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원 목사, 총회장 상대 노회장 직무방해금지 가처분 기각

자신이 노회장임을 전제로 "총회장 내 직무방해 말라"는 주장 무너지다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19/07/23 [19:06]

김수원 목사, 총회장 상대 노회장 직무방해금지 가처분 기각

자신이 노회장임을 전제로 "총회장 내 직무방해 말라"는 주장 무너지다

리폼드뉴스 | 입력 : 2019/07/23 [19:06]

 

서울동남노회수습전권위원회가 소집한 725일 임시노회에서 새로운 노회 임원이 구성될 경우 지금까지의 혼란의 모습들은 정리될 것으로 보여 명성교회 사건은 새로운 국면이 될 것으로 보여 그 귀추가 주목된다.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 대표자인 림형석 총회장과 노회수습전권위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김수원 목사의 직무방해금지가처분(2019카합21025)소송이 지난 22일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부장판사 박범석)는 김수원 목사가 서울동남노회 대표자인 노회장으로 선출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자신이 적법하게 노회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전제로 자신의 노회장 직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해 달라는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이로서 김수원 목사는 자신이 서울동남노회 노회장이라는 주장을 할 수 없게 됐다.

 

김수원 목사는 소장에서 자신이 서울동남노회의 노회장으로서 행하는 직무집행을 방해 행위“, ”임시노회, 정기노회, 임원회의 등 회의를 소집, 주재, 의결하는 행위”, “노회 직원을 임명하는 행위”, “직원에게 행정에 관한 업무지시를 하는 행위”, “질서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 헌금 및 회비 등을 수납하고, 재정지출에 관하여 결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청구했다.

 

그리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채영남은 채권자[김수원 목사 자신]를 노회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여서는 아니된다.”, “총회 사무실에 보관중인 서울동남노회 직인, 별지 목록 기재 통장, 검은색 조립식 컴퓨터 본체를 채권자에게 인도하고, 채권자의 사용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안된다.”고 했다.

 

또한 사무실을 점거하거나 시건장치를 교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자의 위 사무실에 대한 점유사용을 방해 행위”, “총회 수습전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집행하는 행위”, “2019. 7. 25.로 예정된 서울동남노회 임시노회를 포함한 일체의 임시노회를 소집하는 행위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며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김수원 목사가 자신이 서울동남노회 노회장이라는 전제하에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였지만 이번 가처분 소송에서 자신의 주장이 무너졌다. 이는 김수원 목사가 노회장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 주장할 수 있는 활동 영역이 좁아질 것은 뻔한 이치이다.

 

김수원 목사는 이어서 사고노회로 규정하는 것과 노회 직무를 정지하고 수습위원회를 파송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유없다며 배척했다. 총회 임원회가 교단헌법에 따라 사고노회로 지정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수습위원회의 파송은 교단헌법의 위임규정임을 인정했다.

 

교단헌법에 사고노회로 규정된 노회는 직무를 포함한 그 기능이 정지되며, 노회수습전권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총회장 명의로 수습노회를 소집하여 노회장 및 임원을 선출하여 노회를 정상화시킬 수있다.”(헌법 시행규정 제2장 정치 제33)교단헌법의 열거된 문헌적 규정을 그대로 인정했다.

 

특히 노회의 분쟁시 노회장 선출에 대한 문제도 판단했다. 김수원 목사가 노회장으로 선출된 2018. 10. 30.자 이 사건 정기노회에서 채권자[김수원 목사]에 반대하는 측과 찬성하는 측이 나뉘어 대립하면서 기물파손 및 심한 몸싸움 등 소란이 있었고, 채권자[김수원 목사]에 반대하는 측에서 산회를 선언하고 회의장에 불을 끄고 총대들에게 퇴장을 명하는 등으로 행동하자 이에 동조하여 일부 총대들이 이석하였던 것으로 판단했다.

 

그리고 경찰까지 출동하는 등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남아있던 총대들이 채권자에 대한 선출절차를 급박하게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선출 결의 당시 재석한 총대들이 몇 명이었는지, 그 중 채권자의 선출에 찬성한 총대들이 몇 명인지 등을 제대로 알 수 없다.”고 하여 김수원 목사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노회장으로 선출되었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배척했다.

 

서울동남노회수습전권위원회가 소집한 725일 임시노회에서 새로운 노회 임원이 구성될 경우 지금까지의 혼란의 모습들은 정리될 것으로 보여 명성교회 사건은 사태해결을 위한 새로운 국면이 될 것으로 보여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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