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선율장로를 떨굴 이유가 없다

윤선율장로 장로신문 사장 문제와 총대권 일시 정지 문제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19/08/21 [15:08]

윤선율장로를 떨굴 이유가 없다

윤선율장로 장로신문 사장 문제와 총대권 일시 정지 문제

리폼드뉴스 | 입력 : 2019/08/21 [15:08]

▲ 제103회 총회 임원 선거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는 "제104회 총회 장로부총회장 후보 자격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기사화 하였다(관련 기사 바로가기; 제104회 총회 장로부총회장 후보 자격 논란). 이 기사는 <총회 규칙>의 문언적 규정을 언급하며, 현재 부총회장 후보 자격 기사에 대한 논란이라는 제한된 내용이었음을 밝힌다. 그런데 이 기사가 나간 이후 총회 부총회장에 후보에 등록한 윤선율 장로 측에서 김종희 목사 글을 게재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이 글은 윤선율 장로에게 제기된 전면적인 해명성 지지 글이었다. 이 글이 선거법에 위반여부는 본사에 책임이 없으며, 내용중 본사의 기사에 다른 주장의 글로 판단된 부분 때문에 전문을 게재한다. 그리고 <리폼드뉴스>는 총회규칙에 규정된 내용만을 중심으로 이어서 문언적 규정에 대해 게재할 것이다. 또한 균형의 형편성을 위해 윤선율 입후보자의 반대 측이 글을 보내올 경우 전문을 게재하는 것을 조건으로 김종희 목사의 글의 전문을 싣게 됐다(편집자 주).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서 장로부총회장 입후보자만 후보로 올리지 않았다. 한쪽에서는 장로신문 사장, 총대권 일시정지, 장로 임직 연령에 대하여 이의 제기를 하는 입장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교단 신문이 아닌 곳에 광고를 한 것과 소속 교회 당회장이 인터뷰를 하여 선거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의 제기가 있는 줄 안다. 윤선율장로의 장로신문 사장,총대권 일시정지,장로임직연령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히고자 한다. 

Ⅰ. 윤선율장로 장로신문 사장 문제

① 총회규칙 32조 4항 “총회 공 기관 근무자 및 기독신문사를 비롯한 언론사 사장, 주필 또는 그 직원은 총회 총대가 될 수 없다. ”고 하였지만 당연직은 제외된다고 하였다. 총회 규칙 제32조 (겸임 금지) “헌법, 총회 규칙 및 제 규정이 정한 당연직 또는 총회의 결의를 통해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것을 겸임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언론사 사장이라도 당연직은 저촉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윤선율장로는 장로신문 사장(지금은 사표 수리로 사장이 아님)이나 당연직 사장이다.  (주)장로신문 이사회 규약 제2장 제4조 ② “대표이사(발행인);전국장로회연합회 회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전국장로연합회 회장으로 당연직이므로 저촉 대상이 아니다.

③ 또한 (주) 장로신문사 정관 제30조 ⑶항에 “대표이사는 당 회사를 대표하며 사장을 겸임할 수 있고 전문 경영인을 영입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에 의뢰한 결과 “총회 규칙 제32조(겸임금지) 제4호에서 겸임을 금지하는 언론사 사장은 외부에서 영입된 전문 경영인이 주식회사 장로신문의 사장직을 수행하는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사안과 같이 전국장로연합회 회장이 당연직으로 주식회사 장로신문의 사장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32조(겸임금지) 본문에서 겸임금지를 제외한 경우이므로 주식회사 장로신문의 사장은 겸임금지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총대를 겸임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라는 회신을 받았다. 더 이상 논란이 없기를 바란다.

④ 혹자는 장로신문 사장이 당연직이 되려면 총회 ‘헌법, 총회규칙 ,총회 제규정을 통해 장로신문 사장은 당연직이라는 조항이 있어야 하고 아니면 총회 결의로 아니라는 결의가 있었어야 한다는 논리를 편다. 이런 논리라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언론사 이름을 다 거명하면서 총회 규정이나 총회 결의에 집어 넣어야 효력을 본다는 말이 된다. 또 이런 논리라면 우리 총회안에 언론사를 운영하면서 총대로 나오는 목사가 있다면 다 규제 대상이다.

제102회 총회에서 결의한 총회 언론사 발행인에 대한 결의는 “본 교단 소속목사의 언론사 발행인은 소속노회의 사역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임 및 시무목사가 아닌 경우에는 기관목사로 한다.”(제102회 총회보고서 824면)로 되어 있다. 이 결의에서 위임목사나 시무목사가 아닌 경우는 기관목사로 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위임목사나 시무목사일 경우는 그 상태로 언론사 발행인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언론사 발행인을 하면서 위임목사나 시무목사로 목회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제103회 총회에서 목사의 이중직 및 겸직에 대한 규칙을 개정했다. 총회규칙 제9장 제30조에 ‘목사의 이중직을 금하며,지교회의 담임목사직과 겸하여 다른 직업(공무원, 사업체 대표, 전임교원, 정규직 직원 등)을 가질 수 없다’고 명시했다. 다만 ‘생계, 자비량 목회 등의 사유로 소속 노회의 특별한 허락을 받은 자’등, 이중직을 허용하는 예외 사항을 두었다.

