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산노회 고소건, 재판국 조직과 위탁 효력정지

권징조례 제86조에 의해 2020년 9월 총회 확정판결까지 기다려야

소재열 | 기사입력 2019/07/27 [11:51]

동부산노회 고소건, 재판국 조직과 위탁 효력정지

권징조례 제86조에 의해 2020년 9월 총회 확정판결까지 기다려야

소재열 | 입력 : 2019/07/27 [11:51]

재판국은 위탁받은 안건에 대해서만 권한이 본회와 동일한 권위로 재판한다. 위탁할 수 있는 범위는 재판 사건으로 제한된다. 그런데 임시노회에서 행정권을 위임했다는 결의는 권징조례 법리 오해이다 ©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대한예수교장로회 동부산노회가 지난 2019. 710일 임시노회를 소집하여 부산서문교회 담임목사의 고소건에 대해 재판국(국장 전경출 목사)을 구성했다. 본 고소건은 부산서문교회 은퇴장로, 협동장로, 시무집사, 서리집사 등 4인이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회원은 1인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든 장로들은 교회를 지키고 담임목사를 지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회 재판국은 지난 719일 부산서문교회 담임목사의 당회장직을 정지하는 임시당회장을 통보했다. 아울러 시무장들까지 시무정지를 통보하는 웃지 못한 일들이 일어났다. 동부산노회는 전직 총회 재판국장을 역임한 인사도 있어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노회 재판국이 본회로부터 위탁받은 재판건 외에 당회장직 임시정지, 피고소인이 아닌 시무장로들에 대해서도 임시 시무정지를 통보했다. 재판국의 이런 결정들은 임시노회에서 재판국에 재판건을 위탁받을 때, ‘행정권까지 위탁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소원서 제츨

장로회 정치원리와 권징조례 규정에서 고소건을 재판국을 위탁하면서 재판국이 재판권과 행정권을 동시적으로 행사하도록 위탁할 수 없다. 본 교단 권징조례는 노회는 재판 사건을 직할 심리하거나 재판국에 위탁할 수 있고 재판국은 위탁받은 사건만 심리 판결할 수 있다.”(권징조례 제117)고 했다.

 

재판국은 위탁받은 안건에 대해서만 권한이 본회와 동일한 권위로 재판한다. 위탁할 수 있는 범위는 재판 사건으로 제한된다. 그런데 임시노회에서 행정권을 위임했다는 결의는 권징조례 법리 오해이다.

 

행정권은 노회의 고유직무이며, 권한이다. 그런데 노회의 직무인 행정권을 재판국에 위임했다면 재판국이 노회를 대신하여 행정권을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은 본 교단이 용납할 수 없다. 이같은 결의는 노회가 행정권을 재판국에 위임했다면 노회는 행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때에 어떻게 답변할 것이까?

 

재판국에 행정권을 위임한 행위는 판결전에 결국 피소된 부산서문교회 담임목사의 당회장직을 임시 정지하고 임시당회장을 파송하기 위한 전략인 것으로 보인다. 재판건에 대한 확정판결도 없는 상황에서 당회장직인 담임목사직을 임시정지하는 행위는 교회와 거룩한 담임목사직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 답변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부산서문교회 임시노회에서 재판국을 조직하여 위탁할 때 그 회에 참석한 회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을 하여 719일에 소원서를 제출했다. 노회는 소원서를 총회에 제출하는 직무밖에 없다. 소원서에 대한 조사권은 없다. 오직 소원서에 대한 판단은 총회 재판국이 한다.

 

교단헌법 권징조례에 재판 사건 외 행정 사건에 대하여 하급 치리회에서 결정할 때에 참석하였던 자 중 3분의 1이 연명하여 소원을 선언하면 그 사건을 상회가 결정할 때까지 하회 결정을 중지한다.”(권징조례 제86)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해 부산서문교회 담임목사에 대한 재판국 구성의 적법성 여부는 제104회 총회에 상정되어 20209월 제105회 총회에서 확정된다. 따라서 동부산노회의 재판국은 부산서문교회 담임목사에 대해서 제105회 총회 때까지 재판을 할 수 없다.

 

심지어 부산서문교회 담임목사에 대한 당회장 임시 정지와 임시당회장 파송은 효력이 부인된다. 임시당회장이 자신이 부산서문교회 법률행위의 대표자라고 주장할 때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민형사상 소송대상이 될 수 있는 여부가 있다.

 

한편, 부산서문교회는 담임목사의 고소건이 노회에 접수되자 핵심 관계자가 노회가 재판국을 구성할 때 당회장직을 임시정지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고 한다. 이는 사실로 드러났다.

 

실제로 임시노회가 재판국을 조직하여 위탁할 때 당회장직을 임시 정지하기 위해 고소건이 아닌 행정권을 위임한다는 결의를 했다. 결국 노회 재판국은 당회장직을 임시 정지하고 임시당회장을 파송했다.

 

부산서문교회는 이같은 노회의 위법적인 압력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 공동의회를 통하여 정관을 정비하여 교단탈퇴가 아닌 노회 행정보류(유보)를 당회 결의로 할 수 있다는 규정과 그 후속조치를 시행세칙으로 제정했다.

 

당회는 교인들의 총의에 의해 변경된 정관에 따라 조건부, 노회가 담임목사에 관한 고소건이 처리될 때까지 행정보류(유보) 결정을 하였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상 종교의 자유원리와 교회의 독립성에 근거한 자치법규인 정관은 법적 구속력을 지닌다.

 

교단헌법에는 행정보류(유보) 규정은 없다. 하지만 교회 정관에는 행정보류(유보) 규정이 있다. 이는 국가 사법기관에는 교회정관을 인정하여 판단한다. 소속 교단이 교회 정관을 무효화 시킬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입장이다.

 

이제 본 사건은 총회가 개입할 사항인 것으로 보인다. 교회로 하여금 교단을 탈퇴하도록 하는 원인제공을 할 경우, 참으로 불행한 일임에 틀림없다. 대법원은 자치법규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고 교단을 탈퇴할 경우 이를 인정하고 있다.

 

노회의 개교회에 대한 불법 개입으로 교회를 지키는 법리적인 사례들에 대한 자료가 확충되고 있다. 이제 과거와는 다른 양상이다. 교회를 지키고 교회 담임목사직을 지키는 일이야말로 교회를 보호하는 길이라 생각된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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