 개회되고 총대로 확정된 이후에 적용될 규정이므로 현 상태에서 31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총회 총대가 될 수 없다는 규정만이 적용된다.


넷째, 총회 규칙의 열거된 문언에 다한 해석과 적용 논란

현 윤선율 장로가 장로부총회장 후보 자격에 부합하려면 다음과 같이 각 규정이 해석되어야 한다.

 

32조의 전문인 제 규정을 교단총회와 그 산하 기관에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총회 이외의 사설 각 언론사 규정도 포함된다고 해석되어야한다.

 

다음은 제32조 제4항에 규정한 언론사란 총회산하 기관에 소속된 언론사로 제한하여 해석하면 된다. 이 언론사는 교단산하 언론사인지, 아니면 일반 사설 언론사인지 구분이 되어 있지 않다.

위와 같은 해석으로 장로신문사가 빠져 나가면 된다.

 

따라서 지지자나 본인이 장로부총회장으로서 후보 자격이 있다고 주장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충분히 소명하면 된다. 본인과 지지자가 후보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선관위가 결정한다.

 

하지만 언론사는 쟁점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기사화 할 수 있다. 이것이 언론이요, 언론사의 사명이다. 그런데 입후보 지지자가 언론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자 글이나 상대 입후보자의 자격 하자의 글을 투고하는 일을 금해야 한다.

 

이는 입후보자 또는 그 지지자는 상대 입후보자에 대한 사퇴 목적 또는 공정한 선거 진행방해를 목적으로 설득, 회유, 압력, 담합할 수 없다는 규정을 적용할 경우에는 또다른 논쟁의 불씨가 되어 버린다.

 

당사자들은 언론사를 통해 언론 플레이를 할 것이 아니라 선관위를 상대로 충분한 소명을 하면 된다. 윤선율 장로나 그 지지자들은 선거규정 제32조의 제 규정은 장로신문사의 운영 규정이 포함된다고 주장하거나 총대가 될 수 없는 언론사 사장은 총회 산하 언론사를 의미하며, 장로신문사는 해당 없다는 등의 둘 중의 하나의 해석을 내놓아야 한다. 그 외에 해석은 불필요해 보인다.

총회는 각 규칙을 제정하거나 신설하려고 할 때 전문가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 신설하려고 할 때 여러 방면의 가능성을 예측하여야 한다. 해석을 필요로 하지 않고도 이해하고 적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한다. 규정 신설과 개정이 총회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 어찌 한 두 가지이겠는가?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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