그렇다면 목사가 언론사를 운영하는 경우라면 생계가 곤란하여 한다거나 자비량으로 목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대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총회가 다 조사하여 모모 언론사는 자비량으로 목회하고 모모 언론사는 생계가 어려워 목회하니 총대가 되어도 이중직이 아니라고 일일이 이름을 다 밝혀 총회 제규정에 기록해 놓든가 총회 결의로 해 놔야 효력이 있다는 얘기가 된다. 너무 복잡하게 하면 문제 될 것이 많다. 그러므로 총회 헌법이나 규칙, 총회 제규정에 없어도 자기 자체 규정이나 정관에 당연직이란 명시 조항이 있으면 인정하고 앞으로 이런 문제를 더 보완하여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Ⅱ. 윤선율장로 총대권 일시 정지 문제

① 총대권 일시 정지는 무흠의 결격 사유가 아니다. 선거규정에서 무흠의 정의를 찾을 수 있는 조항이 제3장 제12조에 나온다. “각 상비부장은 1년조에서 선출하고 해당부서에서 2년 동안 봉사한 자로 하며 등록일 까지 무흠(권징조례 제5장 제35조에 의거 처벌되지 아니한자) 만 7년 이상 된자”라는 대목이 나온다. 그러므로 무흠이란 권징조례 제5장 제35조의 처벌을 받지 않았으면 무흠하다.

제35조는 “당회가 정하는 책벌은 권계(勸誡),견책(譴責),정직,면직,수찬 정지,제명,출교니 출교는 종시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만 한다.”이다.  그러므로 재판에 의하여 권계,견책,정직,면직,수찬정지,제명,출교를 당한 전력이 없으면 무흠하다. 윤선율장로는 권징조례 제35조에 의거 치리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무흠하다.

② 은급재단 납골당 문제로 윤선율장로와 함께 일시 정지를 당한 6인 중 한 사람인 채00목사가 제103회 총회에 고시부장으로 입후보하여 후보자격을 얻었다. 그러므로 형평의 원칙에 따라 윤선율장로에게도 후보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③ 선거규정 제4장 14조 2항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아도 3년이 지나면 입후보 등록제한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윤선율장로가 100회기 일시 정지를 당했다 하더라도 그 후 101회기,102회기,103회기 계속 총대로 나와 3년이 지나고 4년째 되는 해에 입후보를 하게 되니 당연히 입후보 자격이 있다.

Ⅲ. 윤선율장로 장로장립 연령 문제

① 윤선율 장로가 1950년 8월생으로 1980년 3월에 안동노회에서 장로 고시를 보고 그 해 12월에 장로장립을 하였기에 만 30세에 모자란다는 것이다. 그러나 약 40년전에는 ‘만’의 개념을 오늘날처럼 날짜까지 계산하여 한 것이 아니라 해가 바뀌면 ‘만’의 개념을 적용하였다. 당시의 관습으로 쉽게 설명하면 1980년-1950년=만 30세의 공식으로 계산 한 것이다.

②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나이 계산에 대한 혼란이 있다. 태어 나면서 한 살을 먹고 나오는 한국식 나이가 있다. 출생 날짜로부터 계산하는 ‘만 나이’가 있다. 오늘날도 병역법 및 청소년보호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연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2019년 올해 들어서야 공문서에 만 나이 기재를 의무화하고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 사용을 권장하는 법안이 발의된 현실이다. 40년이 지난 오늘도 나이 계산 방식이 정착되지 않아 법안을 올리는 실정인데 40년전의 나이 계산을 트집 잡을 수 없다.

③ 윤선율장로는 당시 장로고시에 응시하였던 응시생이다. 윤선율장로가 나이를 속였거나 응시서류를 위조하였다면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윤선율장로는 사실에 입각한 서류를 제출하고 응시하였다. 응시생의 자격 여부는 노회(고시부)에서 판단할 문제이다. 노회(고시부)가 판단할 수 있는 권한에 의하여 한 것이므로 윤선율장로 개인에게 책임이 없다. 공적기관이 판단하여 한 일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

Ⅳ. 결론

40년전의 시시콜콜한 일까지 끄집어 내서 문제를 삼는다면 선관위에서 양후보의 모든 신상을 털기 바란다. 어느날 고시청원하고 언제 고시하여 장립을 받았는지와 학력 위조는 없는지와 반년이상 교양을 받고 장로 고시에 응하였는지를 샅샅이 살피기를 바란다. 선거법 위반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40년 전의 일을 날짜까지 따져가며 장로장립 자체를 문제 삼는다면 40년 동안 장로로 섬긴 삶은 무엇인가. 총회 회계와 전국장로연합회 회장을 장로가 아닌 사람이 했다는 말인가. 남들이 볼 때 부끄럽다. 선관위는 양 입후보자를 후보로 올리고 총대들의 선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 선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김종희목사(전 정치부장.성민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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