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노회 해결능력은 곧 총회의 해결능력

분쟁은 언제난 상대가 있는 법, 조종과 화해가 최선의 분쟁 해결의 길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19/07/30 [20:30]

중부노회 해결능력은 곧 총회의 해결능력

분쟁은 언제난 상대가 있는 법, 조종과 화해가 최선의 분쟁 해결의 길

리폼드뉴스 | 입력 : 2019/07/30 [20:30]

▲  분쟁이 있는 교회와 노회는 쌍방 간 합의하여 가져오라고 하든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소송이 최종적으로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행정을 보류한다는 사실을 공시하여 실행에 옮겨야 한다. 이런 불이익을 각오하면서라도 분쟁을 유지하고 싶은 교회나 노회는 그렇게 하라도 내버려둬야 한다.   © 리폼드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총회장 이승희 목사) 산하 중부노회가 분쟁으로 혼란을 겪고 있다. 구체적인 내부사정을 떠나 현재 진행된 중부노회의 문제점에 대한 총회의 대응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접근해 보고자 한다.

 

여기서 총회라 함은 총회의 직인으로 인한 총회장의 공문을 일컫는 말로 사용하고자 한다.

 

102회기 총회재판국(국장 허은목사)은 중부노회 임원을 비롯한 11명에 대해 설교권을 제외한 정직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부서기, 부서기, 부회록서기, 부회계 등 3명의 임원은 법적인 제재를 당하지 않았다.반대 측에 서 있는 인사는 면직과 제명 처분은 무효처분이 내려졌다.

 

여기서 편리상 목사직 정직을 당한 측을 일명 김용제 목사 측이라고 하고 반대 측은 최규식 목사 측이라 하겠다.

 

김용제 목사 측에서는 우리들이 무엇이 그리 잘못되었다고 노회 임원을 비롯한 11명에 대한 목사직 정직처분을 내려 전멸시켰느냐라고 항변한다. 그들은 목사직을 정직처분 할 정도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상대방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면직과 제명을 무효처분했느냐고 울부짖고 있다.

 

중부노회 임원들을 비롯한 11명이 전멸되면서 중부노회는 양측으로 나누어져 너 편과 내편인 갈등관계로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중부노회를 잘 알고 있는 모 인사는 총회 재판국과 제103회 총회가 노회 서기(이규택 목사), 부서기, 부서기, 부회록서기, 부회계를 제외한 노회임원 전원 등 11명을 목사직 정직처분을 내린 그 순간부터 중부노회는 기능이 마비되었다”고 주장하지만 김용제 목사 측의 임원은 3명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다.

 

이제 김용제 목사 측을 반대한 최규식 목사 측은 노회를 장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모 증경노회장이 총회에 질의를 했다.

 

서기를 제외한 모든 임원들이 목사직 정직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누가 중부노회 소집권을 갖고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때 답변 여부에 따라 중부노회는 생사여탈권이 결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때 현 총회 집행부(총회장)본 질의의 주체와 답변을 송달받은 법적 주체가 없으므로 답변을 보류한다라고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하지만 질의에 대해 증경노회장 중 차순으로 하여 소집권자를 결정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질의자에게 교부한 것으로 전해졌다(공문여부와 그 내용은 확인이 필요함).

 

그러나 소집권자로 해석된 증경노회장 이영욱 목사가 임시노회를 소집하여 최규식 목사를 노회장으로 선출하고 임원을 조직하여 총회 본부에 보고했다. 이에 총회 전산에는 노회장 최규식 목사, 서기 이택규 목사로 등재돼 있다.

 

김용제 목사 측의 박봉규 외 9명은 제103회 총회에서 판결확정된 정직 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2018카합21616). 본 소송의 원고는 이승희 총회장이었다. 이 소송에서 1심에서는 총회가 이겼으며, 현재 항고되어 심리중이다.

 

총회장은 본 소송건을 변호사를 선임하여 직접 대응하여야 하는데 최규식 목사 측을 종전 중부노회 동일성을 유지한 노회로 판단하고 총회 전산에 올려주면서 소송에 대응하도록 위임했다.

 

중부노회는 이유야 어찌하였든지 간에 서기를 제외한 임원 전원에 대해 목사직 정직 처분되어 노회 기능이 마비된 상태가 되었다. 총회는 이때 너무나 쉽게 노회 소집권자에 대한 유권해석을 노회가 아닌 개인데게 제공함으로 그 결과 최규식 목사 측이 중부노회를 장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그리고 총회장 본인을 상대로 제기된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대응하도록 종전 중부노회의 동일성이 최규식 목사 측에 있음을 확인해 주면서 소송을 대응토록 했다. 김용제 목사 측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해결하는데 힘썼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필자의 안타까움일까?

 

교회나 노회 분쟁에서 어는 한 쪽을 일방적으로 손들어 주면서 분쟁을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이 본 교단이 오랜 세월동안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터득한 교훈이다. 이제 원점에서 중부노회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임원회의 특단이 필요하다. 이 길만이 양 측이 은혜 가운데 해결될 수 있는 길이라 생각된다.

 

앞으로 총회임원회는 첫째,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반드시 총회가 대응해야 한다는 점이다. 대응을 관련 교회나 노회에 위임하면 안 된다. 어떤 경우라도 총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쌍방의 유불리를 떠나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총회의 기강과 정체성을 지켜 나가야 한다.

 

둘째, 분쟁이 있는 교회와 노회는 쌍방 간 합의하여 가져오라고 하든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소송이 최종적으로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행정을 보류한다는 사실을 공시하여 실행에 옮겨야 한다. 이런 불이익을 각오하면서라도 분쟁을 유지하고 싶은 교회나 노회는 그렇게 하라도 내버려둬야 한다.

 

이제 중부노회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은 곧 본 교단 총회의 해결능력이 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