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관련 총회 재판국원 자격시비, 딜레마

세습이란 용어는 감리교에서 차용하여 장로회 정치원리를 파괴하고 해체하는 수단으로 사용

소재열 | 기사입력 2019/07/16 [22:20]

명성교회 관련 총회 재판국원 자격시비, 딜레마

세습이란 용어는 감리교에서 차용하여 장로회 정치원리를 파괴하고 해체하는 수단으로 사용

소재열 | 입력 : 2019/07/16 [22:20]

 

개임(改任)이란 용어가 있다.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임명할 때 사용하는 용어이다. 법원의 교회 분쟁에 대한 판결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다. 지교회 당회장(담임목사)을 다른 사람으로 교체할 때에는 개임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노회가 지교회에 임시당회장을 직권으로 파송할 때에는 반드시 기존의 당회장직을 정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정지시키지 않고 새로운 사람을 임명하는 것은 무효라는 취지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헌법은 총회 재판국의 임기는 3년으로 성문화 되어 있다. 매년 5인을 교체한다. 재판국원의 임기보장은 교단 헌법적 권리이다.

 

그런데 제102회기 총회재판국을 해임이라는 절차 없이 새로운 재판국원을 임명하고 말았다. 개임의 적법 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총회가 교단헌법을 위반한 것이다.

 

명성교회가 교단헌법의 문언대로 적용할 때 헌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는데 교단헌법을 위반하여 위임목사를 청빙하였기 때문에 무효되어야 한다고 야단들이다. 그런데 정작 총회재판국 국원은 교단헌법을 위반하여 임명된 자들이다. 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딜레마가 아닐 수 없다.

 

교단헌법 위반으로 임명된 총회 재판국원들이 교단헌법 위반자들을 심판한다고 한다. 이를 어떻게 설명하여야 하는가?

 

교단헌법은 총회헌법이 아니다. 총회는 총회 규칙이 있다.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최고회이다. 따라서 헌법은 총회 헌법이 아니라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이다. 총회도 헌법을 따라야 한다.

 

총회 재판국이 두레교회 이문장 목사를 이단혐의에 의해 교단헌법의 문언적 절차를 따르지 않고 이단으로 판결하였다고 하여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총회가 지고 말았다. 진 이유는 교단헌법대로 판결하지 않았다면서 다음과 같이 설시했다.

 

누구든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불이익한 처분과 권리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은 법치주의의 구체적 실현원리로서 교회법 역시 헌법 원리의 정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총회헌법 및 이 사건 시행규정과 같이 종교단체 스스로 마련한 내부규정 자체가 이러한 적법절차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적 요건을 정하고 있다면 이러한 요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준수되어야 할 것이다.

 

명성교회 관련 재심사건을 심리한 제103회기 총회재판국은 정말 난처한 입장이다. 마치 7계명을 범한 자가 7계명을 범한 자를 재판하는 것과 같다. 이렇듯 교단헌법 위반으로 임명된 재판국원들이 교단헌법을 어긴 자들을 재판하겠다고 한다. 그 판결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제102회기 총회 재판국과 제103회기 총회 딜레마이다.

 

판을 너무나 크게 키워버렸다. ‘세습은 감리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용어이지만 장로회에서는 사용될 수 없는 용어이다. 왜냐하면 집합체로서 장로교회의 법률행위의 대표자는 세습이라는 절차에서 도저히 청빙될 수 없다. 오직 교인총회의 총의로 의해 청빙될 뿐이다.

 

도서히 용납될 수 없는 세습이란 용어 사용을 감리교에서 차용하여 장로회 정치원리를 파괴하고 해체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이를 교단총회와 총회 재판국이 더 이상 용인하면 안된다. 100년 넘게 지켜온 통합측의 장로회 정체성을 지금이라도 지켜나가야 한다.

 

교단총회는 지교회 자기결정권을 무력화 시킬 수 없다. 그 이유는 법원이 그토록 판단한 교단총회는 지교회와 교인들의 종교의 자유원리와 독립성을 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총회 재판국은 85일에도 명성교회 관련 재심 사건을 재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104회 총회에서 교단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을 재개정하여 법을 정비하여야 한다. 그리고 개임의 법적 절차 없이 임명된 재판국원의 자격과 정체성부터 정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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