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회 재판국 황당한 재판, 사법제도 확립 필요성 제기

대구노회는 예장합동 교단 헌법의 권징조례와 총회재판국 판결에 순종해야

소재열 | 기사입력 2019/07/18 [17:14]

대구노회 재판국 황당한 재판, 사법제도 확립 필요성 제기

대구노회는 예장합동 교단 헌법의 권징조례와 총회재판국 판결에 순종해야

소재열 | 입력 : 2019/07/18 [17:14]

 

대구노회 제94회 제1차 임시노회에 조직된 재판국(제1재판국)은 교단헌법과 총회 결의에 의해 판결할 수 없는 재판국이며, 이 재판국에서 판결한 행위와 대구서현교회에서 면직 출교 공포는 원인무효이다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대한예수교자로회(합동) 대구노회 소속 대구서현교회 일부 교인들이 담임목사를 노회에 고소했다. 노회는 정기노회에서 본 고소건에 대한 문제로 갑론을박을 하다가 본 정기회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유안(留案)하기로 결의했다

 

대구노회 규칙은 유안 건에 대해 정기회에서만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문언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대구서현교회 담임목사의 고소건은 차기 정기노회에서 가장 먼저 유안 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유안 건은 정기회에 회의목적으로 자동 상정된다.

 

그런데 대구노회는 이러한 노회규칙을 위반하여 임시노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재판국을 조직하고 이를 재판국에 위탁했다. 임시회에서 유안건 처리가 위법인 이유는 첫째, 유안건은 정기회에서만 처리할 수 있는 노회 규칙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둘째, 임시노회 회의목적 공지와 안건 상정은 적법절차에 반하기 때문이다(정치 제10장 제6조 제2항).

 

대구노회가 대구서현교회 담임목사 고소에 대한 유안 건을 대구노회 제94회 제1차 임시노회에서 재판국을 조직하여 재판하려 하자 피고소인인 담임목사는 총회에 소원했다. 법원에서는 이를 ‘소원상소’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본 소원 건이 현 제103회기 재판국(국장 이성택 목사)에 이첩됐다.

 

총회 재판국은 본 사건에 대해 주문으로 “소원인과 관련된 대구노회 제94회 1차 임시회의 유 안건 처리는 노회 규칙대로 변경하라”고 판결했다. 주문 이유로 “1. 유 안건 처리와 관련된 대구노회의 성문 규정(대구노회 헌장-규칙-, 제6장 제6조)이 존재한다. 2. 노회 결의보다 규칙이 우선한다.”

 

총회 재판국은 2019. 2. 15.에  판결을 한 후

권징조례 제129조에 의거 판결문을 교부했다.

이 판결문은 대구노회 제94회 1차 임시회에서

대구서현교회 담임목사에 대한 재판국 구성은

위법이라는 ‘결정문(판결문)’이다.

 

총회 재판국은 2019. 2. 15.에  판결을 한 후 권징조례 제129조에 의거 판결문을 교부했다. 이 판결문은 대구노회 제94회 1차 임시회에서 대구서현교회 담임목사에 대한 재판국 구성은 위법이라는 ‘결정문(판결문)’이다(아래 판결문 참조).

 

▲ 대구노회 제94회 제1차 임시회에서 조직된 재판국 조직에 대한 소원건에서 총회재판국은 노회재판국 구성은 위법이라고 결정판결했다. 이 판결은 제104회 총회에 채용할 때까지 재판국은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     © 리폼드뉴스

 

본 판결은 2019. 9.에 소집될 제104회 총회에 보고하게 되고(권징조례 제138조), 제104회 총회가 채용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당사자 쌍방을 구속할 뿐이다”라고 했다. “쌍방을 구속한다”는 말은 쌍방을 “현 상태로 동결한다”는 의미이다.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하지 말라는 뜻이다.

 

결국 총회 재판국은 대구노회 임시회가 대구서현교회 담임목사에 대한 재판국 조직은 위법이므로 제104회 총회에서 소원 건이 확정될 때까지 현 상태로, 그대로 있으라는 의미이다. 이런 의미에서 대구노회는 2019년 3월 정기회에서 제94회 제1차 임시회에서 조직한 재판국을 해산하고 새로운 조직된 재판국(이하 '제1재판국'이라 한다)에 의해 이 2019. 7. 16.이 서현교회 담임목사에게 “목사직 면직, 제명, 출교에 처한다”는 판결하였다고 하나 이 역시 원인무효이다.

