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관련 총회재판국 판결문을 들여다보니

제28조 제6항이 해당 교회 시무했던 모든 목사의 아들은 안된다는 규정인가?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19/08/17 [05:25]

명성교회 관련 총회재판국 판결문을 들여다보니

제28조 제6항이 해당 교회 시무했던 모든 목사의 아들은 안된다는 규정인가?

리폼드뉴스 | 입력 : 2019/08/17 [05:25]

 

▲ 조선예수교장로회 제1회 창립총회     ©리폼드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통합) 재판국(국장 강흥구 목사)은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위임목사 청빙 청원안 승인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했다(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함). 무효사유로 헌법 제2편 정치 제28조 제6호를 위반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총회재판부는 무효로 판단한 근거는 열거된 문언이 아니라 입법취지를 적용하여 판단하였다는 점은 이 사건 판결이 안고 있는 한계이다. 재판부는 헌법의 구체적인 근거 조문에 의하여 무효이다가 아니라 헌법 조문을 입법취지의 근거에 의하여 해석한 결과 무효이다라고 판결한 모양세다.

 

재판부는 이 사건 판결에서 무효판결의 준거가 헌법조문이 아니라 조문 입법취지라고 함으로써 스스로 위법판결 논란을 제공했다. 판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 판단의 준거가 무리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재심사유가 무너지면 이 사건 판결도 무너진다. 그런데 재판부가 제시한 재심사유는 어디에서 찾았느냐면 제28조 제6항 입법례 당시에 채택되지 않는 호에서 찾아냈다. 원심이 은퇴한 목사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라도 이를 제한하지 않기 위하여 호만 제정하고 호는 배제한 것처럼 해석하여 판결에 인용한 것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법규적용의 착오에 해당되기 때문에 재심사유를 들고 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내놓은 올바른 법적용은 그의 직계비속(아들) 등을 후임 담임목사로 곧바로 이어 청빙하는 경우, 그 전임자 은퇴이후 기간의 장()()에 상관없이 전임 은퇴한 목사는 위 법 소정의 은퇴하는 목사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이 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다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같이 판단한 조문 해석에 대한 해석학을 다음과 같이 설시했다.

 

규정 해석은 형식적인 자구에만 구속될 것이 아니라, 그 규정의 입법취지와 목적, 입법자의 의사, 현실 적용의 결과 및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합리적, 신앙 논리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재판부가 실수한 것은 교단헌법의 자구란 혹은 단어란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그 의미는 앞뒤전후 문맥, 그리고 교단헌법 자체 내에서 규정한 용어의 정의, 안정성과 통일성에 입각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놓쳤다.

 

주관적인 판단으로 입법취지의 다양한 해석이 아닌 교단헌법의 통일성에 의한 조문과 모호한 조문에 대한 해석은 앞뒤 전후 문맥을 통하여 합목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28조 제6항은 쟁점은 교회 법률행위의 대표자가 시무중일 때, 즉 은퇴하는 위임목사의 시무 중에 후임 위임목사 청빙 제한에 규정인가? 아니면 담임하는 위임목사가 없을 때, 즉 허위교회일 때에 위임목사 청빙제한에 대한 규정인가? 전자에 해당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근거는 제28조 제6호는 시무장로의 직계비속(아들) 등은 후임 위임목사가 될 수 없다는 다음과 같은 조문과 연동하여 해석할 수 있다.

 

원로장로는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장로로 시무하고 은퇴하는 경우에 교회가 그의 명예를 보존하기 위하여 추대한 장로이다.”(정치 제6장 제44)

 

은퇴하는 시무장로”, 즉 시무장로가 은퇴하는 경우에 원로장로를 추대한다는 것이 전후 문맥에서 나온 해석이다. 그렇다면 은퇴하는 위임목사는 은퇴하는 위임목사가 해당 교회의 법률행위의 대표자로 시무중일 때에 후임 위임목사 청빙 제한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재판부가 설시한 입법취지와 목적, 입법자의 의사, 현실 적용의 결과 및 실효성에 적합한 해석이라 평가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청빙제한 조건을 제시한 제28조 제6항은 해당교회에서 과거에 위임목사였던 모든 목사의 직계비속(이들)은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는 규정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입법취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재판부가 이와 같은 자신들이 해석한 입법취지와 다른 해석을 무효판결의 근거로 삼은 것은 오히려 정의관념에 반한 중대한 하자라고 평가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재판부는 지교회의 자율권은 교단의 자율권에 제한을 받아야 한다며 대법원 판결(2014. 12. 11. 선고 201378990)을 인용했다. 오히려 이같은 대법원 판례은 현 총회재판국원에게도 적용되는 판례이다.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대한예수교장로회에 소속되어 있다(정치 제12장 제83). 총회의 자율권은 대한예수교장로회의 자율권에 제한을 받는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이 보장한 총회 재판국의 임기를 총회가 아무런 해임절차 없이 교체했다.

이런 행위가 위법이라면 현 총회 재판국은 위법이라 할 수 있는데 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 위법적으로 설치된 재판국이 위법을 판단한다고 나선 것이라고 할 때 이에 대해 해명을 하여야 한다.

 

이제 이 시건 판결은 총회 재판국의 손을 떠났다. 이제 금년 9월 총회에서 이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되어야 한다. 이는 장로회 정체에 대한 교단총회의 정체성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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