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총회 장로부총회장 후보 자격 논란

선관위 규정에 통과되어도 총회규칙에 총회 총대에 하자가 있다면 문제가 된다.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19/08/21 [00:39]

제104회 총회 장로부총회장 후보 자격 논란

선관위 규정에 통과되어도 총회규칙에 총회 총대에 하자가 있다면 문제가 된다.

리폼드뉴스 | 입력 : 2019/08/21 [00:39]

 

▲총회 장로부총회장 후보에 출마한 윤선율 장로(좌), 임영식 장로(우)     © 리폼드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 제
102회기 총회규칙부(부장 신현철 목사)는 제103회 총회에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 규칙 개정안은 이중직에 대한 문제를 규정화 하는 일이었다. 이는 본회에서 개정됐다.

 

당시 규칙부의 변은 이렇다.

 

이중직, 겸임에 관하여 총회결의로만 존재할 뿐, 구체적인 법 조항이 없으므로 해묵은 논란만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회규칙에 이중직과 겸임 금지에 관한 강력한 장치를 마련하게 된다면 이를 인한 문제와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이전의 총회결의들을 종합하여 규칙 안을 마련했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신학대학교 교수에 대한 이중직만을 논하면 될 터인데 특정 직업에 대한 문제를 끌여들어 규칙으로 규범화 하려는 시도는 너무나 앞서갔다.

 

본 규정에 대해 <리폼드뉴스>는 지난 1월에 이를 기사화 한바 있다(관련기사 ; 기독신문과 언론사 사장, 주필 총회총대 금지법). 하지만 아직 홍보가 부족해서인지 이러한 규정이 있는지도 모르고 관련 당사자들이 커다란 홍역을 치르고 있다(총회 장로부총회장 후보 자격).

 

103회 총회에서 신설된 이중직, 겸임금지 규정 가운데 언론사와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총회 공기관 근무자 및 기독신문사를 비롯한 언론사 사장, 주필 또는 그 직원은 총회 총대가 될 수 없다.”

 

여기서 단서로서 본 조항(32)의 전문에 의하면 헌법, 총회규칙 및 제 규정이 정한 당연직 또는 총회의 결의를 통해 허용한 경우를 제외한다고 했다.

 

따라서 총회 총대가 될 수 없는 자는 기독신문사를 비롯한 언론사 사장, 주필 또는 그 직원이다. 그러나 헌법, 총회규칙 및 제 규정이 정한 당연직 또는 총회의 결의를 통해 허용한 경우는 제외된다.

 

이같은 규정에 의하면 기독신문사를 비롯한 언론사 사장, 주필 또는 그 직원은 총회 총대가 될 수 없다는 규정에 의하면 <장로신문사> 사장은 총대가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된다.

 

<장로신문사> 사장이 총회 총대가 되려면 첫째, 전국장로회연합회 회장이 신문사 사장으로 당연직이어야 한다. 둘째, 전국장로회연합회의 회장의 장로신문사 당연직 사장은 헌법, 총회규칙 및 제 규정이 정한 당연직 또는 총회의 결의를 통해 허용되어 있어야 한다.

 

문제는 전국장로회연합회와 장로신문사는 위의 당연직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장로회신문사 사장은 총회 총대가 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총회 총대가 될 수 없다면 장로신문사 사장은 총회 총대가 될 수 없다는 논리적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같은 내용의 법리 기사는 <기독신보사>에도 게재되기도 했다. 장로시문사 사장이 총회 총대가 되기 위해서는 소속노회에 총대로 선출된 춘계 봄노회 직전에 사임했어야 옳았다.

 

문제는 총회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전계헌 목사)와 천서검사위원회(위원장 김종혁 목사)가 이를 어떻게 판단하여 집행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고민이 아닐 수 없다. 103회 총회에서 개정된 총회규칙에 발목이 잡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평가다.

 

몇 년 전에 총회 목사 부총회장 후보에 출마한 모 인사의 말이 생각난다. ‘후보로 확정되기 전에 사전선거나 불법선거를 할지라도 아무런 문제없다. 내 사람 8명만 확보하면 된다.’

 

이 말은 선관위 위원 15인 중에 과반수인 8명이 찬성하여야 후보로 확정되는데 내 사람 8명이 찬성하면 후보가 된다는 것이다. 이런 법적용이 문제이다. 이렇게 될 경우, 선관위 다수결이 규정을 기속해 버린다.

 

더 가관인 것은 후보로 확정된 후에도 불법선거 역시 아무런 문제가 없다. 후보 박탈은 선관위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 결의 저지선인 내 사람 6명만 반대하면 후보 박탈은 절대로 못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본 교단의 현실이다. 그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이 당선된 상황을 지켜보면서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았느냐고 하소연 하며 몇 억 원의 선거자금을 생각하니 잠이 오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장로부총회장의 후보 자격 문제는 선관위의 규정이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앞선 원인규정인 총회규칙에서 총회 총대 선출이 적법했는가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총대 자격이 하자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선관위에서는 후보로 확정할지라도 총회총대로 천서 받지 못하면 총회 회의장에도 들어가지 못한 사례는 이미 우리는 과거 평동노회(지금은 평중노회)의 사례에서 이미 경험한 바다.

 

이 거대한 교단 총회의 선거법과 그 집행에 대한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정, 그리고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의지가 필요로 하는 시대인 것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선관위와 천거검사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우리가 지켜보는 관전평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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