 

그 이유는 이렇다. 제138조의 취지는 총회재판국이 판결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총회에서 채용하여 확정할 때까지는 해당 사안에 대해 어떠한 행정적 법적 행위를 중단하라는 것이다. 제104회 총회에서 확정되지 않는 가운데 사전 당회를 통한 안건상정 없이 절차에 반한 종전 재판국 해산은 효력이 없으며, 또다른 재판국을 구성했다는 것은 동일 안건을 두개의 재판국을 구성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제95회 정기회에서 대구노회가 임시회에서 처리하여 재판국을 구성하여 문제가 된 유안건을 처리하여 이전의 재판국을 해산하고 새로운 재판국을 구성하는 행위는 위에서 언급한 제138조의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유안건인 고소건에 대해 재판국을 구성하든 혹은 기각하든 그것은 노회의 권한이다. 그러나 해당 유안건을 처리하는 시점은 제104회 총회에서 총회재판국의 결정을 채용하고 확정한 뒤라야 한다. 

따라서 임시회에서 구성한 재판국을 해체하고 정기회에서 새로운 재판국을 구성한 것은 제138조를 위반하였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실일 뿐 그것이 2019.7.16. 유죄판결을 내린 제1재판국이 제138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여 적법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판결할 수 없는 재판국이 면직 및 출교처분을 한 행위는 원인무효이다. 대법원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는 재판기관에서 재판하는 행위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장이다. 노회 재판국 판결은 노회 폐회 후 “공포 때로부터 본 노회의 판결로 인정한다”(권징조례 제121조 제2항)는 규정을 마치 재판국이 공포하는 것인 줄 착각하고 대구노회 재판국은 7월 16일 공포했다.

 

예배모범 제16장 시벌에서 공포가 '치리회의 공포'를 재판국의 공포인줄 착각한 것이다. 분명히 "치리회가 1, 2회원을 파송하여", 혹은 "치리회가 공개 때에 본인에게 인도하든지 교회 공포한다"라고 돼 있다. 

 

재판국이 판결하여 치리회인 본회에 보고하면 치리회가 공포할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권징조례 제121조 제2항). 대구노회는 재판국 조직 자체가 불법이지만 본회에 보고하기도 전에 재판국이 치리회를 행세하여 대구서현교회 예배시간에 공포하였으니 이를 어찌할 것인가?  

 

노회 재판국이 판결한 후 본회에 보고하면 본회가 공포하는 행위를 마치 재판국이 공포하는 규정인 줄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공포하고 말았다. 그리고 나서 7월 18일에 소집된 임시노회에 보고하였다(소재열, “노회 재판국 판결확정에 대한 고찰” 논문 참조).
  

대구노회 제94회 제1차 임시노회에 조직된

재판국은 교단헌법과 총회 결의에 의해

판결할 수 없는 재판국이며, 이 재판국에서

판결한 행위와 대구서현교회 예배시간에 

면직 출교 공포는 원인무효이다.

 

대구노회 제94회 제1차 임시노회에 조직된 재판국은 교단헌법과 총회 결의에 의해 판결할 수 없는 재판국이며, 이를 해산하고 다시 재판국을 구성하여 재판 한 것 역시 권징조례 제138조 위반하여 구성된 재판국에서 판결한 행위와 대구서현교회 예배시간에 면직 출교 공포는 원인무효이다.

 

이는 한 목회자의 인권과 교단헌법을 파괴한 행위로서 재판국원들은 목사 장로 임직시 교단헌법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하여 선서했다. 그런즉 교단헌법 권징조례 제138조를 위반하여 목사 장로 임직식 선서 위반죄에 해당되며, 이는 한 목회자의 인권을 유린한 행위로서 그대로 둘 수 없는 사건이다.

 

대구노회 제1재판국(국장 김성근 목사, 서기 이양수 목사)이 이렇게 뒤늦게 서현교회 담임목사에게 면직 출교라는 판결을 속행한 이유가 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총회 재판국이 대구노회 위법 유안건으로 인한 재판국 조직이 위법이라고 하자 대구노회는 다른 교인에 의한 동일한 고소장을 제출하자 또 재판국(이하 2재판국이라 한다)을 조직하였다(2재판국 국장 임종구 목사, 서기 방병일 목사). 제2재판국은 2019. 4. 12.목사직 무기 정직 및 수찬정지에 처한다라고 판결했다.

 

▲ 제1재판국 조직이 위법이라는 총회재판국 판결에 대한 판결문을 송달받은 대구노회는 동일 사건에 의한 고소장에 의해 제2판국을 조직하여 정직판결을 했다.     © 리폼드뉴스

 

서현교회 담임목사는 제2재판국의 판결(정직)에 불복하여 총회에 상소했다. 그러나 대구노회 관계자들은 그 상소장이 총회 재판국에 이첩되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공작이 있어 왔다고 증언한다. 상소하여 재판받을 권리는 교단헌법적 기본 권리를 법치주의, 일반 시민사회에서 이를 방해할 수 있는가?

 

그러나 결국 총회헌의부 실행위원회는 72일에 본 상소건을 총회 재판국에 이첩했다. 그러자 대구노회는 당황했고 그동안 중지하고 있었던 효력이 없는 제1재판국을 다시 가동했다. 총회 감사부는 7월 15일에 대구노회와 관련해 부전지에 의한 감사청원을 받아들여 권징조례 제138, 141조 관련 대구노회 위법사항 조사 건으로 행정감사를 실시키로 하고 이를 대구노회와 청구인에게 통지하기로 결의했다.

 

이러한 감사부의 결의가 있자 대구노회는 감사통지서가 발송해 오기 전에 716일에 제1재판국에서 무지막지한 면직 및 출교처분을 단행했다. 감사부는 717일에 대구노회에 출석을 통보했다.

  

▲ 총회 감사부가 대구노회에 재판국에 대한 행정감사를 시행한다는 출석통지서    © 리폼드뉴스

 

대구노회 제1재판국은 판결할 수 없는 재판국이다. 그럼에도 교단헌법(권징조례)과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거부하고 대구서현교회 담임목사를 면직 출교처분을 했다. 이 사건은 과거 광주중앙교회 채규현 목사와 똑같은 사례이다.

 

위법한 재판국 구성에 총회에 소원서를 제출했고 총회는 소원과 상소을 받아들여 총회 재판국에 이첩했고 총회재판국은 재판국 구성이 무효이고 면직 판결이 무효이므로 원상복직하라는 판결하였으며, 총회는 이를 확정하여 광주중앙교회 분쟁이 종식된 사례가 있다.

 

총회 재판국은 제1재판국의 면직 및 출교처분이 위법이라며 제104회 총회에 보고하기 위하여 판결(권징조례 제135조, 제138조)하고, 제104회 총회에서 확정판결(권징조례 제141조)을 받기 전에 “쌍방간 구속한다”는 권징조례 제138조를 위반하고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무력화 시킨 대구노회 제1재판국의 판결을 무력화 시켜야 한다.

 

제1재판국과 제2재판국은 동일 재판안건이라는 점을 부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한 사건을 두 재판국(제1, 제2 재판국)을 조직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본 교단 모든 구성원들이 지켜보고 있다. 대구노회 재판국 사건은 대구노회만의 문제가 아닌 본 교단 전체의 문제이다. 

 

“각 치리회는 각립(各立)한 개체가 아니요 서로 연합한 것이니 어떤 회에서 어떤 일을 처결하든지 그 결정은 법대로 대표된 치리회로 행사하게 하는 것인즉 전국 교회의 결정이 된다.”

 

총회 감사부(부장 최병철 장로)와 총회 재판국(국장 이성택 목사)은 본 교단 사법질서와 지교회를 담임하는 목사의 인권보호 차원에서라도 이 문제를 짖고 넘어가야 한다. 최병철 감사부장은 과거 광주중앙교회 재판 사건 당시 총회 재판국 국원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했던 장본인이다.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잠 18:17)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딤전 5:19)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 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잠 24:23)

 

총회재판국과 총회감사부는 서현교회 담임목사 건에 대한 고소 내용과 이를 정직 처분한 판결이 과연 옳은 판결이었는지를 판단해 줄 것으로 보인다.

 

 기사수정삽입(2019. 7. 19.)

대구노회는 2019년 3월 정기회에서 제94회 제1차 임시회에서 조직한 재판국을 해산하고 새로운 조직된 재판국(이하 '제1재판국'이라 한다)에 의해 이 2019. 7. 16.이 서현교회 담임목사에게 “목사직 면직, 제명, 출교에 처한다”는 판결하였다고 하나 이 역시 원인무효이다.

 

그 이유는 이렇다. 제138조의 취지는 총회재판국이 판결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총회에서 채용하여 확정할 때까지는 해당 사안에 대해 어떠한 행정적 법적 행위를 중단하라는 것이다. 제104회 총회에서 확정되지 않는 가운데 사전 당회를 통한 안건상정 없이 절차에 반한 종전 재판국 해산은 효력이 없으며, 또다른 재판국을 구성했다는 것은 동일 안건을 두개의 재판국을 구성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제95회 정기회에서 대구노회가 임시회에서 처리하여 재판국을 구성하여 문제가 된 유안건을 처리하여 이전의 재판국을 해산하고 새로운 재판국을 구성하는 행위는 위에서 언급한 제138조의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유안건인 고소건에 대해 재판국을 구성하든 혹은 기각하든 그것은 노회의 권한이다. 그러나 해당 유안건을 처리하는 시점은 제104회 총회에서 총회재판국의 결정을 채용하고 확정한 뒤라야 한다. 

따라서 임시회에서 구성한 재판국을 해체하고 정기회에서 새로운 재판국을 구성한 것은 제138조를 위반하였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실일 뿐 그것이 2019.7.16. 유죄판결을 내린 제1재판국이 제138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여 적법